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30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 후속조치, ▲의사단체 집단휴진 대응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8월 30일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어 영업이 제한되거나 중단되는 음식점, 학원 등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클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조치가 추가 연장 없이 짧게 끝날 수 있도록 식약처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현장점검·단속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신고 건수 급증과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들에 대한 폭행 사례를 언급하면서, 각 지자체와 경찰청에게 방역수칙 미준수 및 타인에 대한 위해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릴 것을 지시하였다.
정 본부장은 이번 한 주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중대한 기로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로 인해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을 감내해주고 계신 만큼, 우리 공직자들도 이번 한 주를 비상한 각오로 임하여 방역조치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환자 발생 추이와 감염 양상 등을 살펴볼 때,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8월 16일(일)부터 8월 29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99.7명으로 이전 2주간(8월2일∼8월15일)의 35.0명에 비해 264.7명 증가하였다.
지난 2주간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환자의 비율은 19.4%에 달하며, 방역망 내 관리비율도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교회, 방문판매, 의료기관, 직장과 소모임 등에서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수도권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239.1명으로 증가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다.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해외유입 환자는 최근 2주간 1일 평균 11.8명이 발생하였으며, 이전 2주(8월2일∼8월15일)에 비해 3.4명이 감소하였다.
특히, 지난 1주간(8월23일∼8월29일) 국내 발생한 일 평균 신규 환자 수는 331명이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의 비율도 24.9%에 달하고 있다. 또한,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역시 80% 밑으로 떨어져 방역 통제력이 상당히 약화된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오늘부터 9월 6일 일요일 자정까지 앞으로 8일간 더욱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시된다”라며 “수도권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많은 자영업자와 서민들께서 생업의 피해를 겪게 되시겠지만, 앞으로 8일간 만 우리 모두 고통을 참고 서로를 위해 일상을 잠시 멈춰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시민들의 이른 귀가를 독려하고자 8월 31일(월)부터 9월 6일(일)까지 밤 9시 이후 시내버스를 감축 운영한다. 이에 따라 20개 혼잡노선, 심야버스, 마을버스를 제외한 325개 노선의 야간 운행횟수가 현재 4,554회에서 3,664회로 910회 줄어들다.
서울시는 정류소 별 버스정보안내전광판과 버스 내부에 감축 운행을 안내하는 한편, 차내 방송시스템을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와 조기 귀가에 동참해 줄 것을 계속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주말을 맞아 교회의 집합제한 명령 이행 여부, 비대면(온라인) 예배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방역수칙 미준수 시 집합금지 조치와 함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는 전단지 배포, 문자발송 등을 통해 음식점, 카페 등 집합제한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8월 30일(일)부터는 고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집합제한 명령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확진자·격리자 및 시민들의 우울, 스트레스 등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22개반 88명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34개반 114명으로 확대하고, 격리자·일반시민 뿐만 아니라 확진자도 심리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경기도는 지난 8월 18일(화)부터 학원과 교습소의 방역의무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대형기숙학원 22개소는 모두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고 있었다. 대형학원 171개소에 대해서도 전수 점검한 결과, 1개소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고발하였다.
8월 30일(일)부터는 더욱 강화된 수도권 방역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종교시설 및 문화․체육․관광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점검도 지속실시할 계획이다.
3.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후속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로부터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후속조치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강화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위험시설, 음식점·카페 등을 점검하고 있다.
지금까지 클럽, 감성주점 등 고위험시설 29.7만 개소를 점검하고 681건의 행정지도와 3만 7093건의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으며, 31만 개소의 음식점·카페를 점검하였다.
8월 30일부터 8일간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가 실시됨에 따라 음식점·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업체(본사)와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영업자·소비자도 강화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카드뉴스,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진행한다.
또한, 고위험시설인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에 대해서는 업체, 관련 협회 등과 함께 관리할 예정이다. 1차 위반 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2차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이용자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4. 의사단체 집단휴진 대응 상황
8월 30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사단체 집단휴진 대응상황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정부는 그간 정부가 수차례 양보하고 국회와 범의료계가 전공의협의회를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진을 지속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 최근 경과 ]
◇ 정부-의사협회 합의문(안)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하여 합의 무산(8.25)
* 합의문(안) : ▲코로나19 안정화 전까지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코로나19 안정화 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 ▲협의 중에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 않기로 하는 내용
◇ 국회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 전공의협의회와 면담(8.28), 코로나19 안정화 전까지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법안 추진중단 등 입장 밝힘
◇ 국립대병원협의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등 범의료계는 합의사항 이행 실효성 담보를 위해 함께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며,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에 역량을 기울여줄 것 촉구(8월29일)
◇ 전공의협의회 1차 투표결과 파업유지 부결, 최종 파업 결정(8월30일 12:00)
정부는 집단휴진 강행에 대하여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전공의 등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되어 있으며, 수련병원에 대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차(8월26일~8월27일)로 수도권 20개소, 2차(8월28일~8월31일)로 수도권 10개소와 비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3차 조사(8월31일~9월1일)는 비수도권 수련병원 10개소에 대하여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의료인력의 탄력적 재배치를 통해 필수의료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의료계 집단휴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을 위하여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의료상담과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정부와 환자단체연합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 합동으로 구성된다.
진료연기나 수술취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접수하고, 대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제공 등 일반적인 의료상담과 피해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안내하는 등 법률상담도 가능하다.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는 8월 31일(월)부터 의사단체 집단휴진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될 계획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콜센터(☎02-6210-0280~1)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8월 29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1,599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9,10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2,496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319명이 감소하였다.
접촉자가 늘어남에 따라 자가격리자 수도 8월 초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담공무원 수도 7만2,649명으로 8월 초에 비해 4천 1백여 명 증가하였다.
* 자가격리자 수 : (8월1일) 3만219명 → (8월29일) 6만1,599명
8월 29일은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0개소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94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8월 29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5,586개소, ▲교회 1,233개소, ▲학원 963개소 등 39개 분야 총 1만6,651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111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58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48반, 1,094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