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7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전자출입명부(KI-Pass) 시범사업 중간 결과 보고, ▲방문·다단계 방역 현황 및 조치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고령층의 감염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어르신들이 모이는 행사나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적인 집합판촉 행위는 엄중 단속할 것을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에 지시하였다.
또한, 6월 8일부터 전학년 등교 수업이 시작되면서 학교 방역의 최대 고비가 올 수 있는 만큼, 교육부와 방역당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방역상 허점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대응한 병원들이 최근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료계와 소통하여 추가 지원방안은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정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5월 24일(일)부터 6월 6일(토)까지 2주간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단계적으로 실시*되었고 방역 관리에 철저히 노력한 결과, 지역사회의 감염이 학교로 전파되는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 ➊우선 단계(고3, 5월 20일), ➋1단계(초1∼2, 유치원, 중3, 고2, 5월 27일), ➌2단계(초3∼4, 중2, 고1, 6월 3일), ➍3단계(초5∼6, 중1, 6월 8일)
다만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한 집단감염이 여러 다중시설을 거치며 연쇄적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어, 수도권의 경우 위험도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교회 소모임, 방문 판매회사, 탁구장 등에서 산발적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주간 신규 확진 환자는 1일 평균 39.6명으로 이전 2주간(5월 10일∼5월 23일)의 23.2명에 비해 증가하였다.
치료 중인 환자 수는 951명(6월 7일 0시 기준)으로 지난주와 비교하여 증가하였으나, 병상 등 치료 인프라가 부족한 수준은 아니다.
다만 지역사회로의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 비율은 8.7%로 상승하였고,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도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등교 수업의 재개는 우리 사회의 성과라고 평가하며, 이를 위해 헌신한 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 119 구급대, 학부모들과 학생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렸다.
또한 국민의 생활 방역 노력과 방역 당국의 추적으로 대규모 확산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고 있으나, 방역 당국의 추적 속도가 확산 추이를 따라잡지 못하여 환자 발생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특히 이러한 감염 전파가 대규모의 밀폐시설에서 밀집된 군중에서 이루어질 경우 급격한 유행 확산을 우려하였다.
이에 국민이 모든 생활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기본적인 핵심 원칙이며, 거리 두기의 단계와 상관없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취약시설들을 선제적으로 찾고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해외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취약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집단감염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다.
* 노동집약적 사업장(도축장), 이민자 숙소, 교정시설 등
발견한 사각지대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에 맞는 생활 방역 세부지침을 수립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기획 현장 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장 점검과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취약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게 하고, 방역수칙 미준수기관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엄격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자출입명부(KI-Pass) 시범사업 중간 결과 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 - Pass) 시범사업 중간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본 사업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방역 당국은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례에서 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로 작성됨으로 인해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이용 시,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전자출입명부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 조치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이나 경계인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자출입명부」본 사업 도입에 앞서, 6월 1일(월)부터 6월 7일(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의 16개 시범지정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앱 개발상황을 점검하고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였다.
시범사업 추진 결과, 16개 시범지정시설에서 3,170명의 출입 기록이 전자적으로 수집되었으며(6월 7일 0시 현재), 시범지정시설로 지정된 16개 시설 외에 287개소의 시설에서도 자발적으로 앱을 설치ㆍ참여하여, 2,881명의 출입 기록이 추가로 수집되었다.
시범 사업 중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➊전자출입명부의 이용 방법이 아직 널리 알려지지 못해 일부 이용률이 저조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홍보영상, 카드 뉴스 등을 통해 전자출입명부 이용 방법, 정보처리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6월 8일(월)과 9일(화) 이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담당자 대상 합동 교육(영상회의)을 실시하여, 담당자들의 전자출입명부 관련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➋시범 사업 기간 중, 일부 고령층이 전자출입명부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현행 네이버(NAVER) 외에 PASS(이동통신사 통합 간편 본인 확인 서비스) 등 QR코드 발급회사를 확대하고, QR코드 관련 시스템과 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➌아울러 실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의무대상시설에 적용 사실을 사전 통보하고, 본 사업 도입 후에도 6월 30일(화)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상의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6월 10일(수)부터 전국적으로 전자출입명부 사업을 개시하고, 시설관리자 대상 교육, 안내를 통해 전자출입명부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자출입명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보급하여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의 추적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자출입명부 도입으로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했다.
방문･다단계 판매업 방역 현황 및 조치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문･다단계 판매업* 방역 현황을 점검하고, 조치계획을 논의하였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 직접판매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등록을 하여야 함, 2019년 말 기준 시·군·구 신고 방문판매 업체는 16,965개소이며 시·도 등록 다단계판매업체는 138개소
방문판매를 포함한 직접판매 분야는 집합 교육, 홍보관 운영 등 대면접촉을 주된 영업 수단으로 하므로 감염병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
특히,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떴다방’ 등을 통해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하고 잠적하므로 감염 경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환자를 양산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한 문제가 있다.
6월 7일 0시 기준 총 45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한 관악구 방문판매업체는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훙보관을 통해 영업해온 미등록 업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직접판매협회, 다단계 공제 조합 등을 통하여 집단홍보 자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지침 준수 등 감염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관할기관에 신고·등록된 방문판매업체 등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를 자제하도록 하고, 불법 미신고 업체의 영업활동은 근절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또한 요청(6월 5일)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6월 8일부터 6월 19일(금)까지를 불법 방문판매업체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방문·다단계 판매업의 방역을 더욱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홍보관, 레크레이션 등을 통해 구매를 유인하는 방문판매 활동을 집중 점검(6월 8일∼6월 19일)하도록 요청하였다.
점검과정에서 불법 ‘떴다방’ 등 노인층 대상 홍보 판매 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 및 경찰 수사의뢰 등으로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와 노인단체 등에 노인층 대상 집합 판매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성과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추가확산 방지를 위한 직접판매 업계 회의를 개최(6월 8일)하여 방역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직접판매 분야 특성을 반영한 생활 방역 세부지침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불법 방문판매 업체 홍보관 방문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건강상의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어르신, 기저 질환자 등의 감염 취약계층이 불법 방문판매업체와 같이 밀폐된 장소에서 밀집한 다수가 밀접하게 접촉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방문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6월 6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중교통시설 6,738개소, ▲종교시설 1,727개소 등 총 23,774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214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7,824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73개반, 1,075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3,663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업소 4,161개소 중 이격 거리 위반, 명부 작성 및 발열체크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27개소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조치하였다.
현재 15개 시·도 16,776개소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며, 6월 6일까지 위반업소 92개소를 적발하여 82개소는 고발하였고, 10개소는 고발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7일 회의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방안을 점검하였다.
6월 6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1,92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0,87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1,048명이다.
3,304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3,344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0명이 감소하였다.
6월 6일은 1명이 낚시를 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것을 확인하였고, 고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107명이며, 이 중 81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26명이 착용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79개소 2,519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755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6월 6일) 입소 221명, 퇴소 168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21명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