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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복지부 추가경정 예산 1조888억 원 확정

코로나19 대응과 한국판 뉴딜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14~18세와 62~64세 확대, 레벨D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축, K-방역 관련 치료제·백신 연구개발(R&D) 지원

한국판 디지털 뉴딜
   · 호흡기 전담클리닉 500개소 설치, 보건소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건강 관리사업 등 확대, 5G 네트워크 기반 스마트병원 3개소 구축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
   · 방역지원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 지원,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 긴급복지 지원 확대 



2020년 보건복지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888억 원으로,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감염병 비대면 기반(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이 주요 내용이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조542억 원) 대비 346억 원 증액되었다.

* 증액 내용 : △62∼64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224억 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등 지원(+120억 원), △감염병 역학조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2억 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14~18세, 62~64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455만 명, +489억 원), 레벨D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축* (+2,009억 원) 
    
* 레벨D 772만 개, 마스크 200만 개, 인공호흡기 300대, 에크모(ECMO) 100대

· 지역 현장에서 신속한 진료 등을 위해 67개 보건소에 상시 음압 선별 진료소 신축 (+102억 원) 

·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하여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제1회 추경(4,000억 원)에 이어 융자 추가 지원 (+4,000억 원)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 방역장비 고도화,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연구개발(R&D) 확대 (+1,404억 원)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  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하여 병원 내 감염위험 최소화, 효율적 진료 가능한 스마트병원 구축 (3개소, +60억 원)

· 호흡기 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500개소, +500억 원)  

·  ICT 기기 활용하여 동네의원과 보건소 통한 건강관리 사업 확대*
  
* (동네의원)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 (6만 명, 33억 원)(보건소) ICT 활용 방문건강관리 (22→30개소, 23억 원), 모바일 헬스케어 (130→140개소, 11억 원)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

·  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에 방역지원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 지원(6,312명, +583억 원)

·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기간을 연장(7월→연말)하여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 (+3만 가구, +527억 원)
    
※ 제1회 추경 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한시 생활지원 (1조242억 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6조1650억 원에서 87조1461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코로나19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으로 1,077억 원을 감액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2020년 제3회 추경으로 인한 보건복지부 예산 순증액 9,811억 원
       (증액 1조 888억 원, 감액 1,077억 원)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추경 대상 세부사업별 내역

 * 기존예산 : 2020년 본예산 + 2020년 제1회, 제2회 추경
                                                                                                                         (단위 : 백만 원)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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