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역시 동기간 평균 2배~최대 7배 이상 증가
2025년에는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 노년층이 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정신질환을 앓는 노인들이 10년 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날’을 맞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노인 우울증 등 정신질환 관련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황장애를 앓는 60세 이상 노인은 2010년에서 2019년 사이 7,495명에서 3만 9,284명으로 5배 증가했다.
동기간 중 비기질성 수면장애 환자의 경우 9만 563명에서 17만 9,891명으로 2배 가까이, 식사장애 환자 역시 1,115명에서 3,714명으로 3배 늘었다. 우울 관련 질환을 겪는 노인은 19만 5,648명에서 30만 9,749명으로 2배 많아졌다. 이는 최근 5년간 통계청 자료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 비율보다 확연히 빠른 속도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또한 오름새다. 지난 10년간 60세 이상의 공황장애·수면장애·식사장애·우울증 환자로 인해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858억 7,800만원에서 1,648억 5,600만원으로 평균 2배 이상 증가했다. 식사장애는 7배, 공황장는 5배, 수면장애는 3배, 우울증은 1.7배가 올랐다.
특히, 90세 이상 초고령층에서 정신질환자 수가 폭증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90세 이상 초고령 정신질환 환자는 총 2,540명에서 8,86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공황장애 환자는 2010년 22명에서 2019년 319명으로 무려 14배나 격증했고, 식사장애 환자 역시 29명에서 388명으로 13배나 뛰었다. 우울증은 1,188명에서 4,657명으로 4배, 수면장애는 1,301명에서 3,496명으로 2배 이상 올랐다.
강 의원은 “노인을 65세 이상의 동질성을 지닌 집단으로만 전제하는 정부의 기존 인식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초고령층 정신질환 폭증에 대해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노인 세대 내의 특성을 세분화한 섬세한 복지정책으로 이들에게 ‘더 나은 노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