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한방행위 검증의 기준을 제시하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은 우리나라에서 의료비를 부담할만한 가치가 있는 의료행위들을 신의료기술로 평가하는 정부기관이다. NECA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신의료기술로 평가해온 의료행위 목록이 거의 800개에 이르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로 고시해 왔다. 그런데, 어제 보건복지부는 최근 NECA가 평가한 ‘감정자유기법(Emotional Freedom Techniques)’, 소위 ‘경혈 두드리기’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신의료기술이라고 행정예고 하였다. 의료는 의학에 기초한 근거중심 학문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의 특성상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NECA가 ‘경혈 두드리기’를 신의료기술로 평가했다는 것이 매우 개탄스럽다. PTSD는 정신건강의학 분야에서도 세분화된 영역에 포함되는 질환이고, 치료 및 통증완화 기술 또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데, 단지 경헐을 두드리는 것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
적정수가 보장 없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철회하라!! 금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 계획안(이하 ‘종합계획’)에 대한 보고를 거쳐 건강보험종합계획의 추진을 강행하고 결렬된 2020년 의원급 환산지수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일 건정심은 그동안 입버릇처럼 반복해왔던 적정수가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 등 비용 증가와 문케어로 인한 의료의 양극화라는 이중고로 폐업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의원의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금일 건정심의 역할이라 할 것이다. 개원가는 더 이상 버티고 인내할 여력이 없다. 더 늦기 전에 냉철한 시각으로 개원가의 현실을 직시하고, 개원가를 살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늦으면 늦을수록 망가진 의료를 다시 세우는 비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에 묻고 싶다. 대통령이 공언한 적정수가는 도대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보장할 것인가? 과연 보장하려는 의지는 있는가? 의료계와 의료를 살릴 대책을 마련할 의지는 있는가? 건강보험 종합계획도 마찬가지다. 의료계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당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앞당기는 계획이자, 실현 가능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들의 집합체이다 -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정부는 저수가 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으며, 관치의료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 정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건보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투입비용에 대비하여 효과적으로 빠르게 의료접근성과 건강수준을 향상시킨 높은 의료성과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 하지만 투입비용에 대비하여 높은 의료성과를 보였다는 표현의 이면에는 저수가 체계라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서 희생한 의료계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과 정부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숨어있다. 건보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적정한 보상 및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듯이 보였지만,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수가 정상화의 의지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저수가 환경의 개선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정부의 발표 내용을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의 정책 선회를 요구하고자 한다. 정부의 수가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은 향후 수가 인상률 전망을 보면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다.
「우리는 혈액검사 수탁기관인 BML의 진실을 요구한다.」 최근 한의사협회와 의료 서비스 MRO 기업인 UBML이 소위 '한의사들의 혈액검사 업무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고 한다. 하지만 언론보도와 같이, UBML의 정체 및 실제 한방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혈액검사의 수탁기관이 어디인지 궁금증이 커지는 게 사실이다.(청년의사, 2019. 6. 25.)-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9629 이에 우리는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대전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혈액검사 수탁기관인 BML(대표 최영희)에 대해 사건의 진실을 전 의사 회원에게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가 제시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구로구의사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BML과 혈액검사 수탁 업무협약 계약을 맺는 자리에 UBML 대표인 최모씨가 BML을 대표해서 계약을 맺었다는 점. 2) 보도에 따르면 UBML 대표인 최모씨는 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의 부사장이며 BML은 이 재단 산하 의료기관이라는 점. 물론 우리는 위 사항 외에도 다른 근거도 가지고 있다. 관련 언론보도(청년의사, 2019.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5월 적법한 과정을 통해 허가를 받은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의 설립에 대해 지역주민의 반대와 민원이 발생하고 이를 조정해야 할 국회의원과 시 당국에 의해 병원의 허가가 재검토되고 혐오와 편견이 난무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진주방화사건을 비롯, 지역사회에 방치된 조현병 환자와 관련된 여러 사고로 인해 일반주민들의 불안이 높아진 것은 안타깝지만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사회재활시설과 같은 치료재활기관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지나친 기우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6월 14일 진주방화사건 가해자에게 강력한 법적 처벌을 원하는 국민청원이 20만을 돌파하자 “이번 조치로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발표된 대책들이 잘 시행되어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지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정상생활이 가능하고 위험 상황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성명을 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앞당기는 계획이자, 실현 가능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들의 집합체이다. - 정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서 지불제도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 정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건보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행위별 수가에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포괄 및 신포괄 수가, 묶음형 수가, 만성질환 관리 수가 등 다양한 지불제도를 도입하고 확산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리고 건보종합계획의 4대 핵심가치 중 두 번째로 가치기반(Value-based)을 강조하면서 의료제공량 기반의 단순 비례적 보상 보다는 국민건강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성과 및 활동을 측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결국 정부는 건보종합계획 발표를 통해서 그 동안 지속적으로 부인해오던 지불제도 개편 계획을 공식화 했으며, 지불제도 개편의 방향은 의료계가 많은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해왔던 가치기반 지불제도(Value Based Payment, VBP)로의 전환임이 분명해졌다. 지난 해 심사체계 개편 논의 과정에서 가치기반 심사 및 경향심사
조의문 및 조화 전달에 대한 사의 차원,“고인의 뜻 받들어 남북이 손잡고 통일의 길에 함께 매진하자” 1.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김홍걸)는 6월 18일(화) 통일부를 통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으로 서신을 전달했다. 서신은 6월 19일(수) 오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故 이희호 여사의 장례 기간 중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통해 조의문과 조화를 보내준 것에 대한 사의 차원이다. 2. 유가족의 명의로 전달한 서신에서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후의에 감사하다”고 전한 뒤, “어머니께서는 마지막 가시는 그 순간까지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셨다. 고인의 뜻을 받들어 남북이 손잡고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의 길에 함께 매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3. 2017년 취임 이후 김 대표상임의장은 두 차례의 금강산 남북공동행사 성사,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송환사업 등 북한과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을 진행해 오고 있다. 김 대표상임의장은 故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및 故 이희호 여사 추모사업 논의 등을 위한 방북을 고려 중이다. 4. 민화협은 북미 비핵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앞당기는 계획이자, 실현 가능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들의 집합체이다. -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추진하는 방식의 의료 질 평가 확대와 심사체계 개편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의료의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다. -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건보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질 평가의 확대와 평가제도 간 기능 정립을 할 것이며, 질과 성과 중심으로 심사체계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존 청구건별 심사는 기관•질병•환자 단위로 통합하여 모니터링 및 분석•심사하고,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심사기준을 설정•운영하면서 현장 전문성을 활용하는 심사기전을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평가 결과와 심사•수가개선 등을 연계하여 우수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심사-평가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정책의 방향이 일견 큰 문제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진행되는 의료 질 평가의 실상을 보면, 현재 상태로는 정부가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 진행되는 의료 질 평가는 실제 의료
(주)메디컴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1차 1406호
등록번호 : 서울 아03115 ㅣ등록연월일 : 2014.4.21ㅣ발행인 : 박경미 | 편집인 : 설명희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경희
전화번호 : 02-6958-5434 ㅣ 팩스번호 : 02-6385-2347ㅣ 이메일 :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주식회사 메디컴)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09일 15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