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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전공의들, 정부의 “대화하자”는 허울뿐인 거짓말에 지친다

청와대 및 여당 관계자, “대화할 수 있어도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 간담회 의미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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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약속한 면담에 끝내 응하지 않아
여당 지도부 및 보건복지위, 대전협 면담 요청 거절



전공의들이 8월 7일을 시작으로 단체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와 대화에 임하겠다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이 기만이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 이하 대전협)는 2019년 11월 보건복지부 장관 간담회 이후 지역 의료 활성화, 비인기과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 전공의 대표들과의 2차 간담회를 장관이 직접 약속했으나 이후 대전협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협은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여당 지도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젊은 의사들이 만나 현재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 했으나 끝내 무산됐다. 무산된 이유에 대해서도 듣지 못해 애초에 소통할 생각이 없던 게 아니냐는 전공의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대전협은 7월 29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초선의원(비례1번)의 요청으로 예정돼 있던 간담회가 단체행동 예고 후 일정 중복 등의 이유로 돌연 취소되는 등 여당과의 대화가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당 전문위원과의 간담회에서도 끝내 현재 의대 정원 및 공공의대에 관한 정책이 의사들의 제안으로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통보받았다.

박지현 회장은 “한 달에 한 번 실무자 간담회 통해 장관과의 만남을 요청했으나 의료 정책에 대한 대화를 미루었다”며 일부 보도를 통해 대화 의지를 비친 장관의 말에 “정치인의 다른 두 얼굴을 마주한 것 같아 참담함을 느낀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전협 관계자 A는 “우리는 대화를 통한 합의의 실마리를 찾기를 희망했으나, 정책 결정자들은 전공의 파업은 예상된 바이며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화의 기회가 있었으나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의료계라는 정부 측 주장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대전협 관계자 B는 “정부, 여당은 간담회가, 대화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 실제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매달 열리는 보건복지부 간담회에서 몇 달간 현안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와 변명을 듣다 지쳐 이런 간담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전한 상태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대화를 통해 현재의 교착 상태를 해결하자는 정부 측 주장은 이미 수개월 전 대전협 측에서 먼저 주장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전협은 정부 및 여당과의 대화 가능성이 무산될 경우 예정된 대로 대의원 표결에 따라 단체행동 준비를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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