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의견조회, 간담회, 확대간담회 통해 회원 의견 수렴중 □ 지난 10일 의협 대의원회가 성명서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가 졸속 강행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문재인 케어와 맞물려 있어 비대위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의협 집행부가 입장을 표명했다. ○ 의협은 대의원회의 성명에 대해 “집행부가 정책추진을 잘 하라는 충언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를 위해 수차례 의견조회, 간담회, 확대간담회 등을 통한 회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제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대의원 총회에서 의협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채택하여 추진하여 온 사항이다. 대형병원의 불필요한 경증환자 쏠림 등에 따라 매년 수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외래 비중이 급속히 12%이하로 감소하고 있고, 일차의료기관의 경영악화가 계속되어 이 문제를 개선하기 의협은 정부와 국회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 특히 2015년 메르스 사태를 통해 대형병원의 환자 이용 쏠림 현상과 이로 인한 지속적인 일차의료기관 및 중소병원 경영악화 등 의료현장의 심각한 문제점을 국회 및 시민단체 등에서
현재 추무진 집행부의 의료전달체계 졸속 일방추진에 대해 21개 진료과 중 18개 과에서 반대하고 있으며 1,2,3차 의료기관 대다수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는 국가의료 공급 시스템의 백년지 대계로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며 의료공급자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문제가 아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에 대한 의료계 대다수의 우려와 반대 의견에 대하여 복지부는 소통이 아닌 의료전달체계의 1월 중 강행을 표명하고 있다.이는 의료전달체계의 인위적인 개편을 통한 재원관리, 의료지출 통제가 문재인 케어 졸속 강행의 필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무리한 문케어 강행 움직임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아랑곳 않고 추무진 집행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 강행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회원들의 권익에 반하는 행동이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시행하기 위하여 의료전달체계의 졸속한 강행을 추진할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선행문제인 기존 급여수가의 원가 보전 이행, 정확한 비급여 재정추계 및 전면 급여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그리고 건강보험 요율 인상에 대한 국민적 동의, 국고 보조금 지원약속에 대한 국회의 동의부터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