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는 8월 31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의료수가의 적정화가 동반 검토돼야 한다”며 의료수가의 적정화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박능후 장관이 “의료수가 산정 방식을 의료장비와 시설 중심에서 의료인의 가치 중심으로 바꾸는 수가체계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고무적으로 본다. 대통령과 장관의 발언은 저수가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현으로 풀이되며,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의료계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이 고질적 저수가 구조에서 정상적인 의료를 수행할 수 없었던 폐단을 정부가 사실상 인정하고, 의료인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수가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간 대한민국 보건의료는 OECD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의료기기 투자율이 높은 반면 의사나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투자는 턱없이 적었다. 이는 다른 나라 보건의료 업종의 취업 유발계수에 비해 낮은 저수가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보건의료인력 고용률 저조, 의료진들의 과노동, 그로 인한 환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선택으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료계의 기대와 바람을 전하고자 한다.국정은 어떤 분야도 소홀할 수 없으나, 특히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챙겨야 할 분야다. 지금 이 순간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선 현장에 고군분투하는 의료인들이 있으며, 그 현장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바로 정부의 몫이다. 유감스럽게도 작금의 보건의료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한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전국민 건강보험과 세계에 유례가 없는 뛰어난 의료 접근성의 이면에는 최선의 진료를 가로막는 불합리성이 존재하고 있다. 의사가 비용효과적인 진료와 최선의 진료에서 갈등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정부는 의료를 경제와 영리적 관점에서 접근해 원격의료를 비롯한 의료산업화, 보건의료규제기요틴,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의료의 시장성을 더욱 높이는데 주력함으로써 의료계와 마찰을 빚었다. 새 대통령과 정부는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갈등을 야기하는 이런 정책들을 하루속히 폐기하고, 우리 의료에 무엇이 가장 필요하며 어떤 조치가 시급한지 의료전문가들과 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치러진 대선임에도 국민의 압도적 선택을 받아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되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병원계는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메르스 사태를 비롯한 국가 위기상황 시에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며 위기 극복에 힘써왔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 과제인 국민 대통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병원계가 소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국 3천여 개 병원, 70만 병원인을 대표하여 대통령님께 바랍니다. 1. 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간호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4.63명으로 OECD 평균인 9.13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면허간호사의 약 46%만이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간호사 수요는 요양기관 수의 자연증가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간호인력 투입이 요구되는 정책의 도입, 그리고 보험회사 등 일반기업 등의 간호사 채용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지방 중소병원은 임금인상 등 채용조건을 개선하여도 간호인력 확보가 요원한 상황으로, 간호인력난에
(주)메디컴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1차 1406호
등록번호 : 서울 아03115 ㅣ등록연월일 : 2014.4.21ㅣ발행인 : 박경미 | 편집인 : 설명희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경희
전화번호 : 02-6958-5434 ㅣ 팩스번호 : 02-6385-2347ㅣ 이메일 :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주식회사 메디컴)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20일 16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