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3차 유행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자체 발족한 공중보건의료지원단에 참가할 의사 모집에 나서며 대회원 서신을 통해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만들어 피해가 집중한 지역의 의료 붕괴 사태를 막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겠다는 출범 취지 자체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의협은 의사 상비군을 유지할 재정적인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참여 하는 회원의 희생과 봉사를 담보로 사업을 하겠다는 무책임한 의협 집행부의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 전염병에 대한 대비 및 의료인력 확보는 정부가 재정을 확보하여 정책적으로 추진 해야 할 사안으로 먼저 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협력하여 추진해야 할 일이다.
눈만 뜨면 늘어나는 의료 규제 법안과 의사 죽이기에 혈안이 된 정부와 여당의 패악질이 도를 넘고 있다. 결사의 자유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려 법안을 발의하고, 걸핏하면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를 거론하며 겁박에 나서 오직 자신들만이 ‘선(善)’이라는 교만으로 가득한 행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어렵게 거두어들인 파업 투쟁의 성과가 확인되기도 전에 정부와 여당이 선제로 공공의대를 위한 예산 편성과 한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함으로써 이미 9.4 의정 합의서는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정부가 스스로 약속을 어기고 합의를 파기한 상황에서 의사협회가 정부 지원을 위해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활성화하여 스스로 상비군이라 칭하며 활동하자고 회원에게 강권하는 의협은 과연 누구를 위한 단체인지 참으로 한심하다 못해 부끄럽기까지 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회원의 근심과 경제적 상황은 위기를 넘어 생존권의 문제로 확대하고 있다. 의사협회 설립 목적이자 존립 근거가 되는 회원의 권리 보호와 생존을 도외시하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회원을 이끈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민초의사연합은 현 의사협회집행부가 정부의 법적-재정적 지원을 등에 업고 추진 중인 공중보건의료지원단 모집을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동시에 현안 해결에 매진할 것을 주문한다.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된 상황에, 엉뚱한 행동으로 회원을 자극하거나 허탈하게 만들기보다는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한 도발을 막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의사협회는 정부와 맺은 9.4 의정 합의서가 온전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여 회원을 지켜내는데, 온 힘을 집중해야 한다. 현 집행부는 남은 임기 동안 회원의 권리 보호와 생존권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라.
2020. 11. 24.
민초의사연합 회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