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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송재인 기자 2020-09-02 YTN 기사에 대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반박 자료 요약

20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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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인 기자는 9월 2일 <[단독] 서울대 의대 교수들, 이전 정부 때는 "공공의대 연간 7백 명 운용" 제안> 기사에서 “현재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의대 신설을 통해 공공의대 인력을 확충하자고 정식으로 의견을 냈다”라고 보도하였다.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 보도이며, 기사에서 인용한 보고서의 목적을 곡해하여 작성한 보도이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첫째, 보고서의 목적이 곡해되었다.
이 용역 보고서는 공공의대 설립 정책의 효용성을 평가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미 공공의대가 신설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을 때 적절한 학생 선발, 교육, 졸업 후 배치, 근무 이행 및 경력 개발 방안 등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실제 용역 보고서 98쪽에는 “공공의료 의사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신설 방안이 현재 정책 수단 중 하나로 검토가 되고 있으므로 신설을 가정하여 공공의료 의사인력 양성, 활용방안을 개발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신설을 통해 공공의대 인력을 확충하자고 주장했다”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둘째, 연구진은 서울대 의대 교수를 대표하지 않는다
해당 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들은 대부분 진료와 상관 없는 비임상 분야 종사자이며,) 연구진 11명 중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4명 뿐이고 그 중에서도 3명은 의료관리학, 의학교육학, 보건학 등을 전공한 비임상 교수들이다. 실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입원/외래환자를 진료하거나 수술, 시술 등을 수행하는 임상의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사에서 주장하는 “현재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모두 다 추진을 원했다”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셋째, 연간 700명 공공의대 학생 선발이 필요하다 주장하지 않았다.
공공의대 인원과 관련하여 해당 기사에서 “이 용역 보고서에서는 2020년부터 백 명씩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해 2025년부터는 연간 최대 700명 규모로 운용하자고 제안했다”라고 언급하며 마치 연구진이 연간 700명의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보고서에는 “2020년 최초 선발인원 100명을 선발하기 시작하여 2025년까지 선발된 최대 700명 규모의 인력 운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연간 700명”이라는 기사 내용과는 배치된다. 이 700명이라는 수치 역시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전제 하에 그 규모 및 시설 면적, 사업비 등을 추정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임의로 설정한 것일 뿐이며 보고서 어디에서도 연간 700명의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나 그에 대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넷째, 2천명이라는 수치는 ‘의료 취약지역의 미충족 의사인력이 존재한다’는 문제 제기 였을 뿐  ‘의사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추산이 아니다. 
해당 기사에서 저자들이 “의료 취약 지역 등을 고려하면 2천 명이 넘는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추산했다”라고 보도하였는데, 이 역시 보고서의 내용을 곡해한 것이다. 이는 보고서에서 추산된 “1103~2206명의 의료 취약지역의 미충족 의사인력”을 인용한 것인데, 이는 의료취약지역에 미충족 의사인력이 존재한다는 문제 제기일 뿐, 의사들이 주장하는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 수가체계 개선 등 다른 정책 대안에 우선하여 2천 명의 의사 충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아니다. 보고서 결론 부분의 논점을 살펴보면  “의사 인력의 공급 과잉 혹은 부족은 통계 자료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예측되므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고 언급하였으며, “의사인력이 부족한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불균등한 분포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며 의사인력의 불균등한 분포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기사의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되었음을 밝힌다.


2020.9.3.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참고 자료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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