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소(안덕선 소장)가 「의사윤리강령 및 지침 해설과 활용방안 연구」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연구진(연구책임자 박석건)은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강령 및 지침>이 의사 전문직 집단의 공통 규범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의료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행위지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2017년 전면 개정된 의사윤리강령과 지침에 대한 조항별 상세한 <해설>을 개발하였으며, 이에 대한 <활용 방안>도 함께 제안하였다.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내 의사윤리규약의 연혁과 현 의사윤리강령과 지침의 개정 과정과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으며, 외국의 주요 의사윤리규약과 이에 대한 해설과 주석을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현 의사윤리규약과 관련된 법체계와 구체적 법령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의사윤리규약과 관련된 주요 보건의료사례를 검토하였다. 검토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설이 갖추어야 할 이론적 구조와 핵심 구성요소를 도출한 후 이를 기반으로 각 조항별 해설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의사윤리강령과 지침 및 지침해설을 의사사회 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보고서가 의과대학생, 전공의 및 현직의사의 의료윤리교육에 있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의 역할과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의사와 의과대학생에 대한 규제의 근거나 주요 자료로, 예를 들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개정 시 세부규정의 내용 구성 및 근거로 활용될 수 있고, 전문가평가와 자율규제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과 이를 지원할 업무기준 개발의 근거로 활용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그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