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Orexo AB 대 ACTAVIS LABORATORIES FL, Inc./ Actavis, Inc./ Andrx Corporation/ ACTAVIS PHARMA, Inc. 간의 의약품 관련 특허 분쟁발생일자 2015.02.04사건번호 3:15-cv-00826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NewJersey(지방법원)침해권리 특허원고명 Orexo AB ( 스웨덴 / 외국기업 ) 피고명 ACTAVIS LABORATORIES FL, Inc./ Actavis, Inc./ Andrx Corporation/ ACTAVIS PHARMA, Inc. ( 미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Orexo AB v. ACTAVIS LABORATORIES FL, Inc. et al] 사건번호 3:15-cv-00826에 따르면 원고 Orexo AB는 피고 ACTAVIS LABORATORIES FL, Inc./ Actavis, Inc./ Andrx Corporation/ ACTAVIS PHARMA, Inc.을 상대로 특허 US6759059, US6761910, US7910132 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 소를
[의약품]Teva Pharmaceuticals USA, Inc./ Teva Pharmaceutical Industries Ltd./ Teva Neuroscience, Inc./ Yeda Research and Development Co Ltd. 대 Amneal Pharmaceuticals, LLC 간의 의약품 관련 특허 분쟁발생일자 2015.02.03사건번호 1:15-cv-00124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Delaware(지방법원)침해권리 특허원고명 Teva Pharmaceuticals USA, Inc./ Teva Pharmaceutical Industries Ltd./ Teva Neuroscience, Inc./ Yeda Research and Development Co Ltd. ( 이스라엘 / 외국기업 ) 피고명 Amneal Pharmaceuticals, LLC ( 미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Teva Pharmaceuticals USA, Inc. et al v. Amneal Pharmaceuticals, LLC] 사건번호 1:15-cv-00124에 따르면 원고 Teva Pharmaceutic
[의약품]Cosmo Technologies Limited/ Santarus, Inc. 대 Par Pharmaceutical, Inc. 간의 의약품 관련 특허 분쟁발생일자 2015.02.02사건번호 1:15-cv-00116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Delaware(지방법원)침해권리 특허원고명 Cosmo Technologies Limited/ Santarus, Inc. ( 아일랜드 / NPEs ) 피고명 Par Pharmaceutical, Inc. ( 미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Cosmo Technologies Limited et al v. Par Pharmaceutical, Inc.] 사건번호 1:15-cv-00116에 따르면 원고 Cosmo Technologies Limited/ Santarus, Inc.는 피고 Par Pharmaceutical, Inc.을 상대로 특허 RE43799, US7410651, US7431943, US8293273, US8784888, US8895064 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분쟁결과 분쟁중산업분류 화학∙바이오 의약품계쟁제품
[의료장치기술]Energetiq Technology, Inc. 대 ASML Netherlands B.V./ Excelitas Technologies Corp./ Qioptiq Photonics GmbH Co. KG 간의 의료장치기술 관련 특허 분쟁 발생일자 2015.01.30 사건번호 1:15-cv-10240 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 관할법원명 D.C.Massachusetts(지방법원) 침해권리 특허 원고명 Energetiq Technology, Inc. ( 미국 / 외국기업 ) 피고명 ASML Netherlands B.V./ Excelitas Technologies Corp./ Qioptiq Photonics GmbH Co. KG ( 네덜란드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 분쟁내용[Energetiq Technology, Inc. v. ASML Netherlands B.V. et al] 사건번호 1:15-cv-10240에 따르면 원고 Energetiq Technology, Inc.는 피고 ASML Netherlands B.V./ Excelitas Technologies Corp./ Qioptiq Photo
서울고등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나2010630 판결 [손해배상(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다면 소속 지방자치단체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대웅)는 경북 ○○군청 공무원이던 ○모(47)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 3명이 ○○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군은 모두 2억98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12. 30. 조선일보)
1991년 가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24년 만에 전면 개정 추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2월 6일(금) 제27차 회의를 개최하고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결하여 1991년 가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24년 만에 전면개정을 추진한다. ・학계와 실무계의 최고 권위자들로 구성된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위원장: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3년 2월 20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약 2년간 27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주요 개정안은 ‘국민의 편익 증진 및 법률접근성 확대’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가사조정제도의 정비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인 조기 해결’ ‘가사사건 절차규정의 전면 정비’ 등이다. 개정안은 2015년에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입법추진할 예정이다.
Spy Optic Inc. 대 Alibaba.Com, Inc. 간의 기타소비재 관련 상표 분쟁 발생일자 2015.01.28 사건번호 3:14-cv-04527 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 관할법원명 D.C.S.D.California(지방법원) 침해권리 상표 원고명 Spy Optic Inc. ( 미국 / 외국기업 ) 피고명 Alibaba.Com, Inc. ( 중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 분쟁내용[Spy Optic Inc. v. Alibaba.Com, Inc.] 사건번호 3:14-cv-04527에 따르면 원고 Spy Optic Inc.는 피고 Alibaba.Com, Inc.을 상대로 상표 'SPY mark'(Re. no. US1981513)를 침해하여 소비자들의 혼동을 야기하고 불공정 경쟁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분쟁결과 분쟁중 산업분류 기타산업 기타소비재 계쟁제품glasses and sunglasses 지재권번호/명칭 US1981513 SPY mark 상표분류제9류 - 과학,항해,측량,사진,영화,광학,계량,측정,신호,검사(감시),구명및교육용기기;전기의전도
[기초재료화학기술]Pfizer, Inc./ UCB Pharma GMBH 대 Mylan Pharmaceuticals, Inc. 간의 기초재료화학기술 관련 특허 분쟁 발생일자 2015.01.27사건번호 1:15-cv-00013 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 관할법원명 D.C.N.D.WestVirginia(지방법원) 침해권리 특허 원고명 Pfizer, Inc./ UCB Pharma GMBH ( 미국 / 외국기업 ) 피고명 Mylan Pharmaceuticals, Inc. ( 미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 분쟁내용[Pfizer, Inc. et al v. Mylan Pharmaceuticals, Inc.] 사건번호 1:15-cv-00013에 따르면 원고 Pfizer, Inc./ UCB Pharma GMBH는 피고 Mylan Pharmaceuticals, Inc.을 상대로 특허 US6858650, US7384980, US7855230, US7985772, US8338478 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분쟁결과 분쟁중 산업분류 화학∙바이오 기초재료화학기술 계쟁제품 Fe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