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소,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에 따른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변화 조사 결과 발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직무대행 겸 연구조정실장 김형수)가 실시한 조사에서 ‘문재인 케어’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는 것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에 해당하는 72.9%가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찬성한다”는 13.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 추진에 대한 평가문항에서는 긍정평가 비중이 부정평가와 판단보류의 비중보다 낮았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 확대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잘못하는 것이다”는 23.7%, “어느 쪽도 아니다”는 31.4%로 나타나 55.1%를 차지했으나, “잘하는 것이다”는 39.7%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국민들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에 대해 판단을 보류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가운데 정책 시행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 시행에 앞서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안 이외의 다른 방안을 마련하거나, 정부 부담률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
문재인 케어는 대한민국 전체 의사 뿐 아니라 국민까지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며, 현재 의료 수가 산정의 본질적 문제점을 왜곡하는 조삼모사식 정책이다. 논의 사항 중의 하나였던 4월 27일 파업은 이날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일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정부와의 대화 제의가 무시되거나 진정성 있는 논의가 없을 시 다시 시행하기로 하며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국민의 건강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의사협회를 ‘집단 이기주의의 화신’으로 만들어버린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분노까지도 철회하거나 유보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강행한다면, 의사의 본질적 존립 목적인 국민건강권 수호라는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막을 것임도 천명한다. 대한민국 13만 의사 회원은 국민건강권을 위해 정부와 여당의 자세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아울러, 회원들을 대표하여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과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1. 4월 27일의 파업은 이날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유보한다. 2. 무엇이 국민건강을 위한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