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6월 19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추가 확진자 현황 및 조치사항, ▲ 물류시설 방역실태 현장점검 결과, ▲대한민국 동행세일 방역조치 방안,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방역관리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유입에 따른 확진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 등 해외유입 확진자에 관한 대책을 검토하라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에 지시하였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중인 체육행사와 관련하여, 방역수칙이 미준수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체육행사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추가 확진자 현황 및 조치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수도권 및 충청권 지역감염 사례와 관련하여 확진자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보고 받고 향후 방역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최근 2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43.4명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종교시설·방문판매 설명회·각종 소모임 등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나타나고 있다.
* 일일신규 확진환자 : (5월21일～6월3일) 34.3명 → (6월4일～6월17일) 43.4명
또한 50대 이상 중장년층 위주로 주요 발생 연령층이 이동하였다.
* 확진자 중 50대 이상 비율 5월 2주 12% → 6월 2주 55% (약 5배 증가)
또한 최근 1주간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 충청권 지역사회 전파(6월15일∼6월18일) : 2명→ 3명→ 6명→ 10명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수도권 및 충청권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최근의 감염 사례 발생과 관련한 강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서울시는 소규모 종교시설(619개소) 및 방문판매업소 등 특수판매업소(7,334개소)를 점검하였다. 또한 요양병원(124개소),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1,024개소) 등 노년층 밀집 시설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행정지도 하였다.
(인천광역시) 인천시는 소규모 종교시설(1,540개소)에 집합제한(6월2일~별도해제시), 홍보관 형태의 방문판매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를 발령(6월11일~별도해제시) 중에 있으며, 요양원 등 노인 밀집시설에 대해 입소자·종사자 방역조치, 책임전담제 지정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대전시는 종교시설(2,442개소) 현장점검, 특수판매업(807개소) 집합금지명령 및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으며 요양병원(51개) 환자, 종사자, 간병인 진단검사 및 요양원(88개) 점검, 소독 등을 실시하였다.
(경기도) 경기도는 소규모 개척교회·기도원(2,578개소), 방문판매업체 등 특수거래업체(754개소)에 대해 현장점검 하였으며, 요양원 등 노인 다수 이용시설에 대체인력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노인요양기관·장애인 시설 종사자(11만7,770명) 검사를 실시하였다.
* 코호트 격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요양보호사 등 대체인력 파견
(충청남도) 충청남도는 소규모 종교시설(교회)에 대해 활동자제 협조요청, 방문판매업소(867개소)에 대해 집합제한·집합금지 등 행정조치하였다. 또한 요양원, 요양병원, 노인주간보호센터, 정신병원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물류시설 방역실태 현장점검 결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 발생을 계기로 관련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전국 물류시설 4,300여 개에 대해 전수점검(6월1일~6월11일)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산업부·해수부·환경부·관세청·식약처 6개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여 ①시설물 관리자의 자체점검, ②자방자치단체 관내 물류시설 점검, ③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단의 주요 물류시설 점검 등 3단계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각 부처는 부처별 전문성을 살려 국토교통부는 택배시설, 산업부는 유통시설, 해수부는 항만물류시설, 식약처는 식품 냉동·냉장창고, 관세청은 수출입 창고 등을 중점 점검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 내 취약 시설을 파악하여 점검 인원을 집중 투입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단기간에 효율적인 점검이 이뤄질 수 있었다.
점검 결과, 지난 쿠팡·마켓컬리 점검(5월29일~30일) 이후,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발 빠른 대응과 물류업체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마스크 착용·출입관리 등에 있어 일정 부분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여전히 작업자 간 거리 두기, 현장 특화 방역지침 마련, 장비 소독, 출입관리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방역관리 미흡사항은 총 3,647건으로 나타났고, 이 중 632건은 현장에서 즉시조치하고 나머지 미흡사항은 향후 점검을 통해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정부는 물류센터 본사 차원에서 자체적인 식당 칸막이 등 시설 보강과 종사자들에 대한 방역 물품 지급 및 방역 교육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고, 작업자들 스스로가 마스크 바르게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취약시설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시설 관리자·지방자치단체·부처 상시합동 점검 체계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반복적으로 미흡사항이 지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명령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산업 특성을 고려한 방역계획 수립과 취약시간·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물류업체와 소관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방역당국의 범정부적인 지원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전자출입명부 추진현황 및 보완방안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고위험시설 등을 대상으로 도입한 전자출입명부의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하였다.
전자출입명부는 본사업 개시(6월10일) 이후 전국 약 6만 개소가 도입하여, 총 141만 건 이용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6월18일 18:00기준)
* 하루 평균 신규 도입시설은 약 5천여 개소, 이용자 수는 약 18만건(6월1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활용도를 높이기로 하였다.
우선, 네이버 외에 PASS*(패스, 6월24일~) 등 QR코드 발급회사를 확대하고, QR코드 관련 시스템과 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이동통신사 통합 간편 본인 확인 서비스
또한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 상 전자출입명부와 수기 대장*을 병행하여 작성하던 것을 전자출입명무 사용시 별도 수기 대장은 작성하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 해외여행력 및 체온 등,
** 예외적으로 본인 거부, 스마트폰 미소지자 등만 수기명부 작성
아울러 제도 안내, 사용 방법 및 주요 질의응답 등 전자출입명부 내용 전반을 담은 소책자를 배포하여 시설관리자 등 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자출입명부 도입·이용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이용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속 개선하여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시원·쪽방촌 방역지침 준수요청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시원․쪽방촌에 대한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고시원·쪽방촌은 좁은 공간에 밀접 접촉이 일어나기 쉬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시원·쪽방촌 이용자 간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단체식사 지양 등 밀접한 생활 공간 내에서 준수하여야 할 내용을 바탕으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 방역지침 주요내용 ]
♧ (쪽방촌) ①쪽방촌 내 이동 자제하기, ②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③마스크 착용(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가 안되는 경우, 공용 공간 이용시, 외부인 방문시), ④단체식사 지양(단, 다수가 식사해야 하는 경우 한 방향으로 식사), ⑤공용 공간(조리실, 세탁실 등)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및 주기적 소독 등
♧ (고시원) ①고시원 내 이동 자제하기, ②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③마스크 착용(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가 안되는 경우, 공용 공간 이용시, 외부인 방문시), ④이용자 외 방문 제한, ⑤공용 공간(조리실, 세탁실 등)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및 주기적 소독, ⑥관리책임자 지정하여 방역지침 준수 안내 등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시원·쪽방촌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본 지침에 따라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방역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한민국 동행세일 방역조치 방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침체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방역 관리 방안을 보고하였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소상공인에서 대기업까지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행사로서 6월 26일부터 7월12일까지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 비대면 특별행사, 6개 지역별 현장 행사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최근 생활 속 거리 두기 시행과 수도권 감염 추이를 고려하여 비대면·온라인 중심으로 추진하되, 방역관리를 강화한 현장 판촉행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히 현장행사 개최 예정인 서울, 부산, 대구, 전북(전주), 충북(청주), 경남(창원) 등 6개 지역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행사주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방역대응반을 구성하여, 행사장별 방역요원을 10명 이상 배치하여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안내 및 동선을 관리하는 등 매일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손 소독제 비치, 대면접촉이 많은 푸드코트, 테이블 등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실내 행사장 환기, 소독과 환경청소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출입자 명부를 철저히 기록·관리하고, 밀집도 관리를 위해 입장인원을 제한하고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보고 및 조치하는 등 행사 전반에 걸친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행사인 만큼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여 무리없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로 침체된 소비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방역관리대책
소방청(청장 정문호) 에서는 6월 20일 실시되는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방역관리대책에 대해 보고하였다.
이번 시험은 전국 119개 시험장, 2,659개 시험실에서 실시되며 5만 2,459명(채용인원 4,830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대규모 인원이 시험에 응시하는 만큼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시험실 당 수용인원을 20인 이하로 하고 응시자 간 간격을 최소 1.5m 이상이 되도록 자리를 배치한다.
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로 소독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유무 확인을 거쳐 입장해야한다. 이때 유증상자는 별도로 마련한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도록 했다.
* 5인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9인까지 수용
응시자는 신분 확인 시를 제외하고는 시험이 끝날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화장실 사용 등 대기 시에도 1.5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응시자 중 확진자, 자가격리자 등 보건당국의 관리대상자가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한다. 아울러, 의심증상이 있거나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19일 18시까지 시험실시기관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자가격리자는 관할 보건소의 허가를 받고 일반시험장이 아닌 별도로 지정된 시험장소*에서 응시해야 한다. 다만, 확진자는 응시가 불가하다.
* 자가격리자가 시험을 보는 곳은 각 실별 1인 입실을 원칙으로 하되, 곤란한 경우에는 수험생간 5m 이상 거리 유지 및 파티션 등 임시 차단막 설치
소방청은 엄격한 방역관리로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응시자는 시험장에서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6월 18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문서비스 1,066개소, ▲공중화장실 24,605개소 등 40개 분야 총 70,155개소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방문판매 방역수칙 미준수 등 1,023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였다.
특히 충남에서는 방문판매업 집합제한금지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방문서비스 업체 122개소를 점검하여 22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경북에서는 공중화장실 95개소를 점검하여 위생상태 불량, 안내문 미부착 등 5건에 대해 행정지도 하였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101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23개반, 622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389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업소 2,712개소에 대해 출입자명부 작성 미흡, 발열체크 미실시 등 16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6월 18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6,49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0,30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189명이다.
2,562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2,957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395명이 감소하였다.
6월 18일은 약국방문, 휴대전화 대리점 방문 등의 사유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확인하였으며 고발 1건, 법무부 통보 1건 조치하였다.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136명이며, 이 중 119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7명이 착용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79개소 2,875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23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6월 18일) 입소 182명, 퇴소 161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15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장비 활용과 유선 감시를 병행하여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로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