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은 의료인에 대한 존경과 자부심의 수어 동작을 하며 "의료진 덕분에!“ 캠페인을 전 국민들 앞에서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인들은 국가적 코로나 재난사태를 맞이하여 개인의 건강, 경영 등 모든 위험을 뒤로 하고 재난의 방역의 최일선에서 오직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사수하고 코로나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헌신하며 앞장 서 왔다. 그 과정에서 코로나를 진료하던 동료 의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경험하기도 했었다.
혹시 모를 감염환자 접촉에 대비한 방호 용품을 갖추면서 진료하는 것도, 진료 후에는 자가격리, 의료기관 폐쇄의 경영부담의 2중, 3중고도 오직 의료인의 몫이었다.
대한민국 의료기관들은 코로나19로 발생한 전국적 의료기관 도산위기에서도 가능한 같이 일해 온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려는 몸부림도 온전히 의료기관의 부담이었다.
의료진들은 진료 중 감염환자 접촉 후 자신의 감염원이 되어 다른 환자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전염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도 사명감으로 진료 일선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상황이 벌써 수 개월 째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진 덕분에’ 캠페인 속에 대한민국 의사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5월12일 이번 코로나 극복의 최전선에 있었던 대구 북구 의사회장이 ‘병원이 아픕니다’ 라는 눈물의 삭발 호소와 5월13일 대구시 의사회의 대구 시청 앞에서 경영난의 대구지역 의료기관 폐업을 막아달라는 절박한 호소 소식이었다.
또한 코로나 19사태 속에서 의료계와 협의도 없이 그간 의료계가 반대해온 원격진료, 심사체계 개편, 문케어 등을 일방 강행한다는 소식까지 들려 오고 있다.
문케어의 모델인 국가 방역이 무너진 영국, 프랑스 유럽식 사회주의 의료체계로 대한민국 의료를 몰아가는 것을 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까지 의료인으로서 심각히 우려된다.
이럴 바에는 정부,여당은 제발 대한민국 의료인을 두 번 죽이는 ‘의료인 덕분에’ 정부,여당발 위선적 캠페인을 중단하라!
코로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인들에 대해 ‘의료인 덕분에’ ‘K-방역 홍보에 열을 올리는 정부, 여당이 실제 보여 온 태도는 매우 이중적인 태도이다.
코로나 19 첫 확진자 발생 시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기관 문책 발언을 시작으로, 3월에는 정부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요양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공식 발표하고,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장은 실제 경기도청에 의해 고발당하기도 했었다.
2월 초 성남시 포함 여러 지자체에서는 중국 방문력이 있어 코로나 19감염증이 의심되는 환자를 선별진료소로 안내하는 의료기관을 진료 거부로 처벌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가 경기도의사회의 항의로 이를 취소하는 일도 있었고, 최근 5월 11일에는 용인시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대형 마트 다중시설 방문을 금지하고, 이를 어겼다가 감염되는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가 경기도의사회의 항의를 받고 사과의 뜻을 표하는 일까지 발생 했다.
경기도의사회의 코로나 최전선의 의사들을 위한 마스크 지원 요청을 매몰차게 거부하고 단1장의 마스크도 경기도의사회에 지원하지 않았던 경기도청이 경기도내의 코로나 극복을 홍보하기 위한 의사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도 오직 의료인을 자신들의 정책 홍보에만 이용하는 태도이다.
홍콩의 의사들은 중국발 입국 제한조치를 하지 않으면 파업을 하겠다고 경고하였지만 대한민국 의사들은 초기방역실패에도 정부를 탓하지 않고 묵묵히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희생해 왔다.
코로나 19가 초기에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코로나 발생 국가가 되었던 것은 질병 창궐국가이던 중국발 입국에 대한 2주간 격리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은 초기 방역실패 때문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의료인들의 희생에 기반하여 정부의 잘못된 초기 방역실패의 위기를 넘긴 정부, 여당이 희생한 의료인들을 토사구팽하는 현실은 매우 절망스럽다.
정부, 여당의 ‘의료인 덕분에’라는 말과 정부, 여당의 실제 행동을 보면 정부는 의료인을 철저히 이용하여 K-방역 성공사례라며 의료인을 내세워 자화자찬을 하며 결코 코로나 초기 방역실패 책임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민들로부터의 책임문제를 호도하기 위하여 의료진을 앞세워 두 번 이용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감염증의 2차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것도 분명히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원칙없는 이중적인 대응으로 발생한 일이라 경기도의사회는 2만 의사회원과 함께 1300만 경기도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의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의사회는 더 이상 2만 의사 회원들에게 의사의 사명감만으로 희생을 요청할 수는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아래와 같은 조치를 즉각 요청하고 불응시 대한민국 의사들과 함께 현 기만적 상황에 대하여 분연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정부와 지자체는 전 국민 긴급재난금 지급에 준해, 코로나 19방역의 최일선을 지키고 있는 전국 모든 1,2차 의료기관에 최소 1억원 이상씩의 긴급 경영지원금을 지급하라!
하나. 정부는 코로나 19 사태를 틈타 원격진료, 심사체계 개편 등을 강행하는 악의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코로나 사태 유럽 사회주의 의료제도의 붕괴를 타산지석 삼아 문케어에 대한 전면 재평가에 돌입하라!
하나. 코로나 국가 위기 사태에서 의료인들에 대한 협박과 망언을 한 용인시장은 사퇴하라!
2020. 5. 14.
경기도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