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급등.. 국민부담 폭증 현실화돼 대한의사협회는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최근 언론에서는 문재인케어 등 현 정부의 잘못된 복지만능주의 정책으로 보험료율 등이 급격히 상승해 국민 부담이 폭증했고, 정부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나 수정 없이 보험료율 인상 폭 확대 등을 통해 재정 부족분을 충당하려 해 국민들의 허리가 휘고 있다고 보도했다.언론에 따르면 특히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정책 중에서도 문재인케어로 인한 국민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예상됐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다음 세대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나라의 미래를 좀먹고 있는 문재인케어는 국민들에게 보장성 강화가 아닌 건강보험료 폭증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재인케어 발표 당시부터 구체적인 재정 대책이 없는 선심성 정책은 가파른 건강보험료율 폭증과 건강보험재정 파탄을 초래할 수 있음을 수차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심각한 우려와 경고를 뒤로하고 안하무인식 정책을 강행했고, 그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경기도 파주와 연천의 양돈농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하여 국민들께 인체감염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921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으며,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지금까지 유행 중입니다. 1960년대 아프리카로부터 포르투갈과 스페인으로 확산되어 유럽대륙에서 유행이 시작된 이후, 1990년대에 종식되었습니다. 2007년 조지아에서 다시 시작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동유럽을 거쳐 러시아에까지 확산됐으며 2018년 중국, 2019년 북한에서 각각 확인되었고 우리나라 양돈가에까지 유입되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ASFV)는 인간에게는 무해하지만 돼지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아스파바이러스과(Asfarviridae), 아스피바이러스속(Asfivirus)에 속하는 바이러스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일으키며 멧돼지를 포함한 돼지과 동물에만 국한돼 감염됩니다. 돼지 간의 전파는 감염된 돼지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비강이나 경구로 흡수되어 일어나게 되며,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서 전파되기도 합니다. 고병원성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는 수일안에 100% 치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의료이용과 의료공급 체계의 불균형 고착화와, 건강보험 재정 위기라는 폐해가 드러나면서 일명 ‘문재인케어’라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면적 정책 변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드높아지고 있다. 마치 모든 의료비를 국가가 책임 질 것 같은 허울뿐인 희망에서 시작된 문재인케어가, 이제는 현 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의 어깨마저 짓누르는 잘못된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는, 현장에서 직접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의 의료 정상화를 향한 열망과 제도 개혁 요구를 무시한 채, 재원 마련 방안조차 확보되지 않은 급진적인 문재인케어를 정부가 강행한다면 의료생태계의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파탄은 물론, 국민의 부담과 고통이 증대되고 건강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수차례 경고하였다.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문재인케어를 그대로 강행했던 정부가 최근 스스로 올해 건강보험 적자가 예상보다 훨씬 큰 4조원에 달할 것을 전망했다. 또, 문재인케어로 인하여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가속되고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부정해왔으면서도 최근 스스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대책을 발표하고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는 정부 스스로도 문제의 심각성
환자분들을 옆에 두고 국립암센터 파업이 5일째 지속되는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암환자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합니다.국립암센터 임직원 일동은 참담한 심정으로환자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국립암센터 부속병원은 공공기관으로서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인건비 상향이 불가하기에,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조정안에 합의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제반 사정을 정부에 호소했고,올해 문제가 되는 시간외수당을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지금 이 순간에도 간곡히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끝까지 노력해서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조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서지금의 이 상황이 신속히 종결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암환자분들의 눈물과 고통을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하루빨리 현장으로복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사태로 인해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는 암환자분들께다시 한번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2019. 9. 10.국립암센터 원장 및 임직원 일동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부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신임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입니다. 저는 늘 경계 넘기를 해왔습니다. 지구화의 빠른 흐름으로 국경을 넘기를 수없이 반복했고 연구 영역도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경계 넘기가 잦을수록 맥락을 통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제 학문의 출발점이었던 페르낭 브로델의 가르침대로 시간적으로 길게, 공간적으로 넓게 보려는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표면의 변화는 파도의 포말과 같지만 심층의 구조는 장기지속적이라는 것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경계를 넘었습니다. 저의 경계 넘기의 경험이 여성가족부의 성격과 비슷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한한 영광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성가족부는 다른 부처와 다릅니다.첫째, 여성가족부는 말 그대로 여성과 가족, 청소년이 대상이 되는 부처입니다. 다른 부처가 기능적 차원으로 명명된 데 비해 대상으로 호명되는 부처입니다. 여성과 가족, 청소년은 실은 전 국민을 망라합니다. 부처의 명칭이 대상으로 명명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대상의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여성가족부를 떠올리게 됩니다. 주어진 자원의 한
건강보험 적자 4조 현실화, 문재인 케어 전면 철회 외에 답 없다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4조2천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스스로 내놓았던 2조2천억원 적자 전망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액수다. 급진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문재인 케어’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보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말하던 ‘예상된 적자’라고만 하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나 크다. 차라리 ‘예상이 빗나갔다’라는 게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한 채 그대로 강행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물론, 의료비를 주로 지출하는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까지 감안하면 건보 재정의 악화는 예상보다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한 부담은 모두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간다. 특히 현재의 청년층과 청소년들은 스스로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면서도 두고두고 잘못된 정책이 남긴 ‘빚’을 떠안아야 할지도 모른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적자가 단순한 경영상의 적자가 아니
취지에 공감하나 원인의 적확한 분석 통해 올바른 체계로 정착돼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과 관련, 긴급 상임이사 및 자문위원 대책회의를 열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의료전달체계는 대한민국 의료•보험제도의 뼈대가 되는 중대사안인 만큼 협회는 정부안의 세부적 사안에 대한 입장을 내기보다는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의료전달체계의 실효적 개선을 위한 포괄적 의견 및 방안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에 중지를 모았다. 대한의사협회는 먼저 정부가 제시한 금번 개선안의 취지에는 공감함을 밝힌다. 하지만 환자가 전화나 인터넷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사전에 예약한 후, 형식적인 진료의뢰서의 발급을 위해 1차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일이 만연하는 등 의료전달체계는 이미 엉망이 되어버렸다. 작금의 현실에서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수렴, 이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 마련이 없는 제도의 성급한 시행은 개선안의 정착 및 실효적 운용으로 연결될 수 없다. 현행의 의료전달체계가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고 각 종별 의료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것에는 1.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의료전달체계의 설계, 그리고
국립암센터와 노동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립암센터지부)의 임금협상이 9월 5일(목) 23시 45분 최종 결렬됨에 따라, 9월 6일(금) 오전 6시부터 노동조합의 쟁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국립암센터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국립암센터는 그간 노동조합과 11차례의 단체교섭 및 2차례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서 임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동조합 요구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총액인건비 정부 가이드라인 1.8% 범위를 벗어나는 임금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는 기타공공기관인 국립암센터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정부 정책이기에 준수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파업 기간 중 중환자실 및 응급실은 100% 필수유지 수준으로 운영합니다. 항암주사실, 방사선치료실, 병동 및 외래는‘0%’입니다. 이는 암치료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가이드라인대로 조정된 결과입니다. 타 대형병원 대비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당직의사 및 지원인력 등을 투입해 환자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나,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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