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보건복지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의대정원 확대 등의 정책 추진을 ‘유보’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교육부로 넘겨야 하는 의대정원도 ‘당분간’ 통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을 다시 추진할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내세워 의료계에 읍소하는 듯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으나 일관되게 정책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이 심하니 잠시 숨을 고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국민 앞에서 정부에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부디 행정부의 위상에 걸맞은 담대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정책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에 의견을 묻지 않은 실수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정책추진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코로나19의 종식 후에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의 합의를 원칙으로, 협치와 존중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당당하게 약속해주십시오.
소통을 거부당하고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한 과정에서 의료계의 청년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을 초래한 당사자인 정부는 여전히 스스로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동어반복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문제를 인정하고 통 큰 결단을 내리는 것과, 명분과 자존심에 집착하여 의지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계속 악화시키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부디 담대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젊은 의사들의 정당한 의사표출에 대하여 공권력을 내세워 겁박하는 것은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으로, 이미 불이 붙은 의료계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0. 08. 22.
대한의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