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6월 15일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지난 2주간 수도권 확진자 발생 현황 및 대응 상황,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능후 1차장은 6월 15일부터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히며, 방역 당국은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수도권 집단감염 확산을 막아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수도권 거주 국민께서도 스스로가 ‘방역 사령관’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수도권 감염 확산을 막아줄 것을 부탁하였다.
지난 2주간 수도권 확진자 발생 현황 및 대응 상황
※ 질병관리본부 통계 기준
지난 2주간(5월 31일∼6월 13일) 수도권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강화된 방역 조치(5월 29일∼)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사회 감염 기준, 5월 31일(일)∼6월 13일(토) 2주간 1일 평균 신규 확진 환자 수는 36.5명으로 이전 2주간(5월 17일∼5월 30일)의 20.4명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를 1주 단위로 분석해보면 수도권 지역사회 감염기준, 1일 평균 신규 확진 환자 수는 10.1명(5월 17일∼5월 23일), 30.6명(5월 24일∼5월 30일), 32.7명(5월 31일∼6월 6일), 40.3명(6월 7일∼6월 13일)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 5월 17일(일)∼6월 13일(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발생 현황 (단위 : 명) ]
| 전체(지역사회+해외 유입) | 지역사회 감염 | 수도권 지역사회 감염 | ||||
합계 | 1일 평균 | 합계 | 1일 평균 | 합계 | 1일 평균 | ||
5월 17일∼5월 30일 | 404 | 28.9 | 317 | 22.6 | 285 | 20.4 | |
| 5월 17일∼ 5월 23일 | 128 | 18.3 | 84 | 12.0 | 71 | 10.1 |
5월 24일∼ 5월 30일 | 276 | 39.4 | 233 | 33.3 | 214 | 30.6 | |
5월 31일∼6월 13일 | 610 | 43.6 | 527 | 37.6 | 511 | 36.5 | |
| 5월 31일∼ 6월 6일 | 278 | 39.7 | 237 | 33.9 | 229 | 32.7 |
6월 7일∼ 6월 13일 | 332 | 47.4 | 290 | 41.4 | 282 | 40.3 | |
※ 질병관리본부 통계 기준, 6월 8일 0시 기준 서울 지역사회 감염 위양성 1명 제외
이에 정부는 5월 29일(금)부터 6월 14일(일)까지 약 2주간 시행했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를 수도권 환자 발생 추이가 한자리 수로 줄어들 때까지 무기한 연장하기로 하였다.
수도권의 각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자체적인 방역 관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어학원과 대형학원 1,100여 개소를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하였으며, 중소학원 700개소도 점검 중이다.
시민들의 집단감염 우려를 감안하여 기숙사 학생, 교직원, 유아 대상 영어학원 강사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선제적 진단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일반시민 중에서도 매주 1,000여 명을 공개 모집하여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소규모 종교시설(교회) 신도 779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완료(∼6월 14일)하였고, 8개 고위험시설*과 학원·PC방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지도점검 중이다.
*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실내 스탠딩공연장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관내 물류창고업, 콜센터, 장례식장 등 1,600여 개 사업장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명령하고,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연장하였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종교시설과 문화·체육·관광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대응 현황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장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관리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은 취업 준비와 생업 등을 위해 매년 340만 명이 응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6월 15일 현재 143만여 명이 응시하였다.
* 당초 3월 22일 시행예정이었던 제1회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통합 필기시험을 한 차례 연기(4월 25일) 후, 1·2차 시험을 통합, 5일간 분산 실시 중(6월 6일, 7일, 13일, 14일, 21일)
6월 6일과 7일 이틀간 17만 7,000여 명, 6월 13일과 14일 이틀간 10만 3,000여 명이 응시하여, 특이 동향 없이 정상 실시되었고, 21일(4만 2,000여 명 응시 예상)에도 정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을 통해 시험을 치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방역 대응 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밀집·취약 사업장과 건설업 및 제조업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콜센터, IT, 육가공업, 전자제품 조립업 등 노동자 밀집·취약 사업장에 4,123개소를 자율 또는 불시점검하여 방역지침 미준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였다.
건설업과 제조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27개 일선기관), 민간재해기관(400개소), 안전지킴이(200명)를 통하여 13,149개소(건설 5,454개소, 제조 8,811개소)를 점검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사업장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물류시설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진행하였다.
수산물 냉동·냉장 시설, 항만 물류시설 등 1,288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 하였다.
수산물 냉동·냉장 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등은 양호하였으나, 자체 방역지침 수립, 방역 교육, 거리 두기 등이 미흡한 43건을 확인하여 시정조치 하였다.
항만물류시설의 경우에는 근무자 휴식조치, 장비 소독, 방역 교육 등은 양호하였으나, 비상연락망 구축, 식당 아크릴 칸막이 설치, 외부인 출입관리 등이 미흡한 1,390건을 확인하여 시정조치 하였다.
또한 마리나 다중이용시설(대여업체 121개, 보관·계류 업체 30개)에 대해 6월 22일부터 7월 30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에서는 인터넷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과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동선 정보 게시물을 탐지하여, 삭제를 진행 중이다.
6월 12일까지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을 총 973건을 탐지하여, 953건을 삭제 조치하였으며, 공개 목적을 상실한 동선 정보 1,056건을 탐지하여 811건을 삭제 조치하였다.
[ 개인정보 및 동선정보 탐지·삭제 건수 ]
구분(누계) | 탐지 | 삭제 | 요청 중 |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 (2월 1일∼6월 12일) | 973 | 953 | 20 |
동선정보 노출 게시물(5월 4일∼6월 12일) | 1,056 | 811 | 245 |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6월 14일 하루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10건(42명)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
현재까지 누적으로 총 516건(830명)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그 결과 272건(336명)을 기소(구속 6명)하였고 244건(492명)은 수사 중이다.
[ 감염병예방법 위반 불법행위 수사 현황 (6월 15일 기준) ]
구 분 | 수사 중 | 사건 송치 | 구속 | ||||
착수 | 누계 | 일계 | 기소 | 불기소 | 일계 | 누계 | |
격리조치 위반 등 | 4건(4명) | 385건(415명) | - | 231건(248명) | - | - | 6명 |
방역조치위반 | - | 3건(13명) | - | 2건(10명) | 2명 | - | - |
거짓자료 제출 등 | | 16건(25명) | - | 4건(6명) | - | - | - |
집회금지위반 등 | 1건(1명) | 27건(107명) | - | 7건(19명) | - | - | - |
집합금지 위반 | 5건(37명) | 84건(269명) | 1건(1명) 기소송치 | 28건(53명) | - | - | - |
입원 거부 | - | 1건(1명) | - | - | - | - | -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코로나19 관련 환자 등의 이송을 지원하고 있다.
1월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환자 10,348명과 의심 환자 37,019명 등 총 48,922명의 이송을 지원하였다.
[ 환자 등 이송현황 (6월 15일 0시 기준, 단위: 명) ]
구 분 | 총 계 | 확진환자 | 의심환자 | 병원전원 | 검체수송(건) |
누 계 | 48,922 | 10,348 | 37,019 | 752 | 803 |
아울러 전국 학교 내 학생 유증상(의심)자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이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5월 20일부터 총 4,079명을 선별진료소 등으로 이송하였다.
[ 학생 유증상자 이송현황 (6월 15일 0시 기준, 단위: 명) ]
구 분 | 1차 이송(선별진료소) | 2차 이송 장소 | ||||
인원 | 보호자인계 | 계 | 병원 | 학교 | 자택 등 | |
누 계 | 4,079 | 1,662 | 2,417 | 100 | 473 | 1,844 |
더불어 해외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유증상자 등을 병원 및 시설로의 이송 역시 지원하고 있는데, 3월 19일부터 확진자 병원이송 325건을 포함하여 총 2,755건의 이송을 진행하였다.
[ 입국자 이송현황 (6월 15일 0시 기준) ]
구 분 | 총 계 | 임시대기시설* | 확진자 병원이송 | 대기해제 | ||||
누 계 | 2,755건 | 23,261명 | 1,365건 | 12,181명 | 325건 | 342명 | 1,065건 | 10,738명 |
* 공항입구→검역소→임시대기시설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6월 14일(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교시설 4,978개소, ▲노래연습장 1,239개소 등 총 15,168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전자출입명부(KI-Pass) 미적용, 소독 미실시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281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였다.
특히 인천시에서는 군·구·교육청에서 합동하여 학원 방역 이행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3개소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전라남도에서는 전자출입명부시스템 조기 정착을 위해 설치 방법과 사용요령에 대한 방문 지원을 진행하였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985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91개반, 530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679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업소 1,306개소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적용, 마스크 착용, 이격거리 확보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6월 14일(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6,605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0,65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951명이다.
3,146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3,288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42명이 감소하였다.
6월 14일은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123명이며, 이 중 110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3명이 착용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79개소 2,935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88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6월 14일) 입소 224명, 퇴소 197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89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격리장소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지 말고 정부의 안내에 따라 수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