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의료계 파업 투쟁을 막기 위해 의협회장과 졸속으로 합의안에 서명한 일이 이제 한 달 남짓밖에 지나지 않았다. 아직 코로나19 사태는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합의안에서 약속한 대로 4대악 관련 정책을 제대로 논의할 수 없다. 그런데 최근 여당과 정부의 행보를 보면 합의안 이행의 진정성은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오히려 기존 4대악 의료 정책보다 더 의사를 탄압하면서도 국민 건강에 무리한 정책과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법안은 여전히 철회되지 않은 채 정부와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통과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해 여당은 다시는 의사들이 저항하지 못하게 할 심산인 것처럼 온갖 악법을 무차별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의료계 투쟁 기간 중에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이 되었던 재난 상황 발생 시 의사 및 의료 인력을 강제로 동원할 수 있게 하는 법(황운하 의원 발의), 북한에 의료 인력 파견을 가능하게 하는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법(신현영 의원 발의), 대체조제 활성화법(서영석 의원 발의) 등은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이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의료 악법을 발의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의사 면허 취소의 조건을 강화하는 법(강병원 의원 발의)과 영구적으로 의사 면허를 취소시키는 법안(권칠승 의원 발의)까지 발의하면서, 의사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들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생겨도 파산 선고되면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구제를 위해 파산 신청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의료사고 등으로 억울하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가 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진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의료와 관계되지 않은 문제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억울한 사례들이 앞으로 비일비재해질 것이다. 거기에 더해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2회 이상 면허 취소 사유 발생 시 영구 면허 취소 법안이 통과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이후에 빚이 많아져 파산선고까지 받으면 영구적으로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여당에서 발의한 의료 악법들이 모두 통과되어 시행되면, 의사 및 의료인들은 정부의 노예가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 이는 의료계가 강경 투쟁을 통해서 막으려 했던 4대악 의료 정책이 시행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다. 정부가 의사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의사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노예로 살아가던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싸우던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밖에 없게 된다. 문제는 두 가지 중에 어느 쪽도 국민들에게는 좋을 것이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쿠바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의료 수준으로 전락하던지 아니면 대규모 의료 공백 사태가 빚어지던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기 때문이다. 여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무차별적 의료 악법 발의 행태만큼 충격적인 것은 정부의 행태이다. 정부는 자신들이 무리하게 추진한 4대악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의사국가고시를 거부한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 굴욕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당장 내년 초부터 벌어질 의료 공백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이를 악용하려고 하고 있다. 전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의료 공백 사태의 해결책으로 입원전담전문의와 전문간호사를 언급하였고, 복지부 내 TF를 구성해서 PA 합법화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미 시범사업 예산 삭감으로 입원전담전문의 확충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있고, 전문간호사는 단기간에 빠르게 확충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간호 업무 이상은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결국 박능후 장관의 말은 의료 공백 사태를 불법 PA 의료 행위의 합법화를 통해서 막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대리수술 사태 및 불법 PA들에 의한 광범위한 의료행위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국민들은 이에 대한 거부감이 심한 상태이다. 아마도 의사에게 받아야 할 의료 서비스를 PA 및 무자격자에게 받는 것에 동의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는 어이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불법 PA 의료 행위의 합법화를 정부 스스로가 만든 의료 공백 사태를 이용해서 추진하려는 뻔뻔함을 보인다는 점이다.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저질 의료를 감내하라는 정부의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본 회)는 합의의 진정성은커녕 의사 죽이기 악법만 발의하는 여당과 의료 공백 사태를 악용하여 불법 PA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여당과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의사들을 생존의 위기로 내몰고, 국민 건강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만들 것이므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여당과 정부는 악법 발의와 무리한 PA 합법화 시도를 중단하고, 그동안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의료계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만약 본 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정부가 지금처럼 어이없는 행태를 지속한다면, 지난 8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의료계의 저항과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0년 10월 8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