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40% “자녀에게 접종 안시킬 것”- 이미 접종했거나 접종할 의향 있는 직장인 73.3%- 자녀에 “접종시키겠다” 43.0% vs “접종안시켜” 42.7% 팽팽- 독감백신 상온노출 사태 책임 : 유통사 56.0% > 정부 39.5%- 보건복지부 접종재개 입장에도 여론은 ‘여전히 불안’ 에 방점 최근 독감백신이 유통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되어 13~18세 대상 무료독감백신 접종이 중단되는 사태 발생으로 인해 독감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유통회사와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여론은 10월 7일 전봉민 의원(보건복지위, 부산 수영구)이 블라인드와 공동으로 10월 7일 직장인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미 접종했거나 접종할 의향 있는 직장인 73.3% 전봉민 의원실과 블라인드가 지난 5-6일 직장인 5,4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독감백신 접종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중 본인이 독감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접종할 의향이 있는 직장인은 응답자 중 73.3%에 달했다. 이에 반해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3.3%에 불과했다. 자녀에 “접종시키겠다” 43.0% vs “접종
성행동 피해아동 부모에게 “남자애 키우기 어렵다” 부적절 처신도 어린이집 교사들이 보육현장에서 빈번하게 영유아들의 성행동을 목격하면서도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어린이집 아동 성 관련 일탈행위 대응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한 어린이집 교사 97명 중 77명(79.4%), 어린이집 원장 102명 중에선 44명(43.1%)이 ‘유아 간 성행동문제로 곤란한 경험을 했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경기 성남시의 어린이집에서 다른 유아에게 성적 피해를 입은 아동의 보호자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피해 회복 및 중재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함에 따라 해당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어린이집 교사 97명과 원장 102명 등 모두 199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이르면 만 2∼3살부터 유아들의 성행동을 관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자주 나타나는 성행동 유형으로 화장실 안을 엿보고 궁금해하기(69.8%), 책상 모서리에 성기를 비비는 등의 자위행위(68.2%), 놀이처럼 서로 몸을 보여주기
위치정보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사전 신고조차 이뤄지지 않아 정부의 노인맞춤돌봄사업에 참여하는 생활지원사들이 휴대전화 위치정보 추적하는 앱을 쓰라는 강요를 받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의 노인 생활지원사 2만 7,800명 가운데 무려 81%에 이르는 2만 2,753명이 업무 중 3분마다 자신의 위치를 전송하는 앱을 쓰고 있다. 노인 생활지원사는 혼자 살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찾아가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위탁받은 복지기관에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된다.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복지기관이 노인 생활지원사에게 위치추적 앱을 깔라고 강요하고 있으며 생활지원사 입장에서는 과도한 감시라고 반발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한 생활지원사는 “앱 사용을 못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복지기관에서 ‘그럼 일을 같이 하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으로 들렸다”라고 호소했으며, 실제 한 노인복지관에서는 맞춤광장 앱 필수사용을 조건으로 채용공고를 올리기도 했다. 계약직 생활지원사에게 앱 설치와 실직 사이의 선택을
최근 인천 라면형제 사건 등 아동학대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국 학대피해아동발견율은 선진국 대비 절반 이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선우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은 작년 기준 평균 3.81‰로 미국(9.2‰), 호주(10.1‰) 등과 비교했을 때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전라남도가 7.59‰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7.05‰), 전북(6.3‰), 제주(5.48‰), 인천(4.98‰), 충북(4.72‰), 경북(4.7‰), 충남(4.19‰), 울산(4.11‰), 대구(4.02‰), 부산(3.88‰), 세종(3.85‰), 대전(3.72‰), 경기 (3.57‰), 광주(3.46‰), 경남(2.39‰)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1.74‰로 가장 낮았다. 이처럼 피해아동 발견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잠재적 아동학대가 존재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 한 해 전국적으로 3만여 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지만, 담당 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체 아동인구는 788만 8,218명인데 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 67개소로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인력은 736명뿐이다. 통
취약시간대 인력난으로 10건 중 7건 응답 실패 1393 자살예방 상담전화가 새벽 시간에 몰리는데 정작 근무인원은 낮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취약시간대 인원 부족으로 자살예방 상담 응답 실패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코로나 블루(코로나로 인한 우울감)’ 후유증을 겪는 사람이 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1∼8월 자살예방 상담전화 통계에 따르면 하루 중 가장 많은 상담전화가 걸려온 시점은 오후 11시∼새벽 1시다. 오후 11시∼12시가 7,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0∼1시 사이가 7,089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쏟아지는 전화에도 불구하고, 근무 상담원은 9명으로 적어 응대실패율도 70%대(각각 73%·71%)에 이른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상담전화센터는 4조 3교대(오전 7시∼오후 4시, 오후 2시∼오후 10시, 오후 10시∼오전 7시) 근무로 돌아간다. 겹치는 시간대인 오후 2∼4시에는 18명이 투입되는데 정작 취약시간대인 오후 10시 이후에는 9명만 근무한다. 지난 8개월간 오후 2∼3시에 걸려온 상담전화는 3,
심평원 중증질환심의위, 급여확대 95%(16년)→47%(19~20년)매년 증가하던 암환자 신규등록 전년 동기(3~5월) 16.8% 감소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급감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신규암환자 등록자 수가 감소하는 등 암환자들이 진단과 치료에서 이중고를 겪는다고 전봉민 의원(보건복지위, 부산 수영구)이 10월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혔다. 심평원 중증질환심의위, 급여확대 95%(16년)→47%(19~20년) 심평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신규의약품의 등재율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급여확대 의약품의 경우 등재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질환심의위원회는 항암제와 같이 중증질환에 사용되는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로 암질환심의위원회로 통용된다. 2016년도에 급여확대를 신청한 의약품 20건 중 19건이 중증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나, 2017년도 33건 중 25건(76%), 2018년도 47건 중 18건(38%), 2019년도 45건 중 21건(47%), 2020년 8월 기준 27건 중 13건(48%)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중증질환
요양급여비용 역시 동기간 평균 2배~최대 7배 이상 증가 2025년에는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 노년층이 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정신질환을 앓는 노인들이 10년 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날’을 맞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노인 우울증 등 정신질환 관련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황장애를 앓는 60세 이상 노인은 2010년에서 2019년 사이 7,495명에서 3만 9,284명으로 5배 증가했다. 동기간 중 비기질성 수면장애 환자의 경우 9만 563명에서 17만 9,891명으로 2배 가까이, 식사장애 환자 역시 1,115명에서 3,714명으로 3배 늘었다. 우울 관련 질환을 겪는 노인은 19만 5,648명에서 30만 9,749명으로 2배 많아졌다. 이는 최근 5년간 통계청 자료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 비율보다 확연히 빠른 속도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또한 오름새다. 지난 10년간 60세 이상의 공황장애·수면장애·식사장애·우울증 환자로 인해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858억 7,800만원에서 1,648억 5,600만원으로 평균 2배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제공하는 「재난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 조사 결과, 의료진 중 자살위험성과 우울증상을 보인 비율이 40%를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24일 국가트라우마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소진관리 프로그램」 사전 설문조사에 응한 319명 중 49.5%(158명) 가 자살위험성을 보였으며, 우울증상을 겪은 비율도 41.2%(132명)에 달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와 불안증상도 각각 28.3%(90명), 22.6%(72명)가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트라우마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자살위험성의 경우 응답자의 41.6%(133명)에 해당하는 경도~중증도의 상태에도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만큼, 의료진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설문조사 응답자 중 30.1%(96명)가 과도한 심리적 부담으로 에너지 결핍을 호소하는 ‘정서적 소진’상태라고 응답했지만, 성취감을 느낀 비율도 83.7%(267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료진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며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반면, 신체·정신적으로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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