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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17개시도 폭염 대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집행 점검

권미혁 의원, 8월 20일 기준 집행률 63.4%...“조기 교부 등 실효성 높여야”


폭염 꺾이는 8월 말에 그늘막 설치하고 
폭염 대비한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8월 21일, 17개 시도 폭염 대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특교세) 집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8월 20일 기준 교부액 135억원 중 집행액은 85억5,400만원으로 63.4%에 그치고 있다”면서 “조기 교부 등으로 폭염 대비 특교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2년 처음으로 31억원의 폭염 대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교부한 이래, 2015년 20억 원, 2016년 25억 원, 2017년 29억 원의 폭염 대비 특교세를 지자체에 교부했다. 

올해의 경우 기록적 폭염 상황에서 교부액을 대폭 늘려 세 차례에 걸쳐 135억 원의 특교세를 지자체에 교부했다. (1차 6월 26일 40억 원 / 2차 7월 24일 60억 원 / 3차 8월 6일 35억 원)


                            ○ 2018년 폭염 대비 특교세 교부현황

 

교 부 액

교 부 일 자

2018

(교부총액

135)

40

626

60

724

35

86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해 재난발생, 국가적 행사 등 지자체의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전하는 재원이다. 2018년 특교세 총 규모는 1조3,134억원이고 이중 6567억원(50%)이 재난안전 수요에 쓸 수 있는 재원이다. 

정부는 이 재원을 활용해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총 135억원의 폭염 대비 특교세를 지자체에 교부했고, 지자체는 그늘막 설치, 무더위쉼터 활성화, 폭염취약 계층 보호와 홍보 활동 등 폭염 대책 마련에 특교세를 사용하고 있다. 적지 않은 금액인 만큼, 지자체별 수요와 여건 등을 반영해 적기에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특교세 집행의 취지를 살려 폭염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데 권미혁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로부터 폭염 대비 특교세 집행내역 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체 교부액 135억 원 중 8월 20일 기준 85억5400만원을 집행해 집행률은 63.4%였고, 이에따라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그늘막 설치가 8월 말에 완료 예정인 곳도 있었다. 또 리플릿 등 폭염 관련 홍보물 제작에 특교세의 상당액을 사용하는 등 기록적 폭염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맞지 않게 기존의 관행대로 특교세를 집행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권미혁 의원은 “폭염 장기화를 예상치 못한 측면이 있고, 예년 20~30억 수준의 폭염 대비 특교세를 올해 기록적 폭염에 135억으로 대폭 늘려 집행한 것은 적절했다고 보지만, 17개 시도의 집행현황을 살펴본 결과, 특교세 집행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폭염도 재난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이 추진중이고, 폭염은 여름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만큼 각 지자체에서 수요 조사 등을 거쳐 조기에 폭염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폭염 대비 특교세를 조기에 지자체에 교부하는 등의 대책으로 특교세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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