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 의제 발굴 연구의 일환으로 쉼의 가치와 미래 건강보장의 방향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회보장위원회, 강선우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회장 김형래)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서울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10월 23일(금) 오후 1시 30부터 4시 30분까지 열린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제‧토론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현장 참석,그 외 방청은 영상 생중계(Youtube)를 통해 원격 참석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미래 사회보장 정책개선을 위해 논의가 필요한 의제 발굴 및 공론화를 목적으로, 건강, 고용‧노동 등 분과를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해왔다.
특히, 코로나19로 건강한 삶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쉼’의 중요성, 쉬지 못하게 하는 경제‧사회적 조건, 현 실태 및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책대안 등을 연구하였으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그 결과를 논의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참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술대회 전체 일정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 유튜브 생중계 인터넷 주소(한국보건사회연구원) : https://bit.ly/391leXy
이번 학술대회는 ‘쉬어도 괜찮아 :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를 주제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주제발표 시간에는 최영준 교수(연세대), 김주연 교수(서울시립대), 이동현 교수(연세대), 김기태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그 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최영준 교수는 「쉬어도 괜찮은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주제로,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쉬지 못하는 원인과 그로 인한 부작용을 설명하며, 보건‧복지제도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를 제안한다.
김주연 교수는 「못 쉬는 개인, 못 쉬는 사회」라는 주제로, ‘쉼’의 유형,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쉼’ 부족 현상과 그 원인을 분석한다.
이동현 교수는 「미래사회의 쉼을 위한 변화」라는 주제로 미래 사회 ‘쉼’의 변화 양상을 전망하고, 보건의료기술 및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응하는 보건의료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김기태 박사는 「비임금노동자를 위한 상병수당제도 국제비교」라는 주제로,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 사례를 통해 비임금노동자가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대안에 대해 논의한다.
종합토론에는 정형준 정책위원장(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최민 상임활동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박성원 연구위원(국회 미래연구원)이 참여하여 주제발표에 대해 토론한다.
보건복지부 이재용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코로나19 유행 과정에서 ‘쉼’을 통한 예방적 건강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경제의 효율성도 높이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쉼’이라는 담론이 국민의 공감을 얻고, 향후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보장 의제 공론화를 위한 공동학술대회 개요
1. 학술대회 개요
(일시‧장소) 2020.10.23.(금) 13:30~16:30, 여의도 중기중앙회 희망룸*
* 발제자, 토론자 중심으로 참석하여 대면 최소화 및 영상 중계 제공
(주제) “쉬어도 괜찮아 :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주최) 강선우 의원실-사보위-보사연-미래의료인문사회의학회 공동 주최
(참석) 사회보장 공론화 기능 강화 건강분과 연구진(사보위 위원), 국회 미래연구원,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학회 등
(사회) 김소윤(사보위 실무위 위원,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 이사)
(발제) 최영준(연세대), 김주연(서울시립대), 이동현(연세대), 김기태(보사연)
(토론) 정형준(보건의료聯), 최민(한국노동안전보건硏), 박정원(국회미래硏)
2. 세부 프로그램(안)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