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18일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중 재양성자 관리 방안 변경 안내, ▲KTX 해외입국자 수송정보 지원 방안, ▲지자체별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능후 1차장은 앞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거리 두기를 자연스럽게 실천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며, 당분간 밀폐되고 밀집한 다중이용시설 방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방문하실 때는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재양성자 관리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본부는 코로나19 재양성 확인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5월 15일 0시 기준 447명)에 따라 4월 14일부터 확진환자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해왔으나, 재양성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및 실험실적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재양성자 관리 방안을 변경하여 안내하기로 하였다.
재양성자 접촉자를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재양성 시기에 접촉한 것만으로 신규 감염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재양성자 호흡기 검체에 대한 바이러스 배양검사 결과 모두 음성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현재까지의 재양성자 및 접촉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역학조사 및 바이러스학적 검사 결과 재양성자가 감염력이 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19일 0시부터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확진 환자의 격리 해제 후 관리 및 확진환자에 준하는 재양성자 관리 방안 적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재양성자 관리 방안을 변경해 시행하면서 격리해제 후 관리 중인 자, 기존 격리자도 소급 적용하고, 직장, 학교 등에 격리 해제 후 복귀 시 PCR 검사 음성 확인을 요구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방역 당국은 ‘재양성자’ 용어는 ‘격리 해제 후 PCR 재검출’로 변경하고, 재양성자 발생 시 보고 및 사례조사와 접촉자에 대한 조사 등은 현행대로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KTX 이용 해외입국자 수송정보 지원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20일부터 KTX를 이용하는 해외 입국자가 집결하는 광명역에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세부 수송정보를 파악하여 지자체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해외입국자가 인천공항에서 지역까지 이동하는 동안 감염병 전파 우려가 없도록 교통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승용차 귀가를 적극 유도하되,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용 공항버스와 KTX(전용칸)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거리 이동은 전용 셔틀버스로 광명역까지 이동한 후 KTX(전용칸, 1일 45회)로 거점 역까지 이동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거점에서 보건소ㆍ자택 등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KTX 이용 해외입국자 수송정보 지원 방안’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해외 입국 지역 주민에 대한 안내, 수송정보 파악 등을 위해 인천공항과 광명역에 파견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각 지역별 업무 수행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 인천공항(8): 서울,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전남, 전북, 진주 / 광명역(4) : 광주, 경남, 충북, 전남
정부는 광명역에 해외입국자 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전담 인력이 입국자별 세부 정보(이름, 연락처, 자차 이동 여부, 하차역, 최종 목적지 등)를 파악하고, 이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다만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KTX를 이용할 수 없어 별도 전세버스 등 수송 수단이 필요하여 기존 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종합정보센터에는 상시적으로 6명의 전담인력(총 12명, 2교대)이 상주하여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1일 평균 600여 명이 종합정보센터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광명역에서 별도로 해외 입국자 수송 정보를 파악하던 것을 중앙정부가 일괄 조사하여 각 지역에 제공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수송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해외입국자 이동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현황 및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였다.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면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5월 3일 발표)을 지속적으로 홍보·보완하고, 운영을 중단한 공공시설도 단계적으로 개장하였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추진 방침에 따라 지자체 특성에 맞게 지침을 수립·시행하고 공공시설 운영 재개, 생활 속 거리 두기 홍보 및 소통을 추진하였다.
5월 17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교시설 5,447개소, ▲노래방520개소 등 총 25,503개 시설을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이용자 명부 작성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128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광주광역시와 강원도는 종교시설 268개소를 점거하여 단체식사,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5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충청북도는 노래방 129개소를 점검해 이용자 명부 작성 미흡 등에 대해 36건의 행정지도를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중앙 합동 점검 결과 유흥시설 21개소, PC방 8개소, 노래방 9개소 등 66개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사례를 발견해 마스크 착용 중점 홍보의 필요성이 커졌다.
클럽,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으로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5월 18일에는 6,908개 유흥시설을 점검해 5,661개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업소에 발열체크 미실시 4건 등 현장지도를 실시하였다.
부산광역시는 시 실정에 맞게 생활 속 거리 두기 시설별 세부지침에 산업단지, 대학교, 기숙사 등을 추가해 수립(5월4일)하여 시설별로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시설도 실외 분산시설부터 개방(4월23일)하기 시작해, 공원시설(5월7일)을 개방하였으며, 실내체육시설(5월6일), 전시·관람시설(5월6일), 도서관(5월12일)도 시설별 여건을 감안해 부분 개방하였다.
* 실외체육시설 280개, 미술관 8개, 박물관 32개, 공원시설 1,014개 등
또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1달간 부산시 소속 공무원(시, 구·군)과 산하 공공기관에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는 중대본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정책을 기본으로 하여, 대구 상황에 맞게 한층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증상이 있으면 빨리 검사 받기, ▲집회, 모임, 회식 자제하기 수칙을 추가해 대구시 7대 기본생활수칙을 확정하고, 64개 시설별 세부 생활수칙을 마련하였다.
시민단체, 종교계 등 각계 인사 204명으로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참여형 방역체제를 구축하였으며,매월 넷째 수요일을 “코로나19 극복 방역의 날”로 지정해 모든 기관과 시민단체 등이 방역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발적 마스크 쓰기 의식 전환을 위해 5월 26일까지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
경상북도는 5월 6일부터 매주 금요일을 방역·대청소의 날로 지정해 각 단체가 자발적으로 환경을 소독하도록 하고, 도민의 자발적 방역수칙 실천을 강조하는 “안심경북-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 캠페인을 진행한다.
유흥시설, 노래방, PC방 등 고위험업소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포항시는 유흥시설 584개소를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한 5개 방역 컨설팅팀을 7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음식업체에 안심 접시를 보급하고, 음식업 종사자 복장을 개선하는 캠페인도 안동시의 도청 신도시와 하회마을 등 음식점 230개소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18일 회의에서 자가격리자 현황 및 관리방안을 점검하였다.
5월 17일 18시 기준 2,788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3,392명이 해제되어 현재 자가격리자는 총 35,707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0,312명이다.
5월 17일 국내발생 신규 자가격리자는 251명이며, 이 중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과 관련해 경기 156명, 대구 21명, 서울 14명 등이 신규 자가격리자로 등록되었다.
5월 17일에는 무단이탈자가 없었으며, 2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총 408건(내국인 341명, 외국인 67명)의 무단이탈 사례가 있었다.
* 무단이탈 적발경로: 신고 129명(32%), 방문 확인 104명(25%), 앱 확인 102명(25%) 등
지금까지 안심밴드 착용한 사람은 총 47명이며, 이 중 28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9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가 생활하며 자가격리를 하거나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101개소(2,816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725명이 입소해 격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