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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월 28일 브리핑

▲ICT 활용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 ▲국민안심병원 운영 현황, ▲소상공인 금융지원 진행 현황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28일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안건에 대하여 각 부처와 함께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의 확산이 비교적 통제되고 있으나, 여전히 방역 관리 체계 밖에서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님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특정 종교, 불법체류 외국인 등과 같이 우리 사회의 방역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방역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 예방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ICT 활용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 도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무단 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월 27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을 도입하였다.

4월 26일 기준, 자가격리자는 총 39,740명이고, 이 중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922명,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7,818명이다. 

17개 시·도에서 해외입국자 등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위한 자가격리 시설 99개소(3,368실)에서 1,021명(4월 26일 기준)이 입소해 격리 중이다.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인 격리자 안전관리를 위해서 소재지를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자가진단하는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을 개발해 3월 7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ICT 기술을 활용한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으로 안심밴드 도입과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동작 감지 기능이 추가된다.

대부분 격리자는 격리지침 준수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나, 일부 무단이탈 사례 등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자가격리 위반 자가격리자는 ‘안심밴드’를 착용하여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일정 시간 동안 핸드폰 움직임이 없으면 앱을 통해 알림창이 뜨고, 격리자가 알림창을 확인하도록 하는 동작감지 기능을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에 추가한다.

안심밴드 및 동작감지 도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4월22일)하였으며,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는 재외공관・항공사를 통해 홍보・안내를 마쳤다.

안심밴드 총 1,970개를 시도별로 배부하고, 안심밴드·동작감지 기능이 추가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신규 버전(v2.0)을 앱 스토어 등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안심병원 운영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확산되면서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한 안전한 의료기관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 환자의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을 분리하여 진료하는 병원이다.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전용 외래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유형(A형)과, 선별진료소·호흡기 전용 병동 등 입원실까지 분리해 운영하는 유형(B형)이 있다.

국민안심병원 시행(2월24일) 이후 현재 상급종합병원 29개를 포함해 총 347개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국민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및 선별진료소 격리관리료를 산정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안심병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호흡기환자 분리 진료 및 감염예방 활동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진행 상황

4월 23일 24시 기준으로 전국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총 694,482건에 대해 보증신청 상담 및 접수하였다.

이 중 444,526건(64.0%)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320,384건(46.1%)에 대해 대출 실행이 완료되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신청대비 보증서 발급 비율은 울산이 94.2%로 가장 높았고, 대전(88.4%), 충북(76.6%), 전남(76.5%)이 뒤를 이었으며, 대출실행 비율은 울산이 70.8%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대전(65.2%), 제주(59.5%), 경기(55.9%) 순으로 조사되었다. 





코로나19, 숫자로 보는 100일째 기록

□ 1월 20일~4월 26일 기간 중 통계
    ※ 현재 운영 기준이 아닌, 최다·누적 기준 (4월 27일 0시 기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집행 현황(4월 23일 24시 기준)

♤ 전국 집행실적

 ◦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4월 23일까지 총 694,482건*의 보증신청을 접수, 이 중 64.0%인 444,526건의 보증서를 발급했고, 46.1%인 320,384건의 대출 실행

    * 중기부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자체 특례보증, 그 외 일반보증을 모두 포함한 수치
    * 신청건수는 재단별 접수 건수와 접수대기 건수를 합한 수치임

♤ 지자체별 집행실적 비교 (4월 23일 기준, 누계)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현황

구분

보증서 발행

(423일 기준, 누계)

대출실행

(423일 기준, 누계)

총계

64.0%

46.1%

강원

71.0%

50.3%

경기

68.1%

55.9%

경남

53.9%

38.4%

경북

58.7%

32.1%

광주

72.4%

48.0%

대구

56.4%

36.6%

대전

88.4%

65.2%

부산

59.5%

50.4%

서울

61.3%

41.6%

울산

94.2%

70.8%

인천

61.6%

45.3%

전남

76.5%

50.9%

전북

56.8%

45.7%

제주

69.1%

59.5%

충남

55.9%

39.0%

충북

76.6%

53.9%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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