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신도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이비 교주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2014. 9. 2. ‘여신도들을 강간·강제추행하고(피해자 7명), 신도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① 강간·강제추행 피해자들의 고소 취소로 강간·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하되, ② 무면허 의료행위 부분(피고인 자백)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검찰 구형을 상회하는 징역 4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니면서도 십여 년에 걸쳐 침과 부항시술행위 등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는바, 위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책임은 대단히 무겁다. 2) 특히 피고인은 무속인 생활을 통해 습득한 잡다한 주술적 기교를 바탕으로 ‘자신과의 간음을 통해 길흉화복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이른바 ‘자연법’ 교리를 만들고 신도들을 모아 교주로 군림하면서, 위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에 수반하여
[의약품]AbbVie, Inc. 대 Hetero Labs Limited/ Hetero USA, Inc. 간의 의약품 관련 의약품 분쟁발생일자 2014.09.05사건번호 1:14-cv-01137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Delaware(지방법원)침해권리 의약품원고명 AbbVie, Inc. ( 미국 / 외국기업 ) 피고명 Hetero Labs Limited/ Hetero USA, Inc. ( 미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AbbVie, Inc. v. Hetero Labs Limited et al] 사건번호 1:14-cv-01137에 따르면 원고 AbbVie, Inc.는 피고 Hetero Labs Limited/ Hetero USA, Inc.을 상대로 특허 US8691878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분쟁결과 분쟁중산업분류 화학∙바이오 의약품계쟁제품 Generic ritonavir tablets (Generic copy of Norvir tablets)지재권번호/명칭 US8691878 Solid pharmaceutical dosage form자료출처
[유기화학기술]Otsuka Pharmaceutical Co., Ltd. 대 ZHEJIANG HUAHAI PHARMACEUTICAL CO., Ltd./ Prinston Pharmaceutical Inc./ HUAHAI US INC./ SOLCO HEALTHCARE U.S., LLC 간의 유기화학기술 관련 유기화학기술 분쟁발생일자 2014.09.04사건번호 1:14-cv-05537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NewJersey(지방법원)침해권리 유기화학기술원고명 Otsuka Pharmaceutical Co., Ltd. ( 일본 / 외국기업 ) 피고명 ZHEJIANG HUAHAI PHARMACEUTICAL CO., Ltd./ Prinston Pharmaceutical Inc./ HUAHAI US INC./ SOLCO HEALTHCARE U.S., LLC ( 중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Otsuka Pharmaceutical Co., Ltd. v. ZHEJIANG HUAHAI PHARMACEUTICAL CO., Ltd. et al] 사건번호 1:14-cv-05537에 따르면 원고 Otsuka Pharmaceu
[유기화학기술]United Therapeutics Corporation 대 Sandoz, Inc. 간의 유기화학기술 관련 유기화학기술 분쟁발생일자 2014.09.02사건번호 3:14-cv-05499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NewJersey(지방법원)침해권리 유기화학기술원고명 United Therapeutics Corporation ( 미국 / 외국기업 ) 피고명 Sandoz, Inc. ( 미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United Therapeutics Corporation v. Sandoz, Inc.] 사건번호 3:14-cv-05499에 따르면 원고 United Therapeutics Corporation는 피고 Sandoz, Inc.을 상대로 특허 US8497393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United Therapeutics Corporation는 또한 동일 특허 침해를 이유로 Teva Pharmaceuticals USA, Inc.를 상대로도 같은 날 동일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분쟁결과 분쟁중산업분류 화학∙바이오 유기화학기술계쟁제품 Generic co
[의약품]Daravita Limited 대 ACTAVIS LABORATORIES FL, Inc./ Actavis, Inc./ Andrx Corporation/ ACTAVIS PHARMA, Inc. 간의 의약품 관련 의약품 분쟁발생일자 2014.09.03사건번호 1:14-cv-01118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Delaware(지방법원)침해권리 의약품원고명 Daravita Limited ( 영국 / 외국기업 ) 피고명 ACTAVIS LABORATORIES FL, Inc./ Actavis, Inc./ Andrx Corporation/ ACTAVIS PHARMA, Inc. ( 미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Daravita Limited v. ACTAVIS LABORATORIES FL, Inc. et al] 사건번호 1:14-cv-01118에 따르면 원고 Daravita Limited는 피고 ACTAVIS LABORATORIES FL, Inc./ Actavis, Inc./ Andrx Corporation/ ACTAVIS PHARMA, Inc.을 상대로 특허 US6228398|US6902742을 침해하였다는
[의약품]ROXANE LABORATORIES, Inc. 대 Amneal Pharmaceuticals, LLC 간의 의약품 관련 의약품 분쟁발생일자 2014.08.28사건번호 2:14-cv-05420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NewJersey(지방법원)침해권리 의약품원고명 ROXANE LABORATORIES, Inc. ( 미국 / 외국기업 ) 피고명 Amneal Pharmaceuticals, LLC ( 미국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ROXANE LABORATORIES, Inc. v. Amneal Pharmaceuticals, LLC] 사건번호 2:14-cv-05420에 따르면 원고 ROXANE LABORATORIES, Inc.는 피고 Amneal Pharmaceuticals, LLC을 상대로 특허 US8563032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ROXANE LABORATORIES, Inc.는 또한 동일 특허 침해를 이유로 Zydus Pharmaceuticals USA, Inc.를 상대로도 같은 날 동일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분쟁결과 분쟁중산업분류 화학∙바이오 의약품
[의료장치기술]Novartis Pharmaceuticals Corporation/ Novartis AG/ Novartis Pharma AG/ LTS LOhmann Therapie-Systeme AG 대 Zydus Noveltech, Inc./ Cadila Healthcare LTD./ Zydus Pharmaceuticals (USA), Inc. 간의 의료장치기술 관련 의료장치기술 분쟁발생일자 2014.08.27사건번호 1:14-cv-01104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Delaware(지방법원)침해권리 의료장치기술원고명 Novartis Pharmaceuticals Corporation/ Novartis AG/ Novartis Pharma AG/ LTS LOhmann Therapie-Systeme AG ( 스위스 / 외국기업 ) 피고명 Zydus Noveltech, Inc./ Cadila Healthcare LTD./ Zydus Pharmaceuticals (USA), Inc. ( 인도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Novartis Pharmaceuticals Corporation et al v. Zydus
[의약품]Novartis Pharmaceuticals Corporation/ Novartis AG 대 Dr. Reddy`S Laboratories Ltd./ Dr. Reddy`S Laboratories Inc. 간의 의약품 관련 의약품 분쟁발생일자 2014.08.20사건번호 1:14-cv-01076법원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관할법원명 D.C.Delaware(지방법원)침해권리 의약품원고명 Novartis Pharmaceuticals Corporation/ Novartis AG ( 스위스 / 외국기업 ) 피고명 Dr. Reddy`S Laboratories Ltd./ Dr. Reddy`S Laboratories Inc. ( 인도 / 외국기업 ) 소송유형 침해금지분쟁내용[Novartis Pharmaceuticals Corporation et al v. Dr. Reddy`S Laboratories Ltd. et al] 사건번호 1:14-cv-01076에 따르면 원고 Novartis Pharmaceuticals Corporation/ Novartis AG는 피고 Dr. Reddy`S Laboratories Ltd./ Dr. Reddy`S Lab
(주)메디컴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1차 1406호
등록번호 : 서울 아03115 ㅣ등록연월일 : 2014.4.21ㅣ발행인 : 박경미 | 편집인 : 설명희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경희
전화번호 : 02-6958-5434 ㅣ 팩스번호 : 02-6385-2347ㅣ 이메일 :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주식회사 메디컴)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1월 15일 11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