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는 형의 감경사유 아니라 가중사유 돼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8월 17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하여 “주취자의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익산, 전주, 구미 등에서 발생한 응급실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들의 경우 가해자 모두가 주취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폭행·협박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작년 응급의료 방해 행위 신고·고소건수의 67%에 해당하는 사건의 가해자가 주취 상태로 파악될 정도로 의료기관내 주취자의 폭력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금번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주취자의 경우 감정적·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폭력 행사시 보다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실제로도 주취자의 폭력으로 인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 따라 ‘주취자 가중처벌’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권을 무엇보다 우선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그 동안 주취자의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발생 시 오히려 음주가 형의 감경사유로 인정되는 부조리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

의료취약지 문제해결의 답 될 수 없어의료인력 확충은 기존 의대·의전원 활용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교육부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결정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대응 TFT’를 구성하여 지난 8월 18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T 위원들은 동 회의에서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나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하면서까지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정부의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역개발 논리에 의한 선심성 정책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무고한 학생과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희철 위원장(한국의대의전원협회 이사장/한국의학교육협의회 회장)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국민건강 증진 및 환자 관리의 첫걸음인 의학교육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계와 학계가 설립 저지에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의학교육과 수련의 문제, 비용투입 대비 효과 등에 문제가 있음을 조목조목 따져서 서남의대와 같은 실패한 정책이 재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동시에 의료취약지를 포함하여 정부가 고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