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과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강화 방안 모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1월 4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여덟 어른,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간담회”를 개최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와 함께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과 쉼터퇴소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하여 ‘청자기’ 자립활동가들의 요청으로 성사되었다.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자립준비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가 종료되어 그 이후부터는 홀로 삶을 책임져야만 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7월 여러 관계 부처와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이라는 비전으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22년까지 6가지 추진 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대책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하지만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의 경우, 학대와 가정불화 등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과 비슷한 사유로 시설에 입소하고 퇴소 후 홀로 자립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담당부처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서로 다른 탓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받는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의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이번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방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지속적으로 보호종료아동·쉼터퇴소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정책개선 활동을 함께 진행해왔으며, 올해 보호종료아동·쉼터퇴소청소년 13명으로 이루어진 자립활동가 '청자기'(청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기원하기 위한 당사자 모임) 활동을 지원해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자기’는 정부의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우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하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주거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상 ‘가난 증명’을 요구하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라고 설명하며, “이처럼 당사자 입장에서 기존 정부 대책에 대하여 보다 섬세한 보완을 해나가고, 또 부처 칸막이에 가로막혀 발생했던 자립준비청년과 쉼터퇴소청소년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간담회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