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위해 자살유가족에 대한적극적인 자살예방대책이 필요합니다. -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예방법 개정을 통해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살유가족을 도울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통해 포괄적 지원과 조기개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촉구합니다.- 자살유가족이 자살문제의 해결에 앞장설 수 있는 문화와 인프라를 만들어주십시오. ❍ 지난 6일 알려진 충북 증평의 모녀의 사망으로 많은 국민들이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의 수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확인된 것은 숨진 어머니가 남편을 자살로 잃은 자살유가족이었고 지원시스템은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13년째 OECD국가 중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2016년 한 해 국민 13,092명의 생명을 자살로 잃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또 한 번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왜 이 안타까운 사건을 막을 수 없었는지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살을 개인의 문
문재인 케어는 대한민국 전체 의사 뿐 아니라 국민까지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며, 현재 의료 수가 산정의 본질적 문제점을 왜곡하는 조삼모사식 정책이다. 논의 사항 중의 하나였던 4월 27일 파업은 이날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일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정부와의 대화 제의가 무시되거나 진정성 있는 논의가 없을 시 다시 시행하기로 하며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국민의 건강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의사협회를 ‘집단 이기주의의 화신’으로 만들어버린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분노까지도 철회하거나 유보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강행한다면, 의사의 본질적 존립 목적인 국민건강권 수호라는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막을 것임도 천명한다. 대한민국 13만 의사 회원은 국민건강권을 위해 정부와 여당의 자세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아울러, 회원들을 대표하여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과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1. 4월 27일의 파업은 이날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유보한다. 2. 무엇이 국민건강을 위한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의
2018년 1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실효성있게 추진하고, 종교계·언론계·재계 등 범사회 전반으로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살예방 실천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이날 ‘국민생명 지키기 3대(자살예방·교통안전·산업안전)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논의했으며 22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하였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앞장서서 자살예방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대책을 마련한 일은 전례가 없는 일로 그동안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해온 민간 자살예방NGO와 관련단체는 깊이 환영하며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한다.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OECD 국가 중 1위를 13년째 달려왔다. 2016년 한해 13,092명의 안타까운 국민의 생명을 자살로 잃었다. 한국사회에서 자살문제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정부는 2006년부터 자살예방종합대책을 주기적으로 발표해왔으나 전방위
성 명 서 김윤 교수는 1월 16일 발언에 대해 의료계에 즉각 사과하라 김윤 교수는 2018. 1. 16. 보장성 강화 토론회에서 “문재인케어는 의료계 요구사항이었음에도 의료계가 갑자기 반대 입장으로 전환한 것이고 이는 의협회장 선거와 맞물려 국민건강을 의협의 정치적 상황에 이용하는 것”이라는 망언을 했다. 김교수는 영화 강철비의 대사를 인용하면서까지 마치 의료계가 국민건강을 의협 회장선거라는 정치적 상황에 이용하는 것처럼 호도했다. 그러나 2017. 8. 9. 일방적으로 발표한 문재인 케어는 도대체 의료계 누구의 동의를 받은 정책이란 말인가? 건강보험재정 30.6조를 투여하여 향후 5년 이내 미용, 성형을 제외한 3800개의 모든 비급여를 전면급여화하겠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의료계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의료계와의 소통 없는 일방적인 문재인 케어 강행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과 원가보상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의 기형과 왜곡의 출발점은 포퓰리즘으로 인
본 협의회는 지난 1월 11일 개최된 제91차 상대가치위원회 회의에서 상대가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에 대한 찬반 거수 표결 결과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위원회는(학회 위원: 28인, 상대가치연구단: 15인, 개원의협의회 특별위원: 2인)으로 구성되어 20년 가까이 운영되며 그동안 상대가치제도의 시행을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한다. 그러나 최근 제2차 상대가치 개정 과정에서 보여준 미숙함과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상대가치의 불균형은 회원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에 상대가치운영위원회는 반성과 개선의 노력을 위한 새로운 각오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개원의들의 위원 재구성 및 의결권 보장 요구에 대해서 묵살하며 (상대가치위원회에 참석하는 상대가치연구단과 특별위원, 배석자는 의결권 없음), 학회 대표로만 구성된 기존 위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적폐 보전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준 제91차 상대가치위원회의 결과는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상대가치위원회의 특성상 전문성과 학술적 식견을 필요로 하지만 의학적 지식과 근거에 반하는 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에 대한 현재까지의 객관적 진실은 3명의 혈액에서 같은 균이 동정 되었고 사망한 4명은 모두 몇 일 전 같은 날 조제 된 수액제를 투약 받았으며 병원 내 감염이 의심되고 있다.다. 병원내 감염의 원인에 대한 추정으로 의료진의 부주의를 먼저 의심하고 , 이번 사고에서도 그런 추정을 기반으로 병원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염관리 최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이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수병원 표창까지 해주었다. 따라서 병원 내 조제 과정의 문제로 감염사고가 생겼다면 해당 의료기관 뿐 아니라 국민들 세금으로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평가기관의 잘못과 책임을 같이 따져야 한다. 만약 국가에서 정한 지침을 제대로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사고가 발생했다면 그건 잘못된 지침을 만든 보건복지부의 책임으로 봐야할 문제이다 몇 개월 전에 의료기관에서 수액세트에서 벌레가 발견되었고 다른 의료기관에에서도 수액 및 의료기기의 오염 등 문제가 이를 사용한 의료기관에 대한 비난만 있었지만 이 과정을 관리 감독 해야 할 주무 기관인 식약처는 전수 조사는 커녕 적발된 업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만 하며 사실상 손을
성명서 개정 정신보건법에 대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거듭된 문제 제기와 재개정 촉구에도 불구하고 개정법안이 5월 30일에 강행되었다. 그 결과 학회가 제기해 온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현실화 되고 있는 바, 비자의 입원 환자에 대한 출장 진단 전문의 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실제 출장 진단을 시행하는 전문의들은 비현실적으로 과도한 출장 진단 수요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출장진단을 위한 전문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출장 진단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사항들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1. 정부 주무 부서는 민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라. 특히 지정진단의료기관 신청과 행정입원의 연계, 지정진단의료기관 신청과 출장 진단의 예외 조항 연계를 중단할 것이며,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정의료기관 미신청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출장진단 배정 불가 위협을 즉시 중단하라.2. “공정하고 독립적인 출장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공립의료기관을 비롯한 공공의료 영역에서의 “출장진단 전담 전문의”를 신속
보건복지부는보건의료전문가가 이끌어야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고 기구인 보건복지부를 보건의료전문가가 이끌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시일이 지났음에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책인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고 있어, 젊은 의사들은 우려 섞인 시선으로 장관인선을 주시하고 있다. 불과 2년전, 메르스 사태 때 컨트롤 타워와 전문가의 부재는 비전문적인 감염병 위기대응 행태를 초래했다. 그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이 불러일으킨 메르스 사태를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이 최전선에서 막아내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까지 보건당국의 비전문성을 지적해 왔으며, 이에 대전협은 보건부의 독립과 전문가 중심의 국가보건체계 구축을 촉구해 왔다. 지난 2015년 5월, 20일 만에 20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낸 메르스와, 그 형제 격인 2003년 대한민국을 위협했던 사스. 둘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태생 된 질병이지만, 사스 때 우리나라는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모범 예방국’이라는 찬사를 받았고 메르스때는 ‘KO
건보재정 파탄 날 땐 협조하자더니 사상 최대 흑자에선 모르쇠, 깜깜이 수가협상 구시대적 발상!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의 2018년 수가협상이 한창이다. 그 결정의 순간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다. 작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20조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흑자를 보고했다. 건보재정이 이렇게 풍족하다보니 의료기관에서도 흡족한 수가협상을 기대했다. 그러나, 의원유형의 3차 협상이 진행된 지금까지 건보공단은 당장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당기 적자가 예상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여전히 밴딩폭 공개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전년보다 낮은 폭의 밴딩 결정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곳간에 20조원이라는 재정이 남아도는데 당기 적자만 걱정하다니! 건보공단이 의원 경영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이나 해보려고 했는지 묻고 싶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우리는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던 적이 있다. 그때 건보재정을 살린 것은 누구인가?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01년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대책을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진찰료·처방료 통합, 진찰료 차등수가제, 야간
지난 4월 7일 인천지방법원은 임산부 자궁내 태아사망 사건에 대하여, 태아의 심박수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 산부인과 여의사에게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 내려졌다. 태아가 자궁 내에서 갑자기 사망하는 일은 모든 임신기간에 걸쳐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심박수 모니터링은 태아의 상태를 살피는 여러 가지 방법의 하나일 뿐, 그것이 태아의 생존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잠시 모니터링을 멈춘 이유도 산모의 요구에 의해서라고 하니, 도대체 법원이 무엇을 근거로 분만 현장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의사에게 굴레를 씌우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지금도 진료 현장에서 산모는 물론 태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로 내모는 경악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이런 판결이 또 생긴다면 어떤 의사가 산부인과를 전공하려 할 것이며 또 누가 분만을 받으려고 하겠는가. 정부가 말로는 항상 저출산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지만, 정작 분만을 책임지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줄줄이 감옥에 보내버리면 대한민국 산모들은 어디에 가서 애를 낳으라는 건가? 오래 전부터 많은 산부인과 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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