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 문케어의 병원계 입장 분석□ 일시 : 2018. 4. 29(일) 14:40~16:40□ 장소 : 더케이서울호텔 거문고C홀□ 좌장 : 연준흠 보험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참석인원 : 약 90~100명 제3분임 토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3분임에서는 문케어의 병원계 입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에 대하여 토의하였습니다. 문케어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 다양한 의료기관 종별 및 진료행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케어는 모든 의료기관이 희생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 또한 외과계 의원급의 경우, 높은 비급여 의존도, 특히 하지정맥류 시술 중심의 의료기관은 비급여 의존도가 최대 90%에 달하는 등 문케어에 따른 도산 위험성을 설명함 - 병원급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시설 장비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심평원의 삭감, 공단의 진료비 지연지급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문케어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다수의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밀어붙이려는 행태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검사료가 매출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의료기관 경영이 급격하
□ 일 시 : 2018년 4월 29일(일) 14:45 ~ 16:40□ 장 소 : 더케이호텔서울 본관 3층 거문고 B홀□ 참 석 : 정영기, 유태욱 좌장 외 2분과 소속 참가 회원□ 안 건 : 문케어의 개원의 입장 분석 □ 회의결과참여 회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1. 투쟁 동력 확보○ 대회원 대동단결을 통한 새로운 집행부의 대정부 투쟁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금번과 같은 전국의사대표자대회와 같은 토론회의 정례화가 필요함.○ 회원의 단합 및 소속감 고취를 위해 회비 납부를 독려하고, 보험료 인상 없이 누적 적립금 사용 등 문케어에 대한 보다 세밀한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해야 함.○ 협회 차원에서 문케어 반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여 대회원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선택권 제한, 보험재정 고갈,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신의료기술 도입 저해 등 구체적 사례 제시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상복부 초음파 고시 관련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 환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상현장에서 이를 거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원가에서 적용 가능한 보다 현실적인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함. 2
□ 일 시 : 2018년 4월 29일(일) 14:45 ~ 16:40□ 장 소 : 더케이호텔서울 본관 3층 거문고 A홀 □ 회의결과 1. 대국민 홍보시의 전략적 고려사항- 1. 국민과 의사가 연합하여 정부에 대응해야 함- 2. 의사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쉽지 않은 현실을 받아들이자- 3. 민주주의에 내재된 포퓰리즘 요소를 인정하자- 4. 현 상황에 대한 본질/진실보다는 레토릭에 집중하자- 5. 외부적표현을 세련되기 하자 서울지하철 노조의 홍보 방식 벤치마킹 필요함. ex) 노조에서 임금 인상요구를 직접하지 않고 기관사의 근로여건과 안전요원 확충을 앞세우는 것을 유념 수가 인상을 의사들이 요구하지 않고 정부가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6. 의협이 국민과 가까워지는 노력 :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질병 관련 정보를 제공 2. 대국민 홍보 방식1) 소셜 미디어에 의료정책에 대한 자료 전파2) 만화 등으로 제작 의료기관에 배포3) 드라마 제작 : 이국종 교수를 모델4) 대국민 홍보를 불안감이 증폭될수 있는 방법 : 무엇이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지5) 남북교류 증가시 북한 주민의 건강 증진에 전문가로서 참여하겠다는 성명서 등을 통해 의사의 대국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