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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김포 소방관 순직 사고 지역, 최근 5년간 12건의 수난사고 발생해

권미혁 의원, “김포소방관 순직 사고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인재(人災), 선제적·예방적인 안전계획 수립되어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8월 21일, 김포소방관 순직사고의 원인을 점검한 결과, 해당 지역이 수난사고 다발지역이었음에도 어느 부처도 책임지지 않는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였다는 점을 밝혔다. 

권미혁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2014~2018) 김포대교 신곡수중보 일대 출동내역>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이 일대에서 지난 5년간 총 12건의 사건이 발생했고, 총 6명의 사상 피해를 낳은 '사고 다발지역'이었음이 밝혀졌다. 

사고원인 또한 집중적으로 신곡수중보에 좌초되거나 상하류 낙차에 의한 급류로 전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신곡수중보 일대가 수난사고 다발지역임에도 그에 맞는 안전사고 대비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신곡수중보의 소유권은 국토부에 있으나, 가동보의 관리 및 운영은 서울시(한강사업본부)가 담당하고 있고 고정보는 국방부 관할이다. 

또한 운영은 서울시가 하고 있으나 보의 소재지는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관계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계에 있음이 밝혀졌다. 사실상 안전대책의 사각지대였던 것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적으로 각 지자체로부터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있지만 권미혁 의원실이 확인해본 결과, 행안부는 각 지자체의 정보를 취합만 하고 있을 뿐 각 지역의 구체적인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있지 않았다. 때문에 이러한 사고다발지역이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반해, 신곡수중보를 관할하는 김포소방서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실제 리를 운용할 인력 부족으로 매뉴얼조차 지키지 못했음이 밝혀졌다. 김포소방서는 지난 6월에 이미 신곡수중보 인근 지역에 대해 “평소 유속이 빨라 통항시 위험성 상존”하니 「2018년 여름철 수난사고 긴급대응계획」을 수립하여 매뉴얼을 정비한 바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유속이 빠른 상황에서는 수난구조장비가 적재된 펌프차(펌프차에는 구명환, 구명조끼, 구조작업용 로프, 투척용 구명부환, 레스큐 튜브, 웻슈트 등이 항시 적재되어 있어 위험한 수난구조시에 함께 출동함)가 119구조대와 함께 출동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신곡수중보 가동일지>에 따르면, 사고 시점인 8월 12일 13시 경 상류 수위는 3.4m, 하류는 2.8m로 수위차 0.6m로 드러났다. 수난구조대는 매뉴얼대로 펌프차를 출동시켰어야 했지만 운행인력 부족으로 보트와 제트스키만 출동시킨 것이다. 

권미혁 의원은 “다부처 관할 지역은 당연히 지휘계통의 문제와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행안부가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세월호 이후의 안전사회를 건설하는 행안부의 역할”이라 지적하였다. 

권 의원은 “금번 사건과도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소방청의 안정적인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면서, “국회가 발벗고 나서서 소방관 인력 충원을 위해 제도적인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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