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22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태스크포스(TF) 운영계획 ▲농업분야 코로나19 대응 ▲수산물 소비·수출 동향 및 향후 계획 ▲생활 속 거리 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 공개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소중한 우리 농수산물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이 노력해 주고, 특히 대도시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 유통‧소비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번 4.15 총선에 활용된 비접촉식 체온계가 부족한 곳에 재활용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해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상황은 안정세지만 5월 5일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고삐를 조여 조금 더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태스크포스(TF) 운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폭증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K-방역」 경험 전수 요청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범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TF는 외교부 2차관 주재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며, 격주로 개최된다.
TF의 목적은 국제 방역협력 채널을 일원화하여 국제사회의 협력 요청 수요와 우리가 공유해 줄 수 있는 방역 경험을 총괄ㆍ조정하는 것으로, 주제별 웹세미나ㆍ화상회의ㆍ정책자료 공유 등의 방식으로 체계적 협력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분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등교 연기 등으로 인해 소비 위축을 겪고 있는 화훼 및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를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먼저, 화훼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앞장서 화훼 구매를 추진하고, 민간의 소비 확산을 유도한다.
농식품 유관기관과 지자체가 약 602만 송이를 구매하였고(4월 20일 기준), 대기업, 은행* 등 민간 부문에서도 화훼 소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 삼성전자, 은행연합회, SK텔레콤, LG CNS 등 꽃 구매‧기부 추진
연예인·방송인*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꽃 소비 부케 챌린지’ 및 대구·경북 의료진 대상 꽃 기부 행사 등을 통해 건전한 꽃 소비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 유재석, 펭수, 이휘재·문정원, 도티, 홍현희, 이광수, 이종혁, 쯔양, 이원일 등 19명 동참
정부는 판로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공동구매 캠페인을 진행하고, 농협·생협 및 유통업체 등과 협력하여 할인 판촉을 지원한다.
4월 21일 기준,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공동구매, 할인 판촉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총 1,531톤에 대해 대체판로를 지원하였다.
또한,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자가격리자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1차 7,509명 공급 완료, 2차 45천명 공급 중)하기 위해 피해농가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87.7톤을 구매하였다.
계절근로자 입국 지연 등에 따라 농업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가운데, 농번기를 앞두고 필요한 인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력중개 확대와 계절근로자 대체인력 확보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계절근로자 입국 지연 및 농촌 봉사활동 축소로 일손 부족이 예상되는 22개 시군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추가로 설치(70개소→92)하고, 전담인력 운영, 근로자를 위한 교통비 및 숙식비 등을 제공한다.
또한, 방문동거(F-1) 외국인,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근로자 등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농업분야 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연결하여 계절근로자 입국 지연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한다.
농식품 유관기관, 지자체 등의 농촌일손돕기 추진과 함께, 국방부 협조하에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 군 인력의 농번기 일손돕기 참여도 확대할 예정이다.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에 놓인 피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300억원), 재해대책경영자금(600억원, 3월18일~) 등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 농업인에게는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2.5%→0%) 및 상환연기(1~2년) 등 금융부담을 완화해 줄 예정이다.
향후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유통채널 확산에 대비하여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온라인 유통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를 지원할 예정이다.
온라인 채널별 특성을 감안하여 농산물 입점을 지원하고 대대적인 판촉 기획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홈쇼핑 정규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한다.
나아가, 농업인의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모바일 쇼핑몰 및 콘텐츠 제작, 컨설팅 등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수산물 소비·수출 동향 및 향후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산물 소비와 수출 동향을 점검하고, 단기 소비심리 회복과 수출지원 및 비대면 거래 기반 확대 등 중장기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산물 소비는 외식수요 감소 등 영향으로 양식 수산물을 중심으로 소비가 둔화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등 수출시장의 침체로 수산물 수출액도 전년대비 8.0% 감소하였다.
* 수산물 수출액(1월1일～4월14일, 6.5억불)은 전년대비 8.0%(△0.6억불) 감소
그동안 수산물 소비와 수출회복을 위하여, 비대면 중심 소비촉진 행사*와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지원을 병행하고, 우수 수산물 수출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무역 애로 해소 등에 집중해 왔다.
* (2월29일～4월20일) ①온라인 상생할인, ②도매시장 드라이브 스루, ③공공기관 상생구매, ④대형마트 활어특판
향후에도 소비심리 회복과 수출업계 지원을 지속 추진하며, 비대면 거래기반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소비붐업 행사를 추진하여 소비심리 회복을 촉진하고, 수출업계의 온라인 상담 지원 등 현지 시장 맞춤형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중장기에는 온라인 구매경험 확산 등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온라인 유통물류 시스템 확충, 온라인 무역상담 등 비대면 거래 기반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 공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22일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을 공개하였다.
지난 4월 12일, 개인이 지켜야 할 ‘개인방역 기본수칙(안)’ 및 ‘개인방역 보조수칙(안)’을 발표한 이후, 추가로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을 발표하는 것이다.
[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지침 개요 ]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은 ❶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집단방역의 원리), ❷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❸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❹발열확인 등 집단 보호, ❺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의 5개 수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향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을 참고하여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고 준수하도록 한다.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건강상태 확인(체온, 호흡기 증상 여부 등) 등을 실시하고 공동체의 책임자(예: 사업장의 고용주 등)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해당 지침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개인방역 기본수칙 및 보조수칙과 함께 확정 및 배포될 예정이다.
더불어, 중대본은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및 결혼‧ 장례 등에 대한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 역시 부처별로 마련‧확정하여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자료 도표 국무조정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