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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임상정보 공유 및 중환자 진료 전략 수립 촉구 기자회견

2020. 3. 20. 의협



기자회견 참석자

박홍준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과학검증위원회 위원장
홍성진 대한중환자의학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정례브리핑에서 “감염예방지침을 위배한 요양병원, 요양원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귀책사유에 따라 환자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설 및 병원 관리소홀로 대규모 감염병 확산이 확인되는 경우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앞서, 이와 같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발표에 대해 의료계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의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가 안정을 유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의료계의 희생 덕분입니다. 의료진들이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감수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부는 의료계의 거듭되는 합리적인 권고를 무시하면서도 오히려 모든 책임을 의료계에 돌리려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것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도 높은 전염력을 가진 바이러스입니다. 병원 내에서 불가항력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 의료계에 책임을 묻겠다며 심지어는 법적 조치와 소송까지 운운하는 정부에게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책임은 얼마나 큰 것인지, 반문하며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정확하게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국내 확진자는 8,652명, 그 가운데 94명의 환자가 사망했으며 최근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유럽과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환자가 증가하면서 코로나19는 명실상부한 전 세계적 대유행, 즉 판데믹(pandemic)에 들어섰습니다. 국내의 상황도 여전히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콜센터, 교회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병원 내 감염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19는,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중장기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정부에 두 가지를 권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감염병 관리사업 지원기구를, 의협 코로나19 대책본부와 중앙임상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코로나19 대응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환자 임상정보 연구 및 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주기를 권고합니다.





※ 참고.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와 환자 정보 공유 관련 법령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9. 12. 3.>

○동법 시행령
제1조의2(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등)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중앙감염병사업지원기구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감염병사업지원기구를 둔다. 





코로나19는, 새롭게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그 전파 양상과 잠복기, 주된 감염경로, 주된 증상과 치료 경과, 특히 어떤 환자에서 주로 심한 증상을 보이고 중증으로 진행하는지, 그러한 경우에 어떤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등 모든 임상정보가 여전히 ‘불확실성’ 이라는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미 9,000명 가까이 많은 환자가 진단되었고 이 가운데 94명이 사망하고 2,233명이 완치되었음에도 의사들은 여전히 대부분의 정보를 많은 환자가 발생한 중국의 연구결과와 외국의 유명 학술지를 통해 얻고 있습니다. 즉, 국내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임상정보가 의료계로 전혀 공유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해 있는 무증상-경증의 환자, 전담병원 및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와 특히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생체징후, 혈액검사 결과와 흉부 X-ray 및 CT 촬영 사진, 처방과 경과기록 등을 표준화하여 한 곳으로 취합하고 이를 의료계의 전문가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 코로나19 환자들의 주된 감염 경로, 임상 증상의 특징, 연령이나 기저질환에 따른 위험도, 사망환자들의 공통적인 특징, 어떤 치료가 주로 효과가 있었고, 효과가 없었는지를 신속하게 분석하여 방역과 임상에 즉시 반영하고 활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지역사회 감염의 특성상, 이제 국내의 모든 의료기관 어디든 코로나19 환자가 방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게 될 의료진 역시 코로나19 환자의 임상적 특징에 대하여 최신의 정보를 계속 제공받고 이를 바탕으로 매 진료시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국내의 환자 정보를 정리하여 의사들에게 제공하려 해도 데이터가 없어 분석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의 의사에게 진료에 참고할 수 있는 정리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흔히,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때, 이를 탐정의 수사와 비유하는데 마치 적에 대한 어떤 정보도 주지 않으면서 수사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정부에 수차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이와 같은 임상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유를 요청하여 왔으나 정부는 여전히 이에 대해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유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의료계의 역량을 총 동원해야 할 상황에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의학계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우수한 의료진과 학술 연구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의학계의 대표단체인 대한의학회와의 협력을 통해 산하에 대책본부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분야의 전문학회에서 추천한 최고의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데이터 분석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가 데이터를 공유해주면 이를 바탕으로 방역과 치료에 반영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을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은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싸우는데 있어서도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계의 높은 수준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이 세계적 위기에서 전 세계의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임상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의료계에 공개, 공유하여 전문가들이 분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간곡하게 권고합니다. 

두 번째는 중환자 치료 전략에 대한 제안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고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의 위험인자로서 국내 확진자의 약 20%가 60세 이상의 고령입니다. 또, 중국의 보고에 의하면 코로나19 중환자의 경우, 증상 발생 후 10.5일에 급격히 악화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합니다. 국내에서도 2월 29일 확진자 수가 최고를 기록한 후, 이로부터 약 10일 후인 3월 11일 경부터 중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누적 중환자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미 많은 환자가 발생한 대구와 경북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기존의 중환자실은 이미 포화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코로나19 중환자들의 사망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즉 사망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 적절한 대책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회는 대한중환자의학회가 마련한 ‘코로나19 사망률 감소를 위한 중환자 진료 전략’에 따라 1) 환자 최다 발생지역인 대구와 경북 내의 중환자 진료 체계 구축과 강화, 2) 중환자의 이송체계 구축, 3) 중환자 진료 전략 컨트롤타워 구성 및 운영의 세 가지 대책을 제안합니다.

확진자 최다 발생 지역인 대구 경북 내 중환자 진료 체계 강화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의 경우, 동산병원은 이미 중환자실이 포화된 지역 내 타 기관과는 달리, 기존 50 병상 규모의 중환자실 공간의 재정비를 통해서, 중환자 치료 병상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병원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동 중인 대한중환자의학회-대구동산병원 중환자 진료협력 체계는 전적으로 자원자에 의해 운영되는 상태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대구동산병원 중환자의학 전문인력 확충 및 유지를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권한 행사 및 주도적 개입을 통해 타 지역 대형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현재 거의 모든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와 의심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코로나19 이외의 다른 질병으로 인한 중환자의 치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코로나19와 무관한 환자에게까지 간접적인 피해가 미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양성이 확인된 환자는 가급적 전담의료기관에서 모두 수용하되 비 전담의료기관에서는 의심환자를 격리하여 치료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환자 이송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대구동산병원 중환자실의 확대 운영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 지역 중환자들이 급증할 경우 타 지역 중환자실로의 이송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심사평가원 및 대한중환자의학회 중환자실 실태조사, 서울시 중환자 이송 서비스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구급차 활용, 이송에 필요한 전담 의료진 구성 등 효율적인 이송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세 번째, 중환자 진료 전략 컨트롤타워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합니다. 관계 정부기관 및 유관 민간단체(학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로 구성된 정책 논의 및 결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환자 진료 전반에 대한 전략을 총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회는 이상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사망률 감소를 위한 중환자 진료 전략’을 공문 형식으로 정부에 이미 발송하였으며, 이 자리를 빌어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바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봄, 여름을 지나 그대로 가을, 겨울까지 이어지거나 토착화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환자가 늘어나면서 해외로부터의 감염원 역유입에 대한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환자들의 정보를 철저히 분석하여 어떤 경우에 주로 감염이 되고 어떤 사람이 더 취약한지, 어떤 병이 있는 사람이 더 조심해야 하는지를 밝히고,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실생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정보를 분석하고 제공해야 하는 것이 의학자의 역할이며 의무이기도 합니다.

또, 환자가 주로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코로나19 환자의 폐 사진이 어떤 모양으로 주로 나타나는지, 어떤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환자의 상태의 파악에 유용하며 어떤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임상정보를 분석하여 환자와 대면하는 의료진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증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수용하고 정상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제안한 두 가지, 코로나19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구축을 통한 민관협력 강화와 임상정보의 공유, 그리고 중환자 진료 전략의 수립은 코로나19와의 장기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의 이 두 가지 권고를 조속히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3. 20.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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