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0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개학 연기 이후 긴급돌봄 현황 및 조치사항 ▲대구·경북 지역 방역관리 상황 및 생활치료센터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원자재 확보나 대체재 발굴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과, 마스크 생산업체에 최대한 신속히 구매 대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콜센터 등 집단발병 사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에서는 사례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지침을 전파하고, 관련 업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도록 협조를 구할 것을 당부하였다.
개학 연기 이후 긴급돌봄 현황 및 조치사항
교육부는 학생의 외부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하여 감염을 방지하고 나아가 가정 및 지역사회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의 개학을 3월 23일로 연기한 바 있다.
정부는 개학 연기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휴업 기간 동안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아이에게 학교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긴급돌봄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학생 및 교직원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학부모·교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 합동으로 ‘긴급돌봄 지원센터’(누리집)를 구축·운영하고, 교육부-시·도 교육청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긴급돌봄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차질 없는 긴급돌봄 운영을 위해 시·도 교육청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경북 지역 방역 관리 상황
3월 10일(화) 0시 기준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5,663명이며, 경북 지역의 확진자는 총 1,117명이다.
일주일간 대구 지역 확진자는 3월 4일 4,006명(전일 대비 +405명), 3월 5일 4,237명(+321), 3월 6일 4,694명(+367), 3월 7일 5,084명(+390), 3월 8일 5,381명(+297), 3월 9일 5,571명(+190), 3월 10일 5,663명(+92)으로 나타났으며, 경북 지역은 3월 4일 774명(+89), 3월 5일 861명(+87), 3월 6일 984명(+123), 3월 7일 1,049명(+65), 3월 8일 1,081명(+32), 3월 9일 1,107명(+26), 3월 10일 1,117명(+10)으로 파악되었다.
※ 각 날짜 0시 기준, 질병관리본부 통계 기준
대구·경북 지역의 확진자가 감소하고,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면서 지난 3일간 대기 환자 수는 본격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 지역에 1,676병상, 경북 지역에 1,010병상을 확보하였으며, 대구 지역에 255병상, 경북 지역에 200병상의 가용 병상을 확보, 신속한 입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치료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중증환자 치료 병상 또한 확충하고 있다.
우선, 16개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3월 중 254병상을 확충하기로 하였으며, 치료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을 중심으로 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병상 확충을 요청할 계획이다.
생활치료센터 현황 및 향후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0일 오전 8시 기준, 생활치료센터 총 12개소에 총 2,071명*의 경증 환자가 입소해 있다고 밝혔다.
* ①대구1(중앙교육연수원) 129명, ②경북대구1(삼성인력개발원) 210명, ③경북대구2 (농협교육원) 217명, ④경북대구3(서울대병원인재원) 97명, ⑤경북대구4(한티 대구대교구 피정의 집) 68명, ⑥경북대구5(대구은행연수원) 45명, ⑦충남대구1(우정공무원교육원) 308명, ⑧경북1(중소벤처기업 대구·경북 연수원) 56명, ⑨대구2(경북대학교 기숙사) 368명, ⑩충북대구1(건보공단 인재개발원) 110명, ⑪충북대구2(연금공단 청풍리조트) 155명, ⑫경북대구7(LG디스플레이 기숙사) 308명
전일 대비 센터에는 423명(자택 격리 중이었던 경증환자)이 추가 입소하였고, 고혈압 기저질환이 있는 입소자 등 총 4명이 센터에서 병원으로 이송되어 집중적인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경북대구2센터(농협교육원)에서 10명이 완치자로 판정 후 격리해제되어, 지금까지 생활치료센터에서 총 46명이 완치되어 퇴소하였다.
새로 개소한 충북대구1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에는 일산병원이, 경북대구7센터(LG디스플레이 구미기숙사)에는 강원대학교병원이 의료지원 전담병원으로 참여, 의료진들이 파견되어 안정적인 의료 모니터링과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 (기존 참여 병원) 경북대병원, 삼성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순천향대병원, 인천한림병원 등
3월 10일 오후에는 경북대구8센터(경주 현대자동차연수원)가 추가 개소하여 총 280명의 환자가 새로 입소할 예정이며, 서울아산병원이 의료지원 전담병원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지정된 12곳의 생활치료센터에 의사 67명, 간호사 106명, 간호조무사 77명 등 총 282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고 있으며, 센터별 전담 협력병원이 지정되어 있어 의료진을 파견하고 의료진 소속병원과 협진 및 전화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입소해 있던 환자들이 증상 발현(악화) 시, 센터가 위치한 곳으로부터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적절한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센터 소재지 시·도에서는 관내 환자가 아니더라도 신속하게 관할 시·도에 위치한 병원에 이송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현장점검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별 소규모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요양병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3월 9일부터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협조를 받아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대구·경북 지역을 우선 점검하여 발열, 기침 등이 있는 종사자의 업무배제, 면회객 제한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3월 11일부터 12일까지는 대구·경북 지역 외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에서 원인 불명 폐렴환자 533명(179개소) 중 코로나19 진단검사 미실시자(457명, 3. 5. 기준) 대상 전수조사 또한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시·군·구 보건소의 이동 검체 채취팀이 방문하여 검체 채취를 하여 수탁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3월 13일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신천지 신도ㆍ교육생 중 집단생활시설 종사자 관리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천지 신도ㆍ교육생 중 특히 집단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등의 종사자와 간병인에 대한 관리계획을 발표하였다.
요양병원 등의 종사자와 간병인 가운데 선별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신도 및 교육생 1,363명은 즉시 진단 검사를 받고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중이다.
이번 조치는 신천지 교회 행정조사(3월 5일) 시, 추가 확보된 정보(직업정보 등)를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전체 종사자 21만여 명* 중 선별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신도ㆍ교육생 1,137명과, 간병인 중 선별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신도 226명 포함, 1,363명을 선별한 것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종사자 데이터를 제공 받아 신도 명단과 비교·분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가로 병원,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분석 작업을 거쳐 철저한 방역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천지 교회 행정조사 자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한 명단과의 차이 등을 분석 중이며, 추후 행정조사 결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 업무 자원 군의관 후보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자원한 군의관 후보생 96명의 군사훈련 기간을 단축*하여, 전문 의료인력 충원을 요청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인력을 배치하기로 하였다.
* 국방부, 코로나19 관련 현장 의료업무 수행 시 군의관 후보생의 군사 훈련기간을 6.5주(3월 11일∼4월 24일) → 2주(4월 10일∼4월 24일)로 단축하기로 결정
이번에 배치하는 군의관 후보생은 모두 전문의이며, 이 중에는 각 지역 의료기관의 충원 요청이 가장 많은 내과 전문의 60명(전체의 63%)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3주간, 각 시·도*에 배치되어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진료 업무를 수행한다.
*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배치 / 총 10개 시·도에 배정(서울, 대구, 대전, 광주, 부산, 강원, 경기, 충북, 경북, 전남)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자원한 군의관 후보생에게는 신규 임용 공중보건의사와 유사한 수준의 경제적 보상이 제공되며, 지방자치단체별 담당관을 지정하여 이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생활환경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무 종료 후 9일(4월1일~4월9일) 동안 의료현장 근무 중 발생한 피로를 해소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자가 모니터링 기간을 부여하여 동 인력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일본발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운영 현황
정부는 3월 9일부터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기존 중국발(發) 입국자에게 적용하는 특별입국 절차를 확대 실시 중이다.
지난 2주간(2월26일~3월8일) 일본발 입국자 수는 일 평균 4,770명이였으나, 특별입국시행일(3월9일) 일본발 입국자 수는 518명으로 89% 급격히 감소하였다.
9일 하루 동안 국내로 입항한 항공기 11편, 선박 10편*의 탑승객 총 437명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였으며,
* (공항) 인천 9편, 김포·김해 각 1편 (항만) 부산 5편 부산신·인천·울산·여수·광양 각 1편
이 중 유증상자, 연락처 미제출자 등 특이사항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발 입국자에게는 기존 특별입국 대상자와 동일하게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지며,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하여, 유효한 주소 및 연락처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입국이 제한된다.
* 특별입국 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제한된 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부서로 인계
이들은 또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2일 이상 유증상 시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관리하며,
지속적으로 자가진단 무응답자는 경고 메시지 발송 및 법무부·경찰청 공조를 통한 위치파악 등의 사후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이행 계획
※ 해당 내용은 별도 브리핑 참고,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소속 | 부서 | 연락처 |
기획재정부 | 종합정책과 | 044-215-2710, 2712 |
물가정책과 | 044-215-2770, 2771 | |
산업통상자원부 | 바이오융합산업과 | 044-203-4390, 4391 |
조달청 | 구매총괄과 | 042-724-7210, 7265 |
식품의약품안전처 |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043-719-1711, 1722 |
※ 국민 여러분께서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