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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강선우 의원, 건강보험공단과 공동 토론회 개최

11월 16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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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돌봄의 패러다임적 전환을 꿈꾸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현장 참여와 온택트 방송(유튜브 라이브) 병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11월 1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돌봄의 패러다임적 전환을 꿈꾸다-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강선우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동 위원회 소속 의원의 축사가 이어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발전 방향에 대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초고령사회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돌봄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와 복지 등 각 분야 간의 긴밀한 연계와 사용자의 욕구에 맞춘 충분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본 토론회는 이를 위해 각 주체별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로서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바람직한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의료‧복지자원의 균형적 확충과 지역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이건세 교수(건국대)가 발표하며, 홍선미 위원장(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의 진행으로 종합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토론 패널로는 김정길 국장(부천시복지위생국), 나백주 교수(서울시립대), 이용재 교수(호서대), 김승연 박사(서울연구원), 정현진 실장(건강보험연구원), 정영훈 단장(보건복지부)이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강선우 의원은 “오늘 토론회 제목과 같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단절에서 교류로, 의존에서 자립으로 삶을 바꾸는 돌봄 정책의 패러다임적 전환”이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전국적 확산과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입법적·정책적 과제를 발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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