○ 최근 이슈인 중증외상센터와 중환자실의 문제에 대해서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점검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어 이목이 집중된다.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대한민국 의료, 구조적 모순을 진단한다」 토론회를 오는 11일(목)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와 대한외상학회(회장 이강현), 대한중환자의학회(회장 임채만) 공동 주관으로 실시된다. ○ 토론회는 현재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한 중증외상센터와 중환자실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혹시 개인차원의 잘못만으로 단정 지을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점은 없는지, 나아가 계속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적∙환경적 장애물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시스템적인 시각에서 조망해본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후의 보루’와도 같아야 할 중증외상센터와 중환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지를 점검해보게 될 것이다. ○ 토론회 좌장은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맡는다.- 주제발표는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발제는 박찬용 대한외상학회 총무이사가 ‘중증외상시스템의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려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대만 총액계약제의 경험과 교훈」 토론회를 오는 15일(금) 오후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총액계약제 도입 검토 발언 이후, 제도의 장∙단점 및 국민건강과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 검증의 장으로서 의의를 갖는다고 의료정책연구소는 설명했다. - 앞서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소위, 문재인 케어)’의 후속조치로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대만의 총액계약제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만약 총액계약제가 도입된다면, 매우 강압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이 될 것이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 이번 토론회는 현재 전 국민 건강보험에서 총액계약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만의 제도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며, 특히 대만의료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대만의사회 Yi-Lien Liu 사무부총장을 초청하게 되었다. - 첫 번째 주제발표는 ▲김형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