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아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발언과 현안 대응 방식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의료계는 두 번의 예고 파업에서 한 명의 환자라도 피해 보지 않게 노력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감지한 즉시 먼저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통보식의 대화만을 주장하던 정부도 국가 보건에 위기사항임을 직감해 대화에 나섰지만, 좁히기 힘든 입장 차이를 확인하며 하루가 멀다 하고 잡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 유행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놓지 않고 밤낮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독단과 독선, 섣부른 정책 추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정부이나, 국민 건강에 관하여는 적어도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믿음이 싹트려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종식 시까지 유보하자는 의료계의 이야기에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국가 보건의 위기에 발을 동동거리는 것은 의사였고 다시 한 발 물러 정책논의 재개 시점에 대해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합의"라는 단어가 문제였습니다. 의료계가 다시 한번 국민의 건강을 먼저 지켜보고자 또 다른 단어를 고민하던 오늘 아침, 같은 시각에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은 전공의 대상 "의사 면허 정지"로 협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정당의 대표가 국민의 안위를 내팽개치고 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일입니다. 어떠한 이유라도 지금 현 정부와 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은 온당치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라도 일부 지역구의 이익을 우선하여 전 국민을 코로나 위기로 몰아넣는 대응은 온당치 않습니다. 의료계는 코로나 종식까지 유보를 요청했습니다. 일단 환자를,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단어 하나하나에 이유를 대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 대표가 누구를 향해 강경 대응을 외쳐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환자의 곁을 지키고 싶다는 의료진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거리로 내몰기만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자신의 자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은 삼가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면허 정지가 두렵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의료가 몰락의 길로 가는 것을 막고자 의사 면허를 포기하고, 우리의 미래를 걸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부는 젊은 의사를 억압하려는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국민과 미래를 위해 올바른 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2020년 8월 21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