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평가지표는 의협의견을 반영키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16일 의‧정 협의 결과에 따라 논의를 거친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5월 30일 잠정합의함에 따라, 시범사업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이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기본 원칙, 실시 대상, 검증 내용, 추진 체계 및 추진 일정 등을 의협의 보도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기본 원칙으로는 원격의료 전반*에 대하여 안전성과 유효성 위주의 검증이 가능한 모형을 설정하되, 환자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진행하고 경증질환에 대한 초․재진(진단 및 처방) 환자 등 포함 검증한다.

실시 대상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일반전화, PC(영상통신장비 포함) 등을 이용한 원격진 료 시범사업 실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 진단‧처방 등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하고, 만성질환의 구체적인 범위 및 구체적 시범사업 방법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상시적 건강관리(원격모니터링, 상담‧교육)와 진단‧처방 관리를 지역별‧단계별로 분리 실시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도서와 벽지 등의 경증질환 초진과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진단‧처방 등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검증 내용을 살펴보면, 원격과 대면진료의 진단의 정확성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임상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영역, 원격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오진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법적 책임 소재 부여를 연구하는 영역, 원격진료의 허용이 환자 쏠림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영역, 원격의료 체계(정보시스템․화상통신 등)에 대한 기술적‧물리적 취약점, 정보의 보안성 등에 대한 위험평가 수행을 통하여 기술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영역, 상시적 건강관리(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를 통한 순응도 및 만족도,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하는 총 5개 영역으로 구분하며, 구체적 평가지표는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임상전문가 및 시범사업 평가단이 검토하여 결정한다.

추진 체계로는 의‧정 시범사업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위원회 산하에 공동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시범사업 관리‧운영 등 실무 사항을 담당한다.
한편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의협은 부회장급, 복지부는 국장급), 위원은 의협과 복지부가 각각 관련 전문가를 동수로 추천하여 위원장 포함 총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의‧정 동수의 중립적 평가단을 구성한다.

또한 평가단은 의협과 복지부가 공동으로 평가 전문 인력(시스템, 임상분야) 중심으로 구성하되, 관련 협회‧학회 인력 등도 포함된다.

 
추진 일정은 기존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목적 및 내용에 있어 새로운 시범사업이므로 본 신규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 환자 등에 대한 새로운 선정 작업이 필요하고, 예상 대상 지역으로는 서울, 부산 등 3개 광역시, 3개 중소도시, 그리고 목포, 신안 등 3개 도서지역으로 하되, 세부 지역은 의료계 협의를 통해서 6월 중순에 결정하고,

시범사업은 6개월 계획으로 진행되나(11월말 시범사업 완료 목표), 지역 선정‧참여 의료기관 선정‧환자 모집 등 시범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그 외 기타 사항으로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환자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적절한 보상 지급하고,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