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3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종교계 사회적 거리두기 동향 및 향후계획, ▲집단감염 위험시설(클럽 등) 점검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총선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검사를 축소하고 있다는 왜곡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악의적 기사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4월 16일(목) 추가적인 온라인 개학은 지난 주에 비해 3배 이상의 학생이 참여하는 만큼, 다시 한번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확인해 국민들께서 신뢰하실 수 있도록 각 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였다.
종교계 사회적 거리두기 동향 및 향후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종교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방역지침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자발적인 종교행사 자제를 위하여 비대면․비접촉 종교활동 지원을 추진해왔다.
다수의 단체가 종교집회를 자제하고 있으며, 집회를 열더라도 방역지침을 준수하거나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불교는 모든 대중법회 및 템플스테이 운영을 4월 19일(일)까지 중단하였고, 천주교도 16개 중 15개 교구가 최소 4월 19일(일)까지 미사를 연기하였다.
4월 초부터 진행 중인 비대면․비접촉 종교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주말까지 총 24개 종교단체에서 승차 종교활동*을 추진하는 등 종교계의 참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승차 종교활동 : 주차장 등 한정된 공간 내에서 종교활동 실황을 소출력의 무선국을 활용해 송출하고, 참석자들은 자동차 내에서 이를 청취하며 종교활동 참여
향후에도 종교계와의 방역관련 소통 및 비대면․비접촉 종교활동 지원 사업 홍보를 지속하여,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종교계의 자발적 협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다.
집단감염 위험시설(클럽 등) 점검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8일(수) 이후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계속한다.
강화된 관리 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난 5일 동안 전국적으로 클럽 등 유흥시설 4만147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4,242개소**의 유흥시설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실시하였다.
* 감성주점 84, 나이트클럽 330, 단란주점 1만3269, 유흥주점 2만7793
** 행정명령(누계) : 4,242개소(서울 4,236, 전북 5, 대구 1)
앞으로도 경찰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진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현황을 점검하였다.
4월 10일(금) 0시 기준으로 전국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총 53만1,202건에 대해 보증신청 상담 및 접수하였으며, 이 중 25만4,844건(48.0%)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17만9,120건(33.7%)에 대해 대출실행이 완료되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신청대비 보증서 발급 비율은 울산이 85.3%로 가장 높았고, 제주(69.8%), 전남(66.2%), 대전(64.4%)이 뒤를 이었다.
대출실행 비율은 제주가 61.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울산(59.6%), 대전(45.4%), 강원(40.9%)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집행 현황(4월 10일 0시 기준)
□ 전국 집행실적
◦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4월 9일까지 총 531,202건*의 보증신청을 접수, 이중 48.0%인 254,844건의 보증서를 발급했고, 33.7%인 179,120건의 대출 실행
* 중기부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자체 특례보증, 그 외 일반보증을 모두 포함한 수치
* 신청건수는 재단별 접수 건수와 접수대기 건수를 합한 수치임
□ 지자체별 집행실적 비교(~4월 10일 0시 누계)
지역신보 보증지원현황 | ||
구분 | 보증서 발행 | 대출실행 |
총계 | 48.0% | 33.7% |
강원 | 55.7% | 40.9% |
경기 | 49.5% | 36.7% |
경남 | 33.7% | 27.3% |
경북 | 58.1% | 27.8% |
광주 | 47.9% | 31.2% |
대구 | 42.8% | 26.9% |
대전 | 64.4% | 45.4% |
부산 | 46.7% | 39.3% |
서울 | 36.7% | 27.3% |
울산 | 85.3% | 59.6% |
인천 | 50.7% | 38.7% |
전남 | 66.2% | 38.2% |
전북 | 44.0% | 34.9% |
제주 | 69.8% | 61.3% |
충남 | 48.0% | 30.4% |
충북 | 60.6% | 40.7% |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