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사생활·인권보장 및 자립성장 지원 ‘3단계 일상생활 체험 공간’ 조성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지내며 코로나19, 여름철 감염병**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국 시설 대상으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
** 여름철 위생환경 취약으로 식중독, 콜레라, 장티푸스 등 발생에 따라 하절기 아동복지시설 전수 안전점검도 실시 (2020년 5월 11일∼7월 3일)
기능보강사업은 2014년부터 매년 추진해 왔으며, 올해도 복권기금 58억 원과 지방비를 포함해 총 116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물리적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개축·개보수,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1인용 침대, 살균기능 세탁기·빨래 건조기·식기 세척기를 중점 지원한다.
아동복지시설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전용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침구류 등) 사용하기, 취침 시 일정 거리 유지를 위한 침대 재배치 등을 통해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을 더 강화한다.
특히 2020년부터는 시설 생활아동의 사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아동의 인권 증진, 자립 성장 지원을 목표로 ‘3단계 일상생활 체험 공간’ 조성을 위한 생활공간 개선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실제 자립 생활 환경과 유사한 공간 조성을 위해 생활 공간별로 침실, 거실, 주방, 욕실 등을 설치한다.
또한 스스로 장보기, 요리, 청소, 분리수거, 빨래, 전구 교체, 공과금 납부, 친구 초대 등 독립생활을 보호종료 전에 충분히 경험하도록 한다.
[ 연령별 주거공간 배정 계획(안) ]
현재 전국적으로 837개 아동복지시설에서 1만 5000여 명의 아동이 보호*, 상담, 치료 및 자립 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연평균 2,600여 명의 아동들이 보호기간 종료로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 양육, 치료·재활, 교육, 원가족과의 관계회복,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지원 등
** 아동발달계좌 적립, 자립정착금 지원, LH임대주택 연계, 후원금 연계, 대학학자금 지원, 단계별 자립프로그램 운영 등
아울러 복권기금 169억 원과 지방비 포함 총 422억 원을 활용하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도 확대(482→491개소)한다.
*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시설 리모델링 및 장비 지원 등 시설기능보강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사고·감염병 방지와 자립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독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환경 조성을 위하여 재정 당국과 협의를 통해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아동복지시설 개요
▷ 정 의
·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양육할 능력이 없는 가정의 아동
▷ 연 혁
· 1888년 프랑스 교회가 명동 소재 천주교회에 현대적 의미의 국내 첫 고아시설 설치·운영
·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부모와 가족을 잃은 고아에 대한 보호에서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
· 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을 통해 법제화, 아동공동생활가정을 아동복지시설로 명시(2003), 아동복지시설 지방사무로 이양(2005)
▷ 시설유형별 아동 현황
(기준 : 2018년 12월 말)
▷ 주요프로그램
* 최근 5년간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지원 현황
▷ 시설 종류별 지원액
(단위:백만 원, 개소)
▷ 기능보강 종류별 지원액
(단위:백만 원, 개소)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예시 (사진)
[자료 도표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