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장관 자가격리 해제 후 첫 행보로
코로나19 대응상황 챙겨.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모두 영상으로 진행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3월 25일(수)부터 27(금)까지 해양수산 관련 업계 대표, 공공기관장들과의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영상회의는 3건 모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의 주재로 진행된다. 앞서, 문 장관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고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으며, 자가격리가 해제된 후 첫 행보로 업계 등 현장과의 소통에 나서는 것이다.
3월 25일(수) 오후4시에는 해운물류업계와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해운항만업계 간담회’를 영상회의로 진행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발표된 ‘해운물류분야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 해운조합, 선주협회, 항만물류협회, 한중카페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 등
** 1차: 2020. 2. 17. / 2차: 2020. 3. 2. / 3차: 2020. 3. 17.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운·항만 분야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항만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총 3,800억 원 규모의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3월 26일(목) 오후2시에는 수출가공‧유통업계, 생산자단체, 전문가*와 영상회의로 ‘수산업계 간담회’가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3월 9일 발표된 ‘수산분야 종합 지원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원대책과 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업체가 많은 업계 특성을 고려하여 범정부적으로 수립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도 소개하고, 수산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청취한다.
* 수협중앙회, 한국수산무역협회, 제주어류양식수협, 서남해수양식수협,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11번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월19일)
코로나19 관련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9일에 발표한 ‘수산분야 종합 지원대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 ▲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종합적인 지원계획이 담겨있다.
문 장관은 두 회의에서 그동안 발표한 정부 지원대책이 해운‧수산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3월 27일(금) 14시에는 해양수산부 산하 19개 공공기관장 , 3개 유관기관장과 ‘공공기관장 영상회의’를 진행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과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문 장관은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각 기관에서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각 기관장들이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영상회의 계획
□ 주요 계획(안) * 업계의 영상회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참석자 변동 가능
➊ 해운항만업계 간담회
ㅇ (日/場) 3.25(수) 16:00(잠정) / 해수부 종합상황실(영상회의)
ㅇ (參) 장관(주재) / 해운조합, 선주협회, 항만물류협회, 한중카페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 등
ㅇ (논의사항) 코로나 지원대책(1차, 2.17 / 2차, 3.2 / 3차, 3.17) 이행상황 점검
➋ 수산업계 간담회
ㅇ (日/場) 3.26(목) 14:00(잠정) / 해수부 종합상황실(영상회의)
ㅇ (參) 장관(주재) / 수협중앙회, 한국수산무역협회, 제주어류양식수협, 서남해수양식수협,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11번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ㅇ (논의사항) ①코로나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②추가대책 논의
➌ 공공기관장 회의
ㅇ (日/場) 3.27(금) 14:00(잠정) / 해수부 종합상황실(영상회의)
ㅇ (參) 장관(주재) /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장(16), 유관기관장(3) 등
ㅇ (논의사항) ①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②수산물 소비촉진 동참
해운항만분야 주요 지원대책 및 이행현황
□ 지원 대책 : 세 차례(2월17일, 3월2일, 3월17일)에 걸쳐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책 발표, 최대 총 3,850억원의 재정, 금융 등 지원방안을 마련
(재정 지원) 선사 및 하역사가 항만 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항만시설사용료 및 터미널 임대료를 단계적으로 감면
또한, 각종 정부 보조금 약 235억원을 최대 9개월까지 선지급하여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금융 지원) 단기적 유동성 악화에 직면한 선사 등에 해양진흥공사와 해운조합에서 긴급경영자금 총 1,800억원 지원
* 공공기관이 은행에 자금을 예치하고, 은행은 이를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며, 공공기관은 예치자금의 이자를 받지 않고, 이를 대출 이자 감면에 활용
(제도 개선) 중국 내 수리조선소 가동 저하에 따라 선박 검사기간(3개월) 및 친환경설비 설치기간(감염 경보 종료 후 3개월) 연장
□ 이행 현황 : 모든 대책을 정상 추진 중이며, 3월 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이행 예정
(재정 지원) 항만시설사용료 및 터미널 임대료 감면을 소급하여 시행중(’20.1∼)이며, 2월 납부액까지 총 3,347백만원 감면
* 한․중 여객 860백만원 / 한․일 여객 73.4백만원 / 항만운영 2,413백만원
각종 정부 보조금의 경우 자금 배정을 완료하였으며, 대부분의 자금을 3월 내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 독려 예정
(고용유지지원금)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휴직수당 90% 지원, 180일)으로 지정(고용부, 3월16일)
모든 해상여객운송업체(외항 24, 내항 58)의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2,085명(외항 645, 내항 1,440)이 포함되며, 현재까지 22개사(296명) 신청
(금융 지원) 해운조합의 경우 협약은행에 52개사, 389억원을 심사대상으로 통보하였으며, 1개사(1.8억원) 대출 실행(3월20일)
해양진흥공사의 경우 한·중, 한·일 여객선사 긴급경영자금 접수중(한·중 : 3월16일~, 14개사 중 3개사 신청 / 한·일 : 3월18일~, 5개사 중 2개사 신청)
(제도 개선) 선박 검사기간 연장(2.5∼) 및 친환경설비 설치기간 연장(3.2∼)
수산 분야 지원대책 및 이행현황
□ 지원대책 ※ 코로나19 대응 수산분야 종합 지원대책(3월9일)
(어업인) 피해 어업인에 긴급경영자금(200억원)을 금리를 0.5%p 인하하여 지원하고, ’20년 수산정책금융 3.48조원의 80%(2.8조원)를 상반기 지원
(소비) 양식수산물 간접광고(공중파 등), 영세 어업인의 공영홈쇼핑 진출 등을 지원하고, 창투센터(6개소)‧어촌특화센터(10개소)가 판로개척 지원
(수출) 수산식품 수출기업에 해외시장 온라인 마케팅을 조속히 지원하고, 긴급경영자금(30억원)‧일반경영자금(1,324억원)*도 지원
* 긴급자금(對中수출 10% 감소 기업 등 지원) + 일반자금(운전자금 등 지원)
(경제활력) ’20년 수산‧어촌분야 예산(2.47조원)을 상반기 62% 이상 집행하고, 어촌뉴딜, 스마트양식,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적극 추진
□ 이행현황 : 정상 추진 중
(어업인) 양식어가(5,701개) 등에 대해 금리 0.5%p 인하(1.8→1.3%)하여 긴급경영자금*(200억원) 지원 시작(3월17일~) 및 수산정책금융 조기 지원 중**
* 근해안강망(12.4억원, 2월17일∼) + 양식어가(187.6억원, 어류·전복·멍게, 3월1일7∼)
** 수산 정책금융 3.48조원 중 3월23일 기준 2.45조원(70%, 어업경영자금 등) 지원 완료
(소비) 양식수산물 간접광고(3.10~, 넙치·우럭·굴·민물장어 수협), 어업인 공영홈쇼핑 입점(3월6일~, 41개 업체) 지원대상 선정 후 지원 시작
* 창투센터‧어촌특화센터는 지원대상 선정(3~4월) 후, 4월부터 판로 개척 등 지원 추진
(수출) 해외시장 온라인(온라인몰·SNS) 마케팅(3.13~31, 45개 기업) 및 일반경영자금(2.25~, 120여개 기업, 1,324억원) 지원대상 선정 후 지원 시작
* 수출기업 긴급경영자금(30억원)은 지원대상 선정(3~4월) 후, 4월부터 지원 추진
(경제활력) 수산·어촌 예산(2.47조원)의 조기 집행* 및 어촌뉴딜 300, 스마트 양식,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도 차질없이 추진 중
* 목표/실적 : 1/4분기 32%, 상반기 62% / 3.23일 기준 33.6%(8,295억원) 집행
[심각단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