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의 무분별한 자동차보험 적용, 국민 전가 웬 말이냐? 자동차 보험료가 연초 3~4% 인상된 데 이어 이례적으로 금년 5월 또 다시 인상될 예정이다. 인상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는 이번 보험료인상은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힘겨워 하는 국민들의 어깨를 더욱 더 짓누르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보험료 인상의 주 원인으로 연평균 20%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방의 자동차 보험 진료비 증가를 지적하고 있다. 의료계는 그 동안 추나 요법, 한방 약침 등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는 한방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보험 적용은 환자들에게 위해 할 수 있으며, 결국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부추겨 국민과 보험업계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임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이러한 의료계의 주장을 외면하고 검증 없는 한방행위의 자동차 보험적용을 인정했던 손해보험업계가 보험료 인상의 근거로 한방 자동차 보험진료비의 증가를 지목하는 작금의 현실에 본 회는 개탄한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소유자의 의무가입이란 책임보험의 특성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할 수밖에 현실을 고려할 때, 보험 적용 항목에 대한 정확한 검증, 보험료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인상 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즉각적인 4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4·27 <판문점선언>을 계기로 남북은 그동안의 적대적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다. 우리는 지난 1년간 남북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들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평화·번영과 통일을 위한 발걸음을 더욱 더 힘차게 내디뎌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는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염연한 현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미국우선주의’에 기반한 세계전략을 펼치고 있다. ‘미국우선주의’는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미국을 통한 정책으로, 미국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린 바 있다. 세계 최강 미국이 ‘미국우선주의’에 입각한 세계전략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이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판문점선언>에서 언급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통해 실현 시켜 나가는
정부의 바이오 등 3대 중점육성산업 선정을 환영한다 청와대와 정부가 비메모리·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바이오를 3대 중점육성산업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진심으로 환영의 뜻을 밝힌다. 지난 22일 3대 중점육성산업 중 하나로 선정된 바이오의 경우 바이오신약과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의약품 부문이 핵심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400조원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의 점유율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이런 세계적 흐름 속에서 정부가 출범 초기 100대 국정과제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신산업’에 포함한데 이어 이번에 3대 중점육성산업으로 거듭 지목한 것은 바이오의약품을 포괄하는 제약산업의 성장가능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협회는 지난 3월 합성의약품은 물론 바이오 신약 개발에 매진하는 제약바이오산업을 미래 주력산업으로 선언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실제 제약산업은 고령화시대 국민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의약품 생산 및 품질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80%에 육박하는 의약품자급도를 유지, 국민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고 임세원교수 살해사건의 충격과 슬픔이 가시기도 전인 지난 4월 17일, 진주시에서 또 다시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자에 의해 노인, 여성, 어린이들이 무차별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또 예견된 비극이었기에 애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그 비통한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먼저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하루 아침에 가족을 잃은 마음은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기에 그 슬픔을 마음 깊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슬픔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최근 적절히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이토록 자주 반복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잘못된 제도와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 국가의 무관심이 만든 비극의 결과물이며 2년 전 전문가의 경고를 묵살하고 졸속으로 시행한 정신건강증진법의 결과로 벌어진 예견된 인재입니다.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입원제도, 준비 없는 탈원화와 턱없이 부족한 지역사회 인프라, 규제와 처벌만 있고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없는 허울뿐인 미봉책은 지금도 계속해서 환자를 치료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는
작금의 의료 현실은 재원확보나 의료 수가의 정상화 같은 기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퍼주기 식 의료 정책의 남발로 뿌리부터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다. 설상가상으로 상급의료기관의 문턱을 없애는 일련의 정책은 의료전달 시스템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대형병원의 의료진은 과로로 인해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환자들은 진료를 대기하며 기다리다 병을 키우거나 사망할 수 있는 반면, 일차의료기관은 진료할 환자감소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사 위기에 몰리고 있다. 대형병원의 경우 방사선 검사를 하기 위해 환자가 몰려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검사가 이어지는 기형적인 모습이 되었다. 의료 공급자나 소비자 모두 가속화되고 있는 의료의 왜곡으로 인해 희생되고 있다. 의료기관의 무면허의료의 문제는 심각한 의료 왜곡의 근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외면한 정부와 편법을 통해서 병원을 유지해온 의료기관에게 책임이 있다, 상식적인 진료소요 시간이 있음에도 반나절 외래시간에 백 명을 넘게 환자를 보고 동시에 여러 명이 수술을 받는 것은 의사가 욕심이 많아서 생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산술적으로 의사의 능력을 초과한 환자 진료는 당연히 문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어 온 것은
복지부는 대한민국 의료를 왜곡하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건정심 강행을 중단하라! 복지부는 2023년까지 건강보험재정 41조 5800억을 투입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하면서도 의료기관은 더욱 착취하겠다는 소위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을 4월 10일 발표했고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정심 강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이는 13만 회원들이 분노하고 절망한 2018.8.9 문케어 발표보다 심각한 발표이다. 종합계획안이 건정심을 통과하면 무모한 복지부 일방 포퓰리즘 정책은 향후 5년동안 로드맵대로 현실화 되고 의료계는 절망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므로 최대집 집행부는 문케어보다 심각한 복지부 ‘건강보험 종합계획안’ 건정심 강행시 집단 행동 이상의 강력한 투쟁을 대내외적으로 공언한 바 있다. 종합계획안이 강행되면 41조의 건강보험재정 여유분을 포퓰리즘 보장성 강화정책에 투입하면서 정작 의료기관에 대한 더욱 심각한 저수가 고착화 정책과 지출 통제 정책을 추진하게 되어 있어 의료계의 경영악화, 의료전달체계 붕괴, 회원들의 심각한 고통이 예상된다. 발표된 종합계획안을 보면 MRI, 초음파 부담 경감, 한방 추나요법 비롯한 한방 급여화 강화, 간병서비스
한 여학생이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아파트 복도를 뛰어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건장한 남성은 뚜벅뚜벅 무표정한 얼굴로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한 달 뒤, 이 여학생은 싸늘한 주검이, 이 남자는 이웃집 괴물이 되었습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 장면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17일 새벽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위의 남자가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숨진 5명에는 위의 여학생이 포함되어 있다. 아래에 언급할 상황들을 살펴보면 이번 사건을 막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 위의 남자는 2010년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한 달간 정밀 정신감정을 받고 나서 ‘편집형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진주의 정신병원에서 조현병 통원 치료를 받았다. 2. 올해 1월 진주자활센터 직원이 커피를 타주자 ‘몸에 이상이 생겼다’며 직원을 폭행했다. 3. 아파트 주민들은 올해만 ‘5번’ 경찰에 신고했다. 4. 아파트 주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민원을 넣었다. 5. 가족들은 사건 12일 전 보호입원을 시도했다. 물론 경찰의 적절
제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지원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약산업육성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환영한다. 이번 제약산업육성지원법 개정안은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개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낮은 인지도, 시장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글로벌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약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한국 제약산업은 부단한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개척을 가속화하고 있다. 의약품 수출은 최근 10년간 연 평균 성장률 15%를 웃돌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하며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다양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지난 2018년에는 5조원이 넘는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2000년대 들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의 의약품 승인도 잇따르고 있다. 미국 현지법인, 캐나다 공장 설립, 아일랜드 공장 인수 등 현지 투자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정보 및 노하우, 인력, 자금 면에서 한계를 안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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