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6월 17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수도권 의료자원 현황 및 대응 계획, ▲방문판매 분야 감염확산 관련 대응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대전 등 수도권 외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긴밀하게 소통하여 상황을 조기에 제압하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만약을 대비해 수도권에서 생활치료센터나 임시생활시설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식당에서는 음식 섭취로 인해 마스크 없이 밀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방역도 동시에 추진할 방안을 연구하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주문하였다.
수도권 의료자원 현황 및 대응 계획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중심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의료자원 현황을 점검하고 환자 급증에 대비해야 할 사항들을 보고하였다.
6월 15일(월) 기준 최근 30일간 수도권 확진자는 하루 평균 30.3명이 발생했고, 격리 중인 확진자는 총 906명으로 하루 평균 19.9명이 늘었다.
중증환자 21명이 치료 중이며 사용 가능한 중환자 치료병상은 47개로 대응할 수 있지만,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높아 전국 단위 중환자 치료병상 활용도 고려하고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959개 병상이 사용할 수 있고, 생활치료센터는 국가 지정 2개소*를 이번 주부터 운영하는 등 총 512실이 사용 가능하여 중등도 및 경증환자 치료 병상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 경기수도권 1센터(6월16일~, 경기 광주 고용노동연수원, 111실), 경기수도권 2센터(6월20일~, 경기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 200실)
수도권 내 확진자 급증 시 대비가 필요한 의료자원을 병상, 인력, 물자, 검사, 이송 등 5개 분야로 나눠 점검하였다.
중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전국 중환자 병상 활용 외에 거점전담병원의 병상 일부 전환, 일반음압병상에 중환자 장비 설치 등을 준비하고, 중등증 환자는 수도권 외에 인접 지역 감염병 전담병원까지 활용하며, 경증․무증상 환자를 위해 생활치료센터의 추가 확보를 추진한다.
인력은 군병원․보건소․공공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공공분야 의료진뿐 아니라 자원봉사자 모집 등을 통한 민간 의료진의 추가 배치도 준비한다.
개인보호구 등 방역 물자와 검사시약은 비상시를 대비해 비축 중이며, 시도별 선별진료 권역지원팀 운영 및 1일 검사역량 확대 등 검사 인프라 강화도 추진 중이다.
환자 이송을 위해서 수도권 이외 지역의 소방청 이송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 4월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공동 방역체계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인천․경기도는 운영 지침을 조속히 확정하고, 환자 급증에 대비한 공동대응계획을 정밀하게 검증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도 확진자가 급증하면 다른 시도와 민간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중환자 치료 등에 필요한 병상과 경증․무증상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의 확보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며, 위기상황 시 민간병원 및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방문판매 분야 감염확산 관련 대응 현황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방문판매 분야에 대한 방역관리강화 조치에 대해 보고하였다.
방문판매 분야는 집합교육, 홍보관 운영 등 대면접촉을 주된 영업수단으로 하므로 감염병에 취약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고 확진자 경로 파악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개 광역 지자체를 통해 불법 방문판매 활동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고, 직접판매 분야에 적용되는 방역수칙을 제작･배포(6월7일~8일) 하였다.
* 6월8일∼6월16일 기간 동안 17개 광역 지자체 1,351명의 인원 투입, 8,006개 업체 점검
점검결과 미신고 영업 업체 등에 대해 수사의뢰 및 과태료 부과 1건, 시정권고 26건 부과 조치를 하였다.
또한 감염 위험이 높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문자 발송,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 발령, 카드뉴스 제작 및 게시 등으로 방문판매 업체 방문 자제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직접판매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 등 3개 관련 기관을 통해 불법 방문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집합행사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불법 방문･다단계 판매 업체 등에 대해 신고센터 운영 등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감염병 예방수칙 및 관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6월 16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래연습장 1,123개소, ▲학원·독서실 1,006개소 등 41개 분야 총 39,999개소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전자출입명부(KI-Pass) 미적용, 발열체크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279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였다.
특히 전북에서는 시·군 및 경찰합동 유흥시설을 점검하여 이격 거리 미흡 등 11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경북에서는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을 통해 띄어 앉기 등 3건에 대해 행정지도 하였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261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22개반, 1,001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2,396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업소 1,865개소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운영, 마스크 착용, 이격 거리 확보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6월 16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7,012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0,97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037명이다.
3,170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2,423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747명이 증가하였다.
6월 16일은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확인하였으며 계도 조치하였다.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128명이며, 이 중 118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0명이 착용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79개소 2,955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89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6월 16일) 입소 149명, 퇴소 160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89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장비 활용과 유선 감시를 병행하여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로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