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라는 것은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고, 같은 목표를 위해 서로가 노력하고자 할 때 이루어진다. 하지만 지난 9월 4일 합의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합의 내용에 대한 존중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게 하는 자극적 언사와 의료인에 대한 보복성 법안 발의를 계속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여당과 정부의 합의문 이행을 위한 노력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하며, 강력하게 유감 의사를 표명하는 바이다.
올바른 정치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옳은 목표를 가지고 구성원들과의 논의와 협조를 통해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과연 현 여당과 보건복지부의 언행은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
이번 의대생을 비롯한 범의료계의 단체행동의 원인은, 분명히 정부에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과 학장단 그리고 일부 병원장들은 당장 닥쳐 올 재앙적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을 대신하여 대승적 차원에서의 사과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졸속 정책 추진을 반성하기는커녕, 예상되는 의료 공백 사태를 악화시키는 태도로 일관하며, 의대생과 의료계를 자극하고 있다. 그들이 제시하는 방향이 진정 국민의 건강과 국가 보건 의료의 발전을 위한 횡보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정부에 대한 ‘졸렬함’ 표시에 대해 동의하는 바이며, 더 나아가 내년에 예상되는 수련 환경 악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10월 15일
대한전공의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