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6월 14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수도권 방역사각지대 및 고위험시설 합동점검 결과,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수도권 감염 확산에 대비하여 의료자원뿐만 아니라 인력 확보,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민-관 협조체계 구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께 알릴 것을 보건복지부에 지시하였다.
또한 고령층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특별 관리와 함께 선제 검사 등 조치를 서둘러 더 이상의 고령층 감염을 막는 한편, 방역 과정에서 어르신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도 함께 마련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였다.
아울러 해외유입으로 인한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경제활동 재개 국가가 늘어나면서 유입 위험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유입 상황과 전망 분석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미리미리 마련하라고 법무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주문하였다.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정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5월 31일(일)부터 6월 13일(토)까지 2주간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5월 29일부터 시행된 강화된 방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1일 평균 신규 확진 환자 수가 43.6명으로 이전 2주간(5월 17일∼5월 30일)의 28.9명에 비해 약 1.5배 증가하였다.
또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의 비율은 9.2%로 이전 2주간에 비해 상승하였고,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은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 5월 17일 ~ 5월 30일 | ⇨ | 5월 31일 ~ 6월 13일 |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28.9명 | 43.6명 | |
집단 발생1) (신규기준) | 16건 | 10건 | |
감염 경로 불명 비율 | 7.4% (30/304) | 9.2% (56/610) | |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 80% 미만 | | 80% 미만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6월 12일(금) 수도권의 연쇄 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당초 5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수도권의 환자 발생 추이가 한 자리 수로 줄어들 때까지 무기한 연장하고, 이에 더해 추가적인 방역 강화 노력을 기울이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방역당국의 추적이 감염 확산을 따라잡는 것으로, 이를 위해 감염 확산의 속도를 줄이고, 방역당국의 추척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수도권 방역사각지대 및 고위험시설 합동점검 결과
정부는 감염 확산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집단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시설을 확대 지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서울·경기 지역 인력사무소(9개소) 및 함바식당(5개소)에 대해 6월 9일(화) 부터 6월 11일(목)까지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인력사무소의 경우 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등 노동자와 사업주에 대한 방역수칙은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었으나, 외부 대기하는 구직자들은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등 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자 이력관리도 미흡하여 감염 발생 시 역학조사에 어려움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함바식당의 경우 대규모 건설현장의 전용 함바식당의 경우 비교적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것으로 보이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이용하는 일반 식당의 경우는 식사시간 분산, 좌석 일렬배치, 소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내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6월 12일(금)부터 6월 13일(토) 이틀간 노래방, 실내 운동시설, 유흥주점, 콜라텍 등 총 47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 서울 양천구, 인천 부평구, 경기 용인시
** 노래방 19개소, 실내집단운동시설 15개소, 유흥주점 10개소, 콜라텍 2개소, 실내 스탠딩공연장 1개소
일부 시설에서 발열체크 미 실시, 마스크 미 착용, 주기적 환기 미흡, 거리 두기 미 준수 등이 반복하여 지적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에서 드러난 미흡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별로 대책 마련 및 점검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지난 6월 13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5,157개소, ▲대중교통 3,671개소 등 40개 분야 총 16,396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출입명부 미 작성, 거리 두기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236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737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25개반, 900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812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업소 2,925개소 중 마스크 미 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20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하였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14일 회의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 방안을 점검하였다.
6월 13일(토) 오후 6시 기준으로 3,031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었고 3,599명이 해제되어,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총 36,749명*이다.
* 국내 발생 6,014명, 해외 입국 30,735명
6월 6일부터 6월 12일까지 신규 자가격리자는 21,327명으로 그 전 주(5월 30일~6월 5일) 26,417명에 비해 5,090명 감소하였다.
자택 격리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은 93.2% 설치되었다.
6월 13일은 민원인의 신고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확인하였으며 고발 조치하였다.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123명이며, 이 중 109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4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가 생활하며 자가격리를 하거나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도록 16개 시도에 79개소(2,935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 1,044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6월 12일) 입소 158명, 퇴소 148명 / 의료진 등 근무인력 389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장비 활용과 유선 감시를 병행하여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로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