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20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등을 논의하였다.
12월 20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어제 민간병원 최초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참여한 평택 박애병원을 방문했다고 하면서,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들께서 어려운 결정을 해주시고 위기 상황에 힘을 보태주셔서 든든하다고 언급하였다.
다만, 현장에서는 △행정지원 절차 간소화 △장비 구입비용 지원 확대 △의료인력 추가지원 협조 △퇴사 직원 실업급여 지급 △손실보상 확대 등 정부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현장의 요구는 다른 거점전담병원도 마찬가지일 것이므로, 중수본에게는 조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민간병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정 본부장은 임시선별검사소가 다수 설치되면서 무증상 감염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어 숨은 전파자를 사전 차단하는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날씨가 추워진데다가 검사 수요가 많은 곳은 현장 인력이 부족하여 운영에 애로가 많다고 하면서,
방대본에게 추가 인력이 필요한 곳에 의료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행정인력 지원은 기초지자체 뿐만 아니라 광역지자체에서도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중수본과 교육부에게 단기 공공근로사업으로 대학생을 선발하여 현장에 투입하는 등 인력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때문에 학사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내일부터 대부분의 학교에서 기말고사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일부 학교의 기말시험 대비 방역관리가 미흡하고, 학생 가족 중 자가격리자가 있으면 시험조차 못보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게 교육청과 협조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기말고사 등 각급 학교가 학사일정을 무리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방역망내 관리비율도 낮아지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한 주(12.13.~12.19.)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949명으로 그 전 주간(12.6.~12.12.)의 661.7명에 비해 287.3명 증가하였다.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313.3명으로 그 전 주간(12.6.~12.12.)의 219명에 비해 94.3명 증가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 689.1명으로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지역적 편차는 있으나 경남권 82.9명, 충청권 72.6명, 경북권 42명, 호남권 33.3명 등 전반적으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13.~12.19.) ]
전파 속도를 둔화시키고 확산세를 차단하고자 정부는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모든 선별진료소에서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익명으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수도권의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운영시간을 야간과 휴일까지 연장하였다.
지난 12월 14일부터 수도권에 134개소의 임시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이며, 비인두도말 PCR 진단검사뿐 아니라 신속항원검사와 타액검사와 같은 다양한 검사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 서울 54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10개소
12월 19일, 44,210건을 검사하는 등 그간 163,316건을 검사하여, 385명의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였다.
* 확진/검사 : 서울(246명/86,912건), 경기(108명/67,146건), 인천(31명/9,258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포함하여 12월 19일, 하루 약 8만 1천여 건의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지속적인 대규모 검사를 통해 감염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격리·치료할 계획이다.
2.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추진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지난 12월 13일 발표한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의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발표 이후 수도권에서 1일 평균 688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60세 이상 환자가 213명으로 고령 확진자 증가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수도권 일일 확진자) 540명(12.7∼12.13) → 687.6명(12.14∼12.20) (수도권 60세 이상 일일 확진자) 174명(12.7∼12.13) → 213명(12.14∼12.20)
당초 발표한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계획은 수도권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 발생한다는 전제로 계획된 만큼, 그간의 병상 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참고로, 1주간 생활치료센터는 20개소 4,072병상, 감염병전담병원은 14개소 640병상, 중환자 병상 및 준중환자 병상은 18개소 80병상을 새롭게 확보하였다.
생활치료센터는 당초 계획한 7,000병상 중 6,167병상(12.13. 기준 가용병상 2,095 + 신규 확충 4,072)을 확보하여, 1주 차에 이미 목표의 88.1%를 달성하였다.
이에 따라 확보 병상 중 실제 환자가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비율인 병상가동률은 지난 1주간 61.2%(12.7∼12.13)에서 49.8%(12.14∼12.20)로 약 11.4%p 감소하였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984병상(확보목표 2,700개 대비 36.4%),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93병상(확보목표 300개 대비 31.0%)을 확보하여 총 3주차 목표의 1/3을 약간 상회(35.9%)하는 수준이다.
병상가동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감염병 전담병원은 지난 1주간 77.8%에서 77.7%로 약 0.1%p 감소하였으며,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96.7%에서 98.4%로 약 1.7%p 증가하였다.
인력의 경우 지난 대책 발표 이후 1주간 의사 106명, 간호사 234명, 임상병리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력 214명을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추가 파견하여 의료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병상 확충과 함께 전반적인 병상배정 절차를 재점검하여 병상 운영을 효율화하고 있다.
우선, 신속한 병상 확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수도권 지역의 확진자 대기해소 등을 위해 경기북부권과 경기남부권에 거점 생활치료센터를 2개소, 400여 명 규모로 개소한다.
거점 생활치료센터는 의료적 기능을 강화한 생활치료센터이며,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입소기준의 경계선 상에 있는 등 기존 생활치료센터 입소에 어려움이 있는 확진자들이 입소하게 된다.
지자체 생활치료센터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환자 배정을 주저하는 경계선 상의 환자 진료에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의 감염병 전담병원 외에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주력하는 거점 전담병원도 확대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상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세종 충남대병원도 절반 이상을 거점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평택 박애병원, 남양주 현대병원, 순천향부천병원 등의 민간병원들도 참여하여 소개 중에 있으며, 국군대전병원과 국군대구병원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환자 병상도 신속하게 확충 중이다.
12월 18일 국립대병원 17개소와 민간 상급종합병원 42개소에 대해 허가병상의 1% 이상을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확보할 것을 명령하였다.
환자 전원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상급종합병원(국립대 제외) 237병상, 국립대병원 81병상으로 318개 이상 병상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인증평가 등 행정적 부담이 큰 각종 의료기관 평가를 유예하고, 참여병원에 대해서는 의료질평가 가산 등 평가 가산도 제공할 예정이다.
민간 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참여할 때의 유인책(인센티브)도 강화하여,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 즉시 약 50억 원(300병상 기준)을 지원하여 신속한 개소를 지원한다.
감염병전담병원과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의 손실보상 병상 단가를 종별 평균 병상단가 이상으로 보장하는 등 손실보상 기준도 상향하였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지정 해제 후에 회복 시의 손실보상기간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신속하게 병상을 배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1일 이상 대기 환자가 최소화하도록 한다.
신속한 병상 배정을 위해 병상배정권 변경 명령을 발동(12월 18일)하여, 수도권 내 전담병원의 가용병상에 대한 배정 권한을 지자체장에서 중수본의 수도권 긴급대응반장으로 변경하였다.
수도권 긴급대응반 상황실에 의사 2명, 직원 10명 등 인력도 보강하여 총 50명의 인원*이 확대 투입되었다.
* 전문의 2명, 공보의 10명, 간호사 1명, 공무원 37명(지자체 인력 포함)
생활치료센터 입소기준과 감염병 전담병원의 전원 기준도 개선하였다.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건강한 고령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12.18.)함에 따라,
기존에는 65세 이상의 환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고령 환자라 하더라도 만성기저질환이 없거나 산소포화도 90미만으로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또한, 만성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등에도 기존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생활치료센터 입소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의료기관의 입원을 우선으로 하되, 의료진의 판단으로 생활치료센터에도 입소하도록 하고, 입소 후에는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증세가 악화되는 경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원하도록 하였다.
[ 생활치료센터 입소기준 개선 사항 ]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증상이 호전되어 더 이상 산소치료를 요하지 않는 59세 이하의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하고, 이러한 환자를 수용하는 생활치료센터의 협력병원에는 수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만일 전원을 거부하는 경우, 치료 시 본인부담금과 필수 비급여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생활치료센터 참여 협력병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모든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에 대한 환자관리 수가를 지금보다 50% 인상하고, 거점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에 대해서는 일반환자 대비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또한, 협력병원 파견 의료인(의사,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방사선사)의 수당*을 인상하여 협력병원 의료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파견의료인 현행수당 : (의사) 12만원, (간호사, 임상병리사‧방사선사) 7만원
3.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충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서울광장, 강북구민운동장, 강남역 등에 54개소의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의료인력 및 지원인력 등 530여 명을 투입하여 총 8만 7천여 건의 검사를 진행하였다.
주말 동안 선별검사소의 소독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에 찾아온 시민들이 추운 곳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대기표를 배부하는 등 검사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는 70개소의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총 6만 7천여 건의 검사를 진행하였다. 도(道) 누리집(홈페이지), SNS,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임시선별검사소 위치를 안내하고, 도민의 적극적인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환자 치료를 위해 병원에 793병상과 생활치료센터 3,131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환자 발생에 따라 추가 병상 확보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 생활 속 방역지킴이’ 1,000여 명이 읍면동 단위로 식당·카페, PC방·오락실, 이·미용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순회하며 ‘방역수칙 준수’를 계도·홍보하는 등 도민의 방역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도 계속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요양시설·정신병원 등 고위험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감염 발생 시설에 대해 동일집단(코호트) 격리하고 전수검사를 진행하는 등 추가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월 19일부터 도내 고위험 취약시설* 600여 개소의 종사자 1만 2천여 명에 대해 긴급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 요양병원‧요양원, 정신병원, 장애인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이와 함께 콜센터·대중교통 등 3밀 업종 종사자, 영구임대아파트·기숙사 등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12월 19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9,664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22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2,437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58명 증가하였다.
12월 19일은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 중이다.
12월 19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5,950개소, ▲노래연습장 1,126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6,840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9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81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7개반, 713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2,526개소가 영업 중지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288개소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등을 지도하였다.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