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중증질환심의위, 급여확대 95%(16년)→47%(19~20년)
매년 증가하던 암환자 신규등록 전년 동기(3~5월) 16.8% 감소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급감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신규암환자 등록자 수가 감소하는 등 암환자들이 진단과 치료에서 이중고를 겪는다고 전봉민 의원(보건복지위, 부산 수영구)이 10월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혔다.
심평원 중증질환심의위, 급여확대 95%(16년)→47%(19~20년)
심평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신규의약품의 등재율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급여확대 의약품의 경우 등재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질환심의위원회는 항암제와 같이 중증질환에 사용되는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로 암질환심의위원회로 통용된다.
2016년도에 급여확대를 신청한 의약품 20건 중 19건이 중증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나, 2017년도 33건 중 25건(76%), 2018년도 47건 중 18건(38%), 2019년도 45건 중 21건(47%), 2020년 8월 기준 27건 중 13건(48%)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중증질환심의위원회에서 3회 이상 논의된 의약품은 총 6건으로 확인됐는데, 이 중 4건은 아직도 급여되지 못한 상황이다.
매년 증가하던 암환자 신규등록 전년 동기(3~5월) 16.8% 감소
보건복지부가 전봉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유행하던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암환자 산정특례 신규 등록 환자 수가 60,274명으로 지난해 동기(72,473명) 대비 16.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 같은 기간(3월~5월) 동안 산정특례 신규등록 암환자 수가 ▴2017년 59,296명, ▴2018년 70,107명, ▴2019년 72,473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던 것을 감안하면 현저히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생존율과 직결되는 암 조기발견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제때 진단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만큼, 감염병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암 진단율 제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전봉민 의원은 “문케어 시행 이후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를 실적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중증환자들이 오히려 급여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암환자들의 조기진단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암환자들은 진단과 치료 모두 어려움을 겪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 암환자들이 건강보험의 안전망 속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의 우선순위 재설정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자료 도표 전봉민 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