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부터 시범 시행…일주일간 운영 후 결정
대리구매 시 5부제 완화…마스크 함께 구매 가능
6.25 참전 해외 군인을 위한 인도적 지원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적 마스크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4월 27일(월)부터 구매 수량을 ｢1인 3개｣로 확대(일주일간 시범 시행)하고 대리구매 방법을 개선한다.
1. 그간의 노력
➊ 마스크 생산·수입 확대
정부는 업계와 협력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일 천 이백만개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하였다.
2019년 하루 평균 생산량은 약 300만개(추정치)였으나, 2020년 1월 30일에는 659만개, 그리고 4월에는 1,259만개(평일 평균 생산량 기준)로 확대되어 2019년 대비 약 4배가 증가하였다.
* 하루 최대 생산량 상위 3건 : 1,459만개(3.25), 1,429만개(4.21), 1,422만개(3.2)
또한, 2월 25일부터 식약처, 경찰청, 국세청, 공정위 등으로 구성된 현장 지원팀이 필터 부족 등 생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 현장 지원 인력 : 총 18,300명(2.25～4.22, 누계), 220명(4.22 기준)
아울러, 더 많은 마스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식약처 내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신규 마스크에 대해 신속히 허가하고 있다.
* 2월4일～4월19일 기간 중 신규 진입업체 36개소, 품목(변경)허가 904건 처리
구분 | 보건용 마스크 | 수술용 마스크 |
제조업체 | 159개소 | 30개소 |
허가 품목 | 1,411개 | 192개 |
| | (4월 3주, 누계) |
수입(상업용 및 비상업용 합계)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3월 1주 37만개가 수입된 이래 최대 2,709만개(3월 4주)의 마스크가 수입되었다.
[ 마스크 생산·수입 현황 ] 단위: 만개 |
구분 | 기간 | 생산량 (A) | | 수입량 | 전체물량 (A+B) |
소계 (B=C+D) | 상업용 (C) | 비상업용* (D) |
5부제 시행이후 | 4월 3주 (4월13일～4월19일) | 7,802 | 586 | 319 | 267 | 8,388 |
4월 2주 (4월6일～4월12일) | 8,222 | 1,620 | 158 | 1,462 | 9,842 |
4월 1주 (3월30일～4월5일) | 7,790 | 1,092 | 417 | 675 | 8,882 |
3월 4주 (3월23일～3월29일) | 8,352 | 2,709 | 235 | 2,474 | 11,061 |
3월 3주 (3월16일～3월22일) | 8,375 | 1,776 | 135 | 1,641 | 10,151 |
3월 2주 (3월9일～3월15일) | 8,213 | 1,245 | 371 | 874 | 9,458 |
5부제 시행이전 | 3월 1주 (3월2일～3월8일) | 7,272 | 37 | 27 | 10 | 7,309 |
* 수입요건확인면제추천
➋ 공적 마스크 안정적 공급
의료기관, 특별재난지역 등 마스크가 긴급히 필요한 곳을 비롯해 일반 국민을 위해 공적 마스크를 매주 6천만개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다.
전국의 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 매주 4천만개 이상 마스크를 공급하여 매주 약 2천만명의 일반 국민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코로나19 치료·방역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 등을 위해 매주 426만개에서 985만개를 공급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에는 매주 103만개에서 306만개를 지원하였다.
안전·교육 등 정책적 목적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급하였다.
학생·교사를 위해 교육부에 887만개, 취약계층·어린이집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345만개, 현장·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소방관을 위해 경찰청·소방청에 109만개 등을 공급하였다.
[ 공적 마스크 공급현황 ] 단위: 만개 |
구분 | 기간 | 합계 | 일반국민 | 의료기관 | 특별 재난지역 | 기타 정책목적 |
5부제 시행이후 | 4월 3주 (4월13일～4월19일) | 6,022.1 | 4,389.4 | 652.3 | 178.2 | 802.2 |
4월 2주 (4월6일～4월12일) | 6,015.3 | 4,792.7 | 732.9 | 201.1 | 288.6 |
4월 1주 (3월30일～4월5일) | 6,726.3 | 5,319.1 | 914.0 | 103.3 | 389.9 |
3월 4주 (3월23일～3월29일) | 6,111.1 | 4,361.2 | 968.8 | 253.6 | 527.5 |
3월 3주 (3월16일～3월22일) | 5,398.3 | 4,107.6 | 985 | 305.7 | - |
3월 2주 (3월9일～3월15일) | 4,847.2 | 4,001.1 | 654.5 | 191.6 | - |
5부제 시행이전 | 3월 1주 (3월2일～3월8일) | 3,340.9 | 2,672.4 | 426 | 242.5 | - |
➌ 구매편의 개선
정부는 공적 마스크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리구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대리구매자가 ➊1940년 이전 출생자 ➋2002년 이후 출생자 ➌장애인 ➍임신부 ➎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➏요양병원 환자 ➐병원(요양병원 포함) 입원환자 ➑장기요양 급여 수급자로 확대되었다.
특히,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만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었으나 4월 20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이 확인되면 함께 살지 않더라도 대리구매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➍ 인도적 목적 등의 마스크 수출 예외 승인
마스크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인도적 목적 등 꼭 필요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였다.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에게 한 달에 8개까지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외 파병 군인을 위한 반출을 승인하였다.
아울러, 현지에서 마스크 조달이 어려운 해외 근무 중인 의료진·항공사 직원, 국제항해선박 선원, 재외 공관도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2. 다음 주부터 달라지는 제도 (4월27일~)
➊ 공적 마스크 ｢1주 1인 3개｣ 시범 시행
4월 27일(월)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이 1인 3개로 확대된다.
이번 구매 확대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시행하게 되었다.
* 재고보유 공적판매처수(개소) : (4월 1주) 16,661 → (2주) 18,585 → (3주) 20,565
* 주간 구매자 수(만명) : (4월 1주) 1,988 → (2주) 1,847 → (3주) 1,598
다만, 1주일(4월27일~5월3일)간 시범 시행하여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이 없는 경우 지속할 계획이다.
➋ 대리구매 ‘5부제’ 적용 완화
4월 27일(월)부터 대리구매에 한해서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이 완화된다.
현재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4월 27일부터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하여 함께 구매할 수 있다.
(사례) 구매요일이 초등학생 자녀는 월요일, 부모는 금요일인 경우 앞으로는 부모가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본인과 자녀의 마스크를 함께 구매 가능
또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 외국인 중 대리구매 대상자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
➌ 법정 공휴일도 주말처럼 구매
구매 편의를 위해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4월 30일(목) 부처님오신날, 5월 5일(화) 어린이날에는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며,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➍ 인도적 목적 수출 지원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요처에 대한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 수출은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으로 목숨을 바쳐 우리나라를 지켜준 해외 참전용사를 위해 100만개의 마스크를 지원할 예정이다.
* 6.25 전쟁 참전국 : 22개국, 6.25 당시 참전용사수 : 195만여명
➎ 소량포장 마스크 공급 확대
소비자의 마스크 구매·사용이 더욱 편리하도록 소량포장(5개 이하) 마스크의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생산업체의 포장 단위 전환(덕용→소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기존 공적 판매처가 보유하고 있는 덕용포장 마스크는 소량포장으로 교체해 나간다.
3. 감사의 말씀
‘공적 마스크’ 도입 초기의 요일별 구매 5부제, 중복구매 제한 등 불편이 있었지만, 정부를 믿고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마스크 수급이 안정되고 있다.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도 마스크가 필요한 이웃을 위해 양보와 배려를 실천해 주신 덕분이라며 마스크 생산에 힘쓰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공급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
품질 좋은 마스크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주말에도 생산을 멈추지 않은 마스크 및 원자재 생산업체를 비롯해, 국민에게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해 소분 포장,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 홍보에 애써 주신 일선 약사, 그리고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 관계자, 그리고 매일 매일 전국의 약국과 의료기관에 마스크를 공급하는 공적 판매처의 헌신과 노고에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렸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적 마스크 판매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계속 예의 주시하면서,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마스크 시장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4월 24일 공적판매 수급상황
□ 4월 24일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744만 6천개다.
단위: 만개 |
총계 | 일반 공급 | 우선 공급 |
약국 | 하나로마트 | 우체국 | 의료기관 | 특별공급 | 기타* |
744.6 | 490.9 | 6.9 | 5 | 84.9 | 3.9 | 153 |
* 교육부(긴급돌봄학생) 139.1만, 법무부(교도관) 13.9만
□ 구매 안내
구매할 수 있는 곳 | ➊ 약국
➋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➌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 |
금요일 구매 대상자 | 출생연도 끝자리 : 5 · 0 주 1회 · 1인 2개씩 구매 가능 |
대리구매 대상자 | ➊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자
➋ 2002년 포함 그 이후 출생자 ➌ 장애인
➍ 임신부
➎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➏ 요양병원 환자
➐ 병원(요양병원 포함) 입원환자
➑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
[자료 도표 식품의약품 안전처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