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운전면허갱신 등 7종 대상 ‘큰글자 서식’ 시범 도입
♧ 며칠 전 보금자리를 옮긴 나노안(61)씨는 새로 이사한 동네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러 갔다 뜻밖에 진땀을 뺐다. 노안으로 시력이 약해진 나 씨에게는 전입신고서의 글자가 너무 작았던 것. 주민센터에 비치된 돋보기를 활용해 깨알 같은 글씨를 읽어보려 했지만 이마저도 나 씨의 눈에 잘 맞지 않아 쉽지 않았다.
♤ 20년째 무사고 운전중인 안보영(55)씨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러 면허시험장에 갔는데, 신청서식이 복잡하고 글씨도 작은데다, 작성칸이 너무 좁아 글씨를 적어 넣기도 힘들었다. 가까스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은 했지만, 다음 번에는 꼭 시력 좋은 자녀와 함께 와야겠다고 다짐했다.
너무 작은 글씨와 좁은 칸 때문에 읽기 어렵거나, 작성이 힘들었던 민원신청서 서식이 확 바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글자와 작성칸 크기를 확 키우고, 한 눈에 읽기 쉽도록 디자인을 개선한 ‘큰글자 서식’을 3월 9일부터 10개 민원창구*에서 시범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 주민센터 8개소(세종시 조치원읍사무소, 연기면‧장군면‧연서면사무소, 한솔동‧아름동‧보람동‧대평동 주민센터), 운전면허시험장 2개소(울산, 부산남부)
시범 도입 대상 서식은 전입신고(①세대모두이동, ②합가, ③재외국민용), ④인감신고, ⑤운전면허갱신‧재발급, 운전면허 적성검사(⑥1종대형‧특수‧소형, ⑦1종보통‧2종)등 모두 7종이다.
이번 ‘큰글자 서식’ 시범사업은 획일적으로 설계되어 있던 서식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종이서식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취지다.
행안부는 ‘종이 없는 정부’ 정책에 맞춰 점점 민원신청서가 사라지고는 있지만 디지털에 친숙하지 않은 노인 등의 경우 현장 방문을 선호하는 경우가 아직은 많다고 서식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2018년의 경우 전체민원 9억5천5백만여 건 가운데 현장방문을 통해 처리된 건수는 2억4천6백여만 건으로 25.8%를 차지했다.
큰 글자 서식은 본문 기본 글자크기를 10pt에서 13pt로, 그 외 글자 역시 2~3pt 내외로 확대하고, 가독성이 높은 글자체인 맑은 고딕을 적용해 이용자가 읽기 편하도록 개선한 서식이다.
※ 주 수요계층(노인, 시각약자)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최적의 글자크기 및 글씨체를 도출
또한 글자를 적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작성란 칸 높이를 키우고, 주소란처럼 작성할 내용이 많은 항목은 한 줄에 3개 이상 배치하지 않도록 하여(칸 너비 확대) 충분한 작성공간을 확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작성자가 직접 써야 하는 서식 본문은 한 쪽에 모으고, 유의사항‧제출서류 등 부수 항목은 다음 쪽으로 분리하는 등 항목 배치와 서식 구성도 변경해 보다 손쉬운 서식 작성이 가능하다.
큰글자 서식 적용례: 전입신고서
큰 글자 서식은 9일부터 각 주민센터와 운전면허시험장 등 10개 민원창구에서 한 달간 비치‧활용된다.
큰 글자 서식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민원창구에 설치된 전용 비치대를 통해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후 처리 과정과 신청서의 효력은 기존 서식과 동일하다.
행정안전부는 이용자 선호도, 큰 글자서식 활용 비율 등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반영해 향후 큰 글자 서식 적용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큰글자 서식 도입이 국민들이 정부혁신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이러한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개선사례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대상 서식 (4종 민원, 7개 서식)
업무분야 | 대상서식 | 소관기관 | 접수기관 | 근거법령 |
주민 생활 | 전입
신고 | 세대 모두 이동 시 | 행안부 주민과 | 읍·면·동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 서식] |
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 행안부 주민과 | 읍·면·동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2서식] |
재외국민, 해외체류자용 | 행안부 주민과 | 읍·면·동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3서식] |
인감(변경)신고 | 행안부 주민과 | 시·군·구·
읍·면·동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
도로 교통 |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 영문·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갱신발급(적성검사)연기] 신청 | 경찰청 교통
기획과 | 운전면허
시험장, 경찰서·지구대·파출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
운전
면허 정기
(수시) 적성
검사 신청 | 제1종 (대형, 특수, 소형) | 경찰청 교통
기획과 | 운전면허
시험장,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
제1종 보통, 제2종 | 경찰청 교통
기획과 | 운전면허
시험장,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
시범사업 실시 장소 (주민센터 8개소, 먼허시험장 2개소)
구분 | 기관명 | 주소 | 비치서식 |
주민자치 센터 | 조치원읍사무소 | 세종시 조치원읍 새내16길 17 | 전입신고 인감신고 |
연기면사무소 | 세종시 연기면 장욱진로 7 |
장군면사무소 | 세종시 장군면 장척로 400-1 |
연서면사무소 | 세종시 연서면 대첩로 238 |
한솔동주민자치센터 | 세종시 노을3로 85 |
아름동주민자치센터 | 세종시 보람3로 114 |
보람동주민자치센터 | 세종시 호려울로 42(보람동) |
대평동주민자치센터 | 세종시 대평1길 10 |
운전
면허
시험장 | 울산
운전면허시험장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봉화로 342 |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신청 운전면허적성검사신청 |
부산남부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16 |
