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즉각적인 남북대화 재개가 이뤄져야 한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겨레와 전 세계에 선포했다.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과,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4·27 판문점선언」2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한반도는 대화조차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발표했지만,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여전히 군사적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는 뜻을 모았음에도,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은 아직도 멈춰서있다.
최근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사태는 국제사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무력과 전쟁과 갈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그동안 도외시되었던 보건과 의료, 생명과 안전에 세계 많은 이들이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제 한반도도 70여 년간 지속된 ‘분단’과 ‘냉전체제’를 끝내고, 남북교류와 평화체제를 구축해야한다. 군사적 신뢰 속에서 군비증강을 억제하는 조치가 필요한 때이며,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으며 한반도 평화체제 유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한반도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델을 제시하며, 선도해나가야 할 때다. 세계는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책에 놀라워하고 있고, 선진국에 대한 새로운 기준으로 거듭나고 있다.
대한민국을 향한 세계적인 평가에 부흥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남북, 통일문제에 과감한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남북 정상을 비롯한 국민들의 관심사이자 남북교류협력의 척도인,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또 10년째 남북교류협력을 가로 막는 5·24조치에도 전향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회도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비준 동의를 21대 국회개원과 함께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북측도 남측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에 부응해야 한다. 빠른 시일 내 남북 대화를 재개하여 「4·27 판문점선언」의 구체적인 실천과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밝힌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남과 북은 「4·27 판문점선언」 2주년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여 한반도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며, 그것은 8천만 겨레와 750만 해외동포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열망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0. 4. 27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