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9월 11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건의, ▲출입자명부 관리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9월 11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지난 8월 집회에서와 같이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가 절대 재발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개천절 계기 집회에 대한 물 샐 틈 없는 방역 사전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서울시와 경찰청에게 지난 번 경험을 교훈삼아 사전에 미비한 점을 파악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여 개천절 계기 집회가 또다시 대규모 집단감염의 발생지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다.
정 본부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이 현실에 맞게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지자체에게 현실에 맞지 않거나 현장에서 적용이 어려운 점 등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개인정보보호와 방역 정책이 조화를 이루며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정부가 추석연휴 중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들께 이동 최소화를 당부드리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관행적으로 고향을 찾도록 유도하는 시책을 홍보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게 소관 시책들이 정부의 방역 기조와 엇박자를 내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 줄 것을 강조하면서,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주문하였다.
1.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서울특별시는 백화점, 쇼핑몰 등을 통한 코로나19 지역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대형 유통매장의 방역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문화센터･어린이 놀이시설 등 공용시설 운영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하고 시식 구역(코너) 운영 여부, 집객 행위 자제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물류센터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택배 물류센터 등 49개 물류시설에 대해 공용물품 사용 금지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9월 27일까지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9월 13일까지 190개 직업훈련기관에 대해 전면 휴강 조치하는 한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한편,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다수의 성묘객이 일시에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SNS 게시, 문자 발송 등을 통해 ‘미리 성묘’, ‘온라인 성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경기도는 신규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확진자 발생 시설 소독, 접촉자 분류 및 검사 실시, 감염 경로 추적 등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로부터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계와 소통하여 방역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 종교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이통 3사, 국내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네이버밴드, 카카오TV)와 협업하여 200인 이하의 중소 종교단체에 대해 영상 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와 통신환경을 지원 중이다.
우선, 전용 전화 상담실(국번없이 1433-1900)를 운영하고, 종교 단체별 영상송출용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월 50기가의 자료(데이터)를 2개월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단말기 교육, 영상 업로드, 영상 시청 방법 등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교육을 위한 현장방문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8월 22일부터 9월 7일까지 3,407건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상반기(787건)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향후 자막 기능에 대한 안내를 추가하는 등 사용안내서(매뉴얼)를 보완하고, 온라인 종교활동에 대한 홍보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와 종교계는 코로나19 대응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종교시설의 코로나19 방역조치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3. 출입자명부 관리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출입자명부 관리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화 대상 시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9월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3만 2,226개소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및 수기명부 사용 여부와 수기명부 관리실태를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1만 8,159개소(56.3%)가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였으며, 수기명부만 사용하는 시설은 1만 3,704개소(42.5%)로 나타났다. 363개소(1.2%)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더라도 2G폰 이용자, 스마트폰 미소지자, 전자출입명부 사용거부자 등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보조적으로 수기명부 비치
한편, 수기명부 작성 시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신분증 확인은 82%, 별도장소 보관은 88.4%, 4주 후 파기는 97.7%의 시설에서 준수하고 있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우수하고 사용이 편리한 전자출입명부 사용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과 수기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정확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안전성이 검증된 전자출입명부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조건을 강화하고, 지자체 현장점검과 홍보를 통해 수기명부 이용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기명부 작성 방법 개선하여 ‘성명’을 ‘시군구’로 대체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4주 후 파기 등 원칙을 준수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협조하실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처리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4.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경찰청(청장 김창룡)로부터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10월 3일(토)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된 총 291건 가운데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78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하였다.
특히, 10인 이상으로 도심권 집회를 신고한 경우는 총 9개 단체, 32건으로 이 가운데 6개 단체는 지난 8월 15일에도 집회를 신고한 단체다.
경찰청은 집회를 신고한 단체를 대상으로 집회 자제를 지속 설득하는 한편, 서울시가 지난 8월 21일부터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10인 이상의 집회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는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금지 통고에 대한 가처분 신청 사례는 없으나, 앞으로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재판 등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9월 10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만 1,990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21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만 3,774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014명이 감소하였다.
9월 10일은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4명을 적발하여 이 중 3명은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9월 10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원·독서실 2,548개소, ▲실내체육시설 4,077개소 등 35개 분야 총 6만 435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324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만 352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345반, 1,556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